2023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2023.  2.

체육건강과

\

【2023년도 주요 변경내용 】

구분

2022년 주요내용

2023년 변경 내용

비고

□ 유의사항

-

※ 혈액검사 학생에 대해 놀리거나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추가>

3p

□ 검진기관 선정

가)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 기준

(1) 1개 검진기관 승인 기준

◦ 지역내 학생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이 1개소인 경우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검진 선정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승인요청 시 객관적인 자료 제출(검진기관에 의뢰한 공문 등)

※ 관내 검진기관이 다수 있으면서 검진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하지 않고 구두로 의뢰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 시에는 승인하지 않을 계획임

(2) 출장 검진 승인 기준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검진 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할 경우

가)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 기준

(1) 1개 검진기관 승인 기준

◦ 지역내 학생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이 1개소인 경우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내부결재 처리(검진기관에 의뢰한 공문 등)

※ 관내 검진기관이 다수 있으면서 검진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하지 않고 구두로만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1개검진기관 및 출장 검진 승인 기준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원 방문 검진이 어려운 학교

<변경>

5p

다)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가능 대상

구 분	대 상
1개 검진기관 선정 가능	- 검진대상자가(초1ㆍ4년, 중ㆍ고1년) 3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출장검진 가능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나)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가능 대상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검진대상자가(초1ㆍ4년, 중ㆍ고1년) 3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변경>

5p

□ 표본학교 건강검사

가. 검진시기: 2022년 4월 ~ 6월

다. 결과처리: 해당학교의 장은 표본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2022년 6월 28일까지 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전송(표본조사 실시에 따른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가. 검진시기: 2023년 4월 ~ 9월

다. 결과처리: 해당학교의 장은 표본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2023년 9월 26일까지 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전송(표본조사 실시에 따른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변경>

12p

	목 차

Ⅰ. 개 요

1. 목적	1

2. 근거	1

3. 건강검사의 구분	1

Ⅱ. 학생 건강검사 실시 요령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절차	2

2. 신체의 발달상황	3

3. 건강조사	3

4. 건강검진	3

5. 구강검진	9

6. 별도검사	10

7. 표본학교 건강검사	11

Ⅲ. 학생 건강검사 질(質) 제고	12

Ⅳ. 행정사항	12

Ⅴ. 붙임자료	14

◉ 별표

◉ 서식

◉ 참고자료

◉ 관련법규(홈페이지 탑재)

2023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전라남도교육청

Ⅰ	개 요

1. 목적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치료 및 보호 등의 적절한 대책 강구로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 및 건강한 학교생활 유지

2. 근거

가.「학교보건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나.「학교건강검사규칙」

다.「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라.「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 2023.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교육부)

3. 건강검사의 구분

가. 신체의 발달상황: 키, 몸무게, 비만도 측정(전교생)

나. 건강조사: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을 조사(전교생)

다. 건강검진:「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라. 별도검사: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실시

【 건강검사 실시대상 및 기관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4학년	2,3,5,6학년	1학년	2,3학년	1학년	2,3학년
신체발달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건강조사	당해학교	〃	당해학교	〃	당해학교	〃
건강검진	검진기관	검진기관(구강)	검진기관		검진기관
별도검사		소변, 시력		소변, 시력		소변, 시력, 결핵

※ 특수학교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령기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해당학년과 동일하게 실시

마.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세부사항 추후별도 안내

Ⅱ	학생 건강검사 실시 요령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3월말까지 수립하여 실시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절차

추진절차

세부내용

비고

학교 건강검사 계획 수립

- 건강조사(설문),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초등학교는 2,3,5,6학년 구강검사 포함),

별도검사

3월

건강검진기관 선정

(2개검진기관 이상)

- 검진기관 지정기준 준수,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3∼4월

학생건강검사 계획 확정, 실시(건강검진, 건강조사, 시력검사)

-건강검사계획 확정: 3월말까지

-건강검진: 가급적 1학기내 완료

-건강조사: 가급적 4월중(1학기 말까지)

신체의 발달상황: 1학기 말까지

가급적

1학기내

검진 결과 유증상자 조치
및 검사결과 기록·관리

-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정밀검진 등 안내,
건강기록부 기록관리, 검진비 청구 및 지급 등

3∼10월

검사결과 취합, 통계보고

- 건강검사 실시 현황 취합 및 통계

- 이상자는 정밀검사 후 지속 관리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2020. 1. 9.)

“제10조제4항 개정”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통계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신체의발달상황 통계표 제출(8.22.까지)

- 건강검사 실시 결과 내부결재(학교)

- 필요시 통계자료 요청 가능(본청, 교육지원청)

8월

※ 표본학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NEIS를 통해 전송

2. 신체의 발달상황

가. 검사시기: 1학기 말까지(필요 시 추가 실시 가능)

나. 검사항목: 키(㎝), 몸무게(㎏), 비만도(체질량지수)

다. 검사방법:【별표 1】

라. 검 사 자: 당해학교 교직원(단, 건강검진 대상학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

마. 결과처리: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 후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서식 1】

3. 건강조사

가. 조사시기: 가급적 4월 중(1학기 말까지, 필요 시 추가 실시 가능)

나. 조사항목 및 내용:【별표 2】

다. 조 사 자: 당해학교 교직원

라. 조사방법: 설문조사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학년	전학년	전학년	전학년
설문내용	별표 3	별표4	별표4

※ 유의사항: 설문지를 학교자체에서 인쇄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설문내용 중 학부모의 도움이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도

마. 결과처리: 설문결과 통계처리 및 결과 분석 후 학생건강관리에 반영

4. 건강검진

가. 검진시기: 연중(가급적 1학기내 실시)

나. 검진대상: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다. 검진항목 및 방법:【별표 7】

★ 주요내용

구분	초1	초4	중1	고1	비고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 소변, 혈압
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LDL(계산값), AST․ART), 허리둘레 측정	-				비만학생
흉부 엑스선 검사	-	-
혈색소검사	-	-	-		여고생만 검사

※ 혈액검사 학생에 대해 놀리거나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라. 검진비용: 전액 학교회계부담【별표 8】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 1인당 검진 수가

구분		초1	초4	중1	고1
남학생	정상	17,800원	17,800원	26,440원	26,440원
	비만		34,780원	43,420원	43,420원
여학생	정상	17,800원	17,800원	26,440원	27,490원
	비만		34,780원	43,420원	44,470원

※ 중·고 검진비용은 X-선 촬영방법을 14”×17”수가로 반영함.

마. 검진기관 선정

1) 학교의 장은「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하여 건강검진 계약 체결

2) 구강진료 과목이 없는 일반검진기관 선정 시 구강검진기관 별도 선정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검진 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과		1개	2개

사례1: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 선정 불필요

사례2: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 기관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 선정

사례3: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 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하여야 함

3) 선정방법: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4)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 선정 및 출장 검진 가능

가)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승인 기준

(1) 1개 검진기관 승인 기준

◦ 지역내 학생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검진기관이 1개소인 경우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내부결재 처리(검진기관에 의뢰한 공문 등)

※ 관내 검진기관이 다수 있으면서 검진기관에 공문으로 의뢰하지 않고 구두로만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2) 1개검진기관 및 출장 검진 승인 기준(이하“출장검진”)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병원 방문 검진이 어려운 학교

※ 출장검진: 검진기관이 출장검진 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검진하는 경우

※ 출장검진 승인 요청 학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제4조제3항) 에 따라 지정되었는지 확인

나) 별도 승인 신청 없이 1개 검진기관 및 출장검진 가능 대상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검진대상자가(초1·4년, 중·고1년) 3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다) 승인 신청 방법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거쳐 승인 신청

◦ 신청서식: 【별도 붙임 2】

【 건강검진 기관 】

o 건강IN 건강검진 기관 안내

건강IN(http://hi.nhis.or.kr) → 메인화면 중간 → “검진기관 찾기” →

검색 → 주소(전라남도, ㅇㅇ시/군 선택)

바. 건강검진 절차

1) 학교장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학부모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자 등과 함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지정 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도록 함.(출장검진의 경우 예외)

2)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검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정 검진기관에 전산 출력물(NEIS 활용) 또는 파일로 제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와 검사항목 확인 대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의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7]의 검사 항목에 해당되는 건강검진 실시

사. 학교장 조치사항

1) 학교장은 검진기관 선정 시 학생들의 수업결손 최소화, 검사결과 일관성, 검진과정의 지도감독 용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

2) 2023학년도 학생 건강검사 계획 및 검진안내서에 대하여 검진대상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사전 안내)

가) 건강검진을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매 3년마다 실시하며, 전액 학교 부담으로 실시

나) 검진대상자가 학부모(보호자)와 함께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검진 기관에 사전예약(예약 전화번호 안내)후 방문해야 편의성이 있음

※ 지정된 검진기관이 아닌 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할 경우 검진결과 통보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안내

다) 검진대상자가 검진 당일에 공복을 유지(초등학교 1학년은 제외)한 상태로 건강검진에 임하도록 하여, 검진기관을 재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라) 검진대기시간의 최소화 및 문진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사전에 학부모와 함께 문진표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마) 지정 검진기관 명단, 건강검진절차 및 준수

3) 학생 건강검사 계획, 검진대상자 명부, 건강검진 판정기준 등 검진에 필요한 사항을 검진기관으로 통보

4)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5) 계약체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되, 검진준비, 검사항목, 검진실시, 검진결과통보,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이행 등 검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체결

※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참고자료 3】

6)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 방지(예: 기부금, 장학금, 빵 등 현물제공의 특혜 및 교직원 무료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7)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사결과통보서 외의 통계 및 기타 자료 요구로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8) 건강검진 결과처리 및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한 건강관리계획 수립 시행

가) 학교장에게 통보된 검사 결과통보서는 받은 즉시 내용 확인, 학생건강기록부에 기록, 필요한 조치 후 관리

※ 검진항목 누락여부(비만아동 혈액검사 등), 검진결과 기재 오류 등 확인

※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지도 자료로 활용, 학년말 입력사항 대조·확인 필요시 수정 후 폐기

나)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유증상자)에 대하여 즉시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통신 등으로 알려 정밀검진 및 조기치료를 받도록 안내

다) 2차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건강이상자(구강, 시력 제외)는 관리카드【참고자료 2】를 작성·관리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등 특별지도 대책을 강구

※ 학부모(보호자)의 2차 정밀검사 이행률이 낮아 건강이상자의 사후조치 소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 학생건강검진 결과 2차 검진비용을 학교회계 예산으로 지원 가능

라)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사결과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하며 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 건강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차기 검진시 검진기관에 제출 토록한 규정 삭제됨.[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2009.5.22.]

9) 검진비용청구서 접수 및 검진비용 지급

가)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진비용 청구서상의 각 항목 실시인원과 명단을 확인한 후 접수

나) 학교장은 검진비용 심사결과 보완 또는 정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검진비용정산기준【별표 10】에 따라 조치하고 당해 검진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항목별 사유별 내역을 통보

다) 학교장은 수검자 개인별 검진비를 산출하고 합산된 금액을 검진비용으로 확정하여,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고 검진비용은 반드시 당해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계좌로 송금

10) 건강검진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에 대한 강구

가) 건강검진 대상학생이 장기결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학년도에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나) 건강검진결과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이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당해 학년도내에 검진을 받도록 조치

다) 중도입국 학생이 전입학 할 경우 건강검진기록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연도 및 다음 학년도에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조치

아. 검진기관 준수사항

1) 검진기관은 문진표【별표 5, 6】, 구강검진문진표【별표 11】 및 검진 안내서 등을 사전에 학교장에게 통보하되, 검진 당일 개인별 문진표를 제출 받아 검진 실시

2) 검진기관은 학교장과 협의,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 전에 학생에게 주의사항 등 안내

3) 검진기관은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 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4)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5) 학교장으로부터 검진인력 및 검진장비 검증 등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요구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6)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 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체 채취 후 2시간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

7) 건강검진결과 시급히 정밀검진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

8) 학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검진결과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혈액검사 학생에 대해 공개적인 안내 지양)

9) 건강검진결과 통보

가) 건강검진 결과 기재 및 판정은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서식 2】 및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서식 3】를 작성하고 담당의사가 서명 후 통보

나)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결과 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존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수검자별로 각각 밀봉 통보하여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다) 구강검진기관은 구강검진 후 지체 없이 해당 수검자에게 수검자용 구강 검사결과 통보서를 직접 교부하도록 하며, 소속 학교장에게 30일 이내 통보

라)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검사결과와 상이한 내역으로 검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검진결과 내역을 정정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검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재송부

마)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록지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검진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 후 문진표를 첨부하여 5년간 보존
[다만, 검진 전산(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음]

바) 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통보기일내 가능한 조속히 통보하여 이중수검을 방지하고, 건강주의자나 유질환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사 등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를 통보

10) 검진비용 청구

가) 건강검사와 관련한 검사항목별 검진비용은 【별표 8】에 의함

나) 검진기관이 검진비용 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 검진기관의 종사자가 검진결과를 토대로 작성하고 그 청구내용 및 금액은 대표자가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

5. 구강검진

가. 검진시기: 연중

나. 검진대상: 초등학교 2·3·5·6학년(특수학교 해당학년 포함)

다. 검진항목:【별표 7】

라. 검진비용: 전액 학교회계부담【별표 8】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

마. 구강건강검진 실시방법

1) 검사방법: 구강검진기관에서 실시

2) 비용: 보험수가 적용(1인당 7,990원)

3) 계약방법: 학생 건강검진에 준하여 계약 체결

4) 검진기관 선정: 구강검진기관 1개 이상 선정
(방문 또는 출장검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은 학교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 구강건강검진 기관 】

o 건강IN 건강검진 기관 안내

건강IN(http://hi.nhis.or.kr) → 메인화면 중간 → “검진기관 찾기” → 검색 → 주소(전라남도, ㅇㅇ시/군 선택)

6. 별도검사

(단위: 1인당, 원)

검사항목	검사대상	검사기관	검사수수료	비고
소변검사	초 2·3·5·6년/ 중 2·3년/고 2·3년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1,450	교육지원청부담
결핵검사	고 2·3년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3,750	〃
시력검사	초 2·3·5·6년/ 중 2·3년/고 2·3년	당해학교 교직원	-

※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및 교직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생 별도검사(소변, 결핵) 업무 중 세부 추진계획 수립, 학교 검진일정 안내, 일괄 집행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

※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검진당일 교내방송, 검진장소 마련, 검진결과 조치 등 적극 협조

가. 소변검사

1) 시기: 연중(교육지원청에서 일정 안내)

2) 방법: 검사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

3) 검사항목: 단백, 당, 잠혈, 간기능, 케톤체, 아질산염, 백혈구(7종)

4) 유소견자는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정밀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결과 확인

나. 결핵검사

1) 시기: 연중(교육지원청에서 일정 안내)

2) 방법: 검사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검사

3) 검사항목: ×-선 직촬 및 판독

4) 결핵으로 판명된 학생은 관할 보건소 등록 치료토록 하고 유선보고 후 NEIS 보고 ⇒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보고

다. 시력검사

1) 시기: 연중(학교 실정에 따라 시행)

2) 방법: 공인시력표에 의거 당해 학교 교직원이 측정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는 교정시력만 검사

7. 표본학교 건강검사

가. 검진시기: 2023년 4월 ~ 9월

나. 지정기간: 2021년 ~ 2023년(3년)

다. 결과처리: 해당학교의 장은 표본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2023년 9월 26일까지 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전송(표본조사 실시에 따른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라. 대상교(60교)

지역별(60교)	초(16교)	중(20교)	고(24교)
목포(12)	목포산정초, 목포연동초, 목포용해초	목포하당중, 목포옥암중, 목포홍일중, 목포정명여중	목포고, 목상고, 문태고, 목포덕인고, 목포여상고
여수(9)	경호초, 성산초, 여수송현초	여수중, 여선중	여수여고, 부영여고, 여양고, 여수공고
순천(8)	순천왕조초	순천연향중, 순천향림중, 순천왕의중	순천공고, 순천전자고, 순천효산고, 순천청암고
나주(3)	빛누리초	영산포여중	금성고
광양(6)	광양덕례초, 광양마동초, 광양제철남초	광양여중, 광양중동중	광양제철고
담양(1)			창평고
곡성(1)	옥과초
고흥(3)	녹동초	고흥여중	고흥산업과학고
화순(2)		화순이양중	전남기술과학고
강진(2)	강진동초		전남생명과학고
해남(2)		해남중	해남고
영암(1)	삼호중앙초
무안(2)		오룡중	무안고
함평(1)			함평골프고
영광(2)		영광중	영광공고
장성(1)		장성황룡중
완도(1)		노화중
신안(3)	암태초	비금중	도초고

Ⅲ	학생 건강검사 질(質) 제고

1. 학생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위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공문시행 등)

가. 필요시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검진의 문제점 발견 등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질(質)관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

나. 학생건강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지(검진기관명을 제외한 만족도 결과만 공지)

※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및 결과(예시): [참고자료 1]

2. 학교건강검사 제도 관련규정을 학교 및 검진기관에 적극 홍보

※ 「학교건강검사규칙」(‘21.6.30.)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22.12.26.)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22.12.26.)

Ⅳ	행정사항

1.「학교보건법」제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2. 학생건강검사 결과 감염병(결핵 등) 의심 학생 발견시는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교육청으로 보고(유선 보고 후 NEIS 보고)

- 역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서면보고

3. 2023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기관 완화 승인 신청

-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을 거쳐 승인 신청

- 신청서식: 별도 붙임 2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학교보건법」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구강검진’은 미 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학교보건법」제7조제4항에서는‘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Ⅴ	붙임자료

■ 별  표

1.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	15
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	16
3.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	17
4.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	19
5. 건강검진 문진표(초등학생용) ----------------------------------------	21
6. 건강검진 문진표(중․고등학생용) -------------------------------------	22
7.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23
8. 2023년도 건강검진 비용 ---------------------------------------------	25
9. 2023년도 건강검진 항목방법 -----------------------------------------	26
10. 검진비용 정산기준 -------------------------------------------------	27
11. 구강검진 문진표 --------------------------------------------------	28
1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	29
13.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30
14.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	35

■ 서  식

1. 학생건강기록부 ----------------------------------------------------	36
2.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38
3.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39
4.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	40
5. 학생 건강검진 통계표 ---------------------------------------------	41

■ 참고자료

1.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및 결과(예시) ------------------------------	42
2. 건강이상자 관리카드(예시) -------------------------------------	44
3.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예시) -------------------------------------	45
4. 검진기관 지정기준 -----------------------------------------------	47

■ 관련법규(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1. 학교건강검사 규칙

2.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별표 1]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개정 2020. 1. 9.>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를 성별ㆍ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고: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별표 2]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의2] <신설 2006.1.10>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제4조의2제2항관련) 1.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1. 예방접종/병력	가. 전염병 예방접종 나. 가족병력 다. 개인병력
2. 식생활/비만	가. 식습관 나. 인스턴트 및 그 밖에 식품의 섭취형태 다. 다이어트 행태
3. 위생관리	가. 손 씻기 나. 양치질
4. 신체활동	가.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나. 심폐기능 향상을 위한 운동 다. 수면
5. 학교생활/ 가정생활	가. 가족 내 지지 정도 나. 학교생활 적응 정도 다. 교우관계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가. 텔레비전 시청 나. 인터넷 이용 다. 음란물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7. 안전의식	가. 안전에 대한 인식 나. 안전사고의 발생
8. 학교폭력	가. 학교폭력에의 노출 여부 및 정도
9. 흡연/ 음주/ 약물의 사용	가. 흡연 나. 음주 다. 흡입제의 사용 여부 및 약물의 오·남용 여부 등
10. 성 의식	가. 성문제 나. 성에 대한 인식
11. 사회성/ 정신건강	가. 사회성(자긍심, 적응력 등) 나. 정신적 건강(우울, 자살,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
12. 건강상담	가. 건강에 대한 상담의 요구 등
2. 조사방법 시·도교육감은 위 조사항목 및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3] (초등학생용)

건강조사 설문지

(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중 감염병 예방접종, 가족 및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담임교사 지도하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최근 1년간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써주십시오	대상감염병		접종일자	접종기관
2.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질 환 명		나와의 관계
3.학생이 최근 1년 간 앓았던 질환을 모두 써 주십시오	질환명
4.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Ｖ″표시 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위생 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4.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Ｖ″표시 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부모님께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텔레비전 /인터넷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폭력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협박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옷이나 물품(책, 옷, 돈)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흡연/음주 /약물의 사용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잠 안오는 약이나 잠오는 약, 살 빼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성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사회성 /정신건강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 버린다.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건강상담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 선생님)
(학교 재량란)

[별표 4] (중·고등학생용)

건강조사 설문지

(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학생 개인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감염병 예방접종, 가족 및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최근 1년간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써주십시오	대상감염병		접종일자	접종기관
2.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 주십시오	질환명		나와의 관계
3.학생이 최근 1년 간 앓았던 질환 을 모두 써 주십시오	질환명
4. 여러분의 건강 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Ｖ″표시 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체중 줄이기 위해 굶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다.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공부나 운동을 잘 안배하여 자고나면 개운하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4. 여러분의 건강 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Ｖ″표시 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텔레비전 시청과 인터넷, 게임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폭력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칼, 몽둥이, 쌍절곤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옷이나 물품(책, 옷, 돈)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환각을 목적으로 대마초나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잠 안오는 약이나 잠오는 약, 살 빼는 약을 먹어 본 적이 있다.
	성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사회성 /정신건강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 버린다.
		모든 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건강상담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 선생님)
(학교재량 란)

[별표 5]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9.>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6]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 9.>

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297㎜(백상지 80g/㎡)

[별표 7]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개정 2020. 1. 9.>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ㆍ목부위림프절비대ㆍ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ㆍ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ㆍ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ㆍALT) 2) 혈색소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1.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가.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나.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다.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8]

2023년도 건강검진 비용

항목			초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키, 몸무게, 허리둘레, 비만도, 혈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구강(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병리검사	소변(뇨단백, 뇨잠혈)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혈액(비만학생) 혈당,총콜레스테롤,HDL,중성지방, LDL(계산값),AST,ALT		-	-	16,980	-	16,980	-	16,980	-	16,980
	혈색소(고1 여학생)		-	-	-	-	-	-	-	1,050	1,050
	결 핵 (직촬)	14“×14”	-	-	-	8,320	8,320	8,320	8,320	8,320	8,320
		14“×17”	-	-	-	8,640	8,640	8,640	8,640	8,640	8,640
		CR or DR	-	-	-	6,960	6,960	6,960	6,960	6,960	6,960
		Full PACS	-	-	-	7,890	7,890	7,890	7,890	7,890	7,890
계		14“×14”	17,800	17,800	34,780	26,120	43,100	26,120	43,100	27,170	44,150
						26,440	43,420	26,440	43,420	27,490	44,470
		14“×17”
						24,760	41,740	24,760	41,740	25,810	42,790
		CR or DR
						25,690	42,670	25,690	42,670	26,740	43,720
		Full PACS

※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를, DR은 디지털촬영장치를,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 중·고 1학년 결핵검사 비용은 검사방법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적용함.

[별표 9]

2023년도 건강검진 항목 방법

검진종목		검진수가				초		중	고	검진방법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1. 척추		기본검진 (9,030원)				★	●	◆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 측정					★	●	◆	■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	●	◆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	●	◆	■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 하여 검사
	나. 귓병					★	●	◆	■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 병						★	●	◆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 병						★	●	◆	■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 갑상선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	●	◆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병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7,990원				★	●	◆	■	충치,충치발생위험치아,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	●	◆	■	치주질환(잇몸병)·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 리 검 사 등	가. 소변	780원				★	●	◆	■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혈당	1,340원		16,980원		● (비만)	◆ (비만)	■ (비만)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색소
		총콜레스테롤	1,590원				● (비만)	◆ (비만)	■ (비만)
		HDL	6,450원				● (비만)	◆ (비만)	■ (비만)
		중성지방	3,800원				● (비만)	◆ (비만)	■ (비만)
		LDL	계산값				● (비만)	◆ (비만)	■ (비만)
		AST	1,920원				● (비만)	◆ (비만)	■ (비만)
		ALT	1,880원				● (비만)	◆ (비만)	■ (비만)
		혈색소		1,050원					■ (여학생)
	다. 결핵	직접촬영 (14"×14")		8,320원				◆	■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직접촬영 (14"×17")		8,640원
	라. 혈압	기본검진				★	●	◆	■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 (비만)	◆ (비만)	■ (비만)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인당 검진 수가		남학생		정상		17,800원	17,800원	26,120원 (26,440원)	26,120원 (26,440원)	※ hi건강검진 (http://sis.nhic.or.kr/site/sis)→기관이용안내→뉴스/공지사항→2023년도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참조
				비만			34,780원	43,100원 (43,420원)	43,100원 (43,420원)
		여학생		정상			17,800원	26,120원 (26,440원)	27,170원 (27,490원)
				비만			34,780원	43,100원 (43,420원)	44,150원 (44,470원)

※ ( )의 수가는 결핵검사에 있어 직접촬영(14”×17”) 수가를 적용한 1인당 검진수가임

※ 검진방법 세부자료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별표1

[별표 10]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 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미 실시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 실시한 경우 -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 불량인 경우 포함 ○ 충치, 결손치, 치주질환 등 1항목이라도 미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진비용 ″
	○ 체위검사 종목(키, 몸무게, 비만도) 중 1항목이라도 미 실시한 경우 ○ 의사의 진찰 및 상담을 1항목이라도 미 실시한 경우 ○ 문진표 미 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 한 경우 ○ 종합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전액 삭감 ″ ″ ″
나. 기준항목 미달실시	○ 제시된 기준대로 실시하지 하고 검사항목 일부를 누락하여 실시한 경우 - “예” 여고 1년생 혈색소 검사를 비만학생들만 대상으로 실시한 사례 ○ 1~2항목만 실시하여 도저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검진비 전액 삭감 ″
다. 비대상자 검진실시	○ 검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대상자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 “예” 혈액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 ○ 담당자의 착오로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진비용전액 삭감 ″
라. 지급보류	○ 현저하게 검사성적이 높거나 낮은 경우, 검사성적과 종합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견․조치사항 및 판정 (종합판정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검진결과통보서 검토 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조치가 필요한 경우(특히 소견란 등에 한글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담당의사 날인 누락, 소견서 부실 등)	지급보류 검사성적 재확인시 까지 해당수검자의 검진비 전액 지급 보류 후 시정완료 시 지급

[별표 11]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06.1.10>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별표 12]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구 분	판 정 기 준
정 상	- 검진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경계)	- 검진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생활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자 - 검진결과 질환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가 필요한 자
정밀검사 요함	- 검진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한 자

※ 최종 종합판정은 문진표, 진찰, 상담, 검사결과를 합하여 검진의사가 한다.

[별표 13]

건강검진 결과 판정기준 참고치

□ 검진결과 항목별 판정기준

질환별	검진항목		단위	판정 기준
				판정		참고치
척추	척추옆굽음증 (척추측만증)			정상		없음
				정밀검사 요함		있음
눈	시력			정상		양쪽 눈 모두 각각 나안시력이 0.8이상인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 쪽 눈이라도 나안시력 0.7이하인 경우
	안질환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귀	청력	귓속말 검사	개수	정상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정밀검사 요함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순음 청력 검사	dB	정상		40dB 미만
				정밀검사 요함		40dB 이상
	귓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코	콧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목	목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피부	피부병			정상		이상소견이 하나도 없는 경우
				정밀검사 요함		이상소견이 1개 이상인 경우
구강	치아상태			정상		검진결과 치아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충치는 없으나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검진결과 치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강상태			정상		검진결과 구강건강이 양호한 경우
				정상(경계)		구강질환이 없으나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 요함		구강질환이 의심되어 상담 또는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장	요단백			정상		음성 (-), 약양성 (±)	동시 양성인 경우도 신장 질환의심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요잠혈			정상		음성 (-), 약양성 (±)
				정밀검사 요함		양성 (1+,2+,3+,4+), 양성과 신장 질환 증상 동반
혈액	총콜레스테롤		mg/dL	정상		< 170
				정상(경계)		170 ~ 199
				정밀검사 요함		≧ 200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mg/dL	정상		> 45
				정상(경계)		40 ~ 45
				정밀검사 요함		< 40
	중성지방 (TG)		mg/dL	정상		< 90
				정상(경계)		9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제공)		mg/dL	정상		< 110
				정상(경계)		110 ~ 129
				정밀검사 요함		≧ 130
간장질환	간세포효소 (AST) SGOT		U/L	10세 미만	정상	≦ 55
					정밀검사 요함	> 55
				10세 이상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간세포효소 (ALT) SGPT		U/L	정상		≦ 45
				정밀검사 요함		> 45
빈혈증 질환	혈색소		g/dL	정상		≧ 12.0
				정밀검사 요함		< 12.0
당뇨질환	혈당		mg/dL	정상		< 100
				정상(경계)*		100 ~ 125
				정밀검사 요함		≧126
폐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밀검사 요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혈압 이상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mmHg	정상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백분위수 미만
				정상(경계)**		수축기/이완기 혈압 성별, 연령별, 신장대비 90~95백분위수
						단, 90백분위 미만이라도 130/80 mmHg 이상인 경우 포함
				정밀검사 요함		95백분위수 초과

* 공복 시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운동 및 식생활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시약 등의 차이로 자체 판정 참고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와 문진 등을 종합하여 자체 판정 참고치를 기준으로 판정

□ 연령ㆍ신장별 혈압의 성장도표

연령 (세)	수축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1)	50th	99	100	101	103	105	107	108	97	98	98	100	101	103	104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2	112	113	114	115	117	118
	95th	119	119	121	123	125	126	127	116	116	117	118	119	121	122
	99th	127	128	129	131	133	135	136	123	123	124	125	127	128	129
8~9	50th	99	99	101	103	105	106	107	99	99	100	101	102	104	105
	90th	114	115	116	118	120	122	123	113	113	114	115	116	118	119
	95th	119	119	121	122	124	126	127	117	117	118	119	120	122	123
	99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4	125	125	126	128	129	130
9~10	50th	99	100	102	103	105	107	108	100	100	101	102	104	105	106
	90th	115	116	117	119	121	122	124	114	114	115	116	118	119	120
	95th	119	120	121	123	125	127	128	118	118	119	120	122	123	124
	99th	127	128	130	131	133	135	136	126	126	127	128	129	131	132
10~11	50th	101	101	103	105	106	108	109	101	102	102	103	105	106	107
	90th	116	117	118	120	122	124	125	115	116	116	118	119	121	122
	95th	120	121	123	124	126	128	129	119	120	120	122	123	125	126
	99th	129	129	131	133	135	136	137	127	127	128	129	131	132	133
11~12	50th	102	103	105	106	108	110	111	102	103	103	105	106	108	109
	9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16	117	118	119	120	122	123
	95th	122	123	124	126	128	130	131	120	121	122	123	124	126	127
	99th	130	131	133	134	136	138	139	128	128	129	130	132	133	134
12~13	50th	105	105	107	108	110	112	113	103	104	104	106	107	109	110
	90th	120	121	122	124	126	128	129	117	118	119	120	121	123	124
	95th	124	125	127	128	130	132	133	121	122	123	124	125	127	128
	99th	133	133	135	137	138	140	141	129	129	130	131	133	134	135
13~14	50th	107	108	109	111	113	115	116	104	104	105	106	108	109	110
	90th	122	123	125	126	128	130	131	118	119	119	120	122	123	124
	95th	127	128	129	131	133	134	136	122	123	123	124	126	127	128
	99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30	130	131	132	133	135	136
14~15	50th	110	110	112	114	115	117	118	105	105	106	107	108	110	111
	90th	125	126	127	129	131	133	134	119	119	120	121	123	124	125
	95th	129	130	132	133	135	137	138	123	123	124	125	127	128	129
	99th	138	138	140	142	144	145	146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5~16	50th	112	113	115	116	118	120	121	106	106	107	108	109	111	112
	90th	128	129	130	132	134	136	137	120	120	121	122	123	125	126
	95th	132	133	134	136	138	140	141	124	124	125	126	127	129	130
	99th	141	141	143	144	146	148	149	131	132	132	133	135	136	137
16~17	50th	115	116	117	119	121	123	124	106	107	108	109	110	112	113
	90th	131	132	133	135	137	138	140	121	121	122	123	124	126	127
	95th	135	136	137	139	141	143	144	125	125	126	127	128	130	131
	99th	143	144	146	147	149	151	152	132	132	133	134	136	137	138
17~18	50th	118	119	120	122	124	126	127	108	108	109	110	111	113	114
	90th	134	135	136	138	140	141	143	122	122	123	124	126	127	128
	95th	138	139	140	142	144	146	147	126	126	127	128	130	131	132
	99th	146	147	149	150	152	154	155	133	134	134	136	137	139	140
18~19	50th	121	122	124	125	127	129	130	110	110	111	112	113	115	116
	90th	137	138	139	141	143	144	146	124	124	125	126	128	129	130
	95th	141	142	143	145	147	149	150	128	128	129	130	132	133	134
	99th	149	150	152	153	155	157	158	135	136	137	138	139	141	142

연령 (세)	이완기혈압 백분위수	신장 백분위수(남아)							신장 백분위수(여아)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5th	10th	25th	50th	75th	90th	95th
7~8	50th	57	57	58	58	59	60	60	57	57	57	58	58	59	59
	90th	67	68	68	69	69	70	70	67	67	67	67	68	69	69
	95th	70	70	71	71	72	73	73	69	69	70	70	71	71	72
	99th	76	76	76	77	77	78	78	74	75	75	75	76	76	77
8~9	50th	58	58	58	59	59	60	60	57	57	58	58	59	59	60
	90th	68	68	68	69	70	70	70	67	67	67	68	68	69	69
	95th	71	71	71	72	72	73	73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6	77	77	78	78	79	75	75	75	76	76	77	77
9~10	50th	58	58	59	59	60	60	61	58	58	58	59	59	60	60
	90th	68	68	69	69	70	70	71	67	67	68	68	69	69	70
	95th	71	71	72	72	73	73	74	70	70	70	71	71	72	72
	99th	76	77	77	78	78	79	79	75	75	76	76	77	77	78
10~11	50th	58	59	59	60	60	61	61	58	58	59	59	60	60	60
	90th	69	69	69	70	70	71	71	68	68	68	69	69	70	70
	95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1	71	72	73	73
	99th	77	77	77	78	79	79	79	76	76	76	77	77	78	78
11~12	50th	59	59	59	60	61	61	61	59	59	59	59	60	61	61
	90th	69	69	70	70	71	71	72	68	68	69	69	70	70	71
	95th	72	72	72	73	74	74	74	71	71	71	72	72	73	73
	99th	77	77	78	78	79	80	80	76	76	77	77	78	78	79
12~13	50th	59	59	60	60	61	61	62	59	59	60	60	61	61	61
	90th	69	70	70	71	71	72	72	69	69	69	70	70	71	71
	95th	72	72	73	73	74	75	75	72	72	72	72	73	74	74
	99th	78	78	78	79	79	80	80	77	77	77	78	78	79	79
13~14	50th	60	60	60	61	61	62	62	60	60	60	61	61	62	62
	90th	70	70	70	71	72	72	72	69	70	70	70	71	71	72
	95th	73	73	73	74	74	75	75	72	72	73	73	74	74	74
	99th	78	78	79	79	80	80	81	77	77	78	78	79	79	80
14~15	50th	60	60	61	61	62	62	63	60	60	61	61	62	62	63
	90th	70	70	71	71	72	72	73	70	70	70	71	71	72	72
	95th	73	73	74	74	75	75	76	73	73	73	74	74	75	75
	99th	78	79	79	80	80	81	81	78	78	78	79	79	80	80
15~16	50th	61	61	61	62	62	63	63	61	61	61	62	62	63	63
	90th	71	71	71	72	72	73	73	71	71	71	71	72	73	73
	95th	74	74	74	75	75	76	76	73	74	74	74	75	75	76
	99th	79	79	80	80	81	81	82	79	79	79	79	80	81	81
16~17	50th	61	61	62	62	63	63	64	62	62	62	62	63	64	64
	90th	71	72	72	73	73	74	74	71	71	72	72	73	73	74
	95th	74	74	75	75	76	76	77	74	74	74	75	75	76	76
	99th	80	80	80	81	81	82	82	79	79	80	80	81	81	82
17~18	50th	62	62	63	63	64	64	65	62	62	63	63	64	64	65
	90th	72	72	73	73	74	74	75	72	72	72	73	73	74	74
	95th	75	75	76	76	77	77	78	75	75	75	76	76	77	77
	99th	80	81	81	82	82	83	83	80	80	80	81	81	82	82
18~19	50th	63	63	64	64	65	66	66	63	63	63	64	65	65	65
	90th	73	74	74	75	75	76	76	73	73	73	74	74	75	75
	95th	76	76	77	77	78	79	79	76	76	76	76	77	78	78
	99th	82	82	82	83	83	84	84	81	81	81	82	82	83	83

주: 혈압 성장도표는 자동혈압계(Dinamap Procare 200)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수은혈압계 측정치와 비교시 주의를 요함

주: 7~8은 만7세부터 만8세미만에 해당하며, 다른 연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주: 6~7세(초1)는 7~8 혈압 기준치에 준해서 접근

참고자료 :  이종국 등. 2005년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및 혈압 표준치 제정사업 연구 보고서. 대한소아과학회, 질병관리본부, 2005

□ 연령별 신장 성장도표

연령	백분위수(남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5.5	107.4	108.4	110.1	111.2	112.8	115.9	119.1	120.8	122.0	123.8	125.0	127.2
7세(초2)	111.0	113.1	114.2	115.9	117.0	118.8	122.1	125.4	127.3	128.6	130.5	131.7	134.1
8세(초3)	116.3	118.5	119.6	121.4	122.6	124.4	127.9	131.4	133.3	134.7	136.6	137.9	140.4
9세(초4)	121.3	123.6	124.8	126.6	127.9	129.8	133.4	137.1	139.1	140.5	142.5	143.9	146.5
10세(초5)	126.0	128.4	129.7	131.6	133.0	135.0	138.8	142.8	145.0	146.5	148.7	150.2	153.1
11세(초6)	130.6	133.2	134.6	136.8	138.3	140.5	144.7	149.0	151.4	153.0	155.5	157.1	160.2
12세(중1)	135.1	138.2	139.9	142.4	144.1	146.7	151.4	156.2	158.7	160.5	163.0	164.7	167.9
13세(중2)	140.5	144.2	146.1	148.9	150.8	153.6	158.6	163.5	166.1	167.8	170.3	171.9	174.9
14세(중3)	146.7	150.6	152.6	155.5	157.4	160.2	165.0	169.5	171.8	173.3	175.5	176.9	179.5
15세(고1)	153.1	156.5	158.2	160.8	162.5	164.9	169.2	173.2	175.3	176.6	178.6	179.9	182.2
16세(고2)	157.5	160.3	161.7	163.9	165.4	167.5	171.4	175.2	177.2	178.5	180.5	181.7	184.1
17세(고3)	159.8	162.2	163.5	165.5	166.9	168.9	172.6	176.4	178.4	179.7	181.8	183.1	185.5

연령	백분위수(여아)
	1st	3rd	5th	10th	15th	25th	50th	75th	85th	90th	95th	97th	99th
6세(초1)	104.7	106.6	107.6	109.1	110.2	111.8	114.7	117.8	119.4	120.5	122.2	123.3	125.5
7세(초2)	110.2	112.2	113.2	114.8	116.0	117.6	120.8	124.1	125.9	127.1	128.9	130.2	132.5
8세(초3)	115.5	117.5	118.6	120.3	121.5	123.2	126.7	130.2	132.2	133.6	135.7	137.1	139.7
9세(초4)	120.7	122.8	124.0	125.8	127.1	129.0	132.6	136.5	138.7	140.2	142.5	144.1	147.0
10세(초5)	125.7	128.2	129.5	131.6	133.0	135.1	139.1	143.3	145.6	147.2	149.6	151.2	154.2
11세(초6)	130.9	133.8	135.3	137.6	139.2	141.5	145.8	150.0	152.3	153.9	156.1	157.6	160.4
12세(중1)	136.5	139.5	141.1	143.5	145.1	147.5	151.7	155.7	157.8	159.2	161.3	162.6	165.0
13세(중2)	141.8	144.7	146.2	148.4	149.9	152.0	155.9	159.7	161.6	162.9	164.8	166.0	168.3
14세(중3)	145.3	147.9	149.2	151.3	152.6	154.6	158.3	161.9	163.8	165.0	166.9	168.1	170.3
15세(고1)	146.8	149.3	150.6	152.6	154.0	155.9	159.5	163.0	164.9	166.1	168.0	169.2	171.4
16세(고2)	148.0	150.3	151.5	153.4	154.7	156.5	160.0	163.5	165.4	166.7	168.6	169.8	172.2
17세(고3)	149.0	151.0	152.2	153.9	155.1	156.9	160.2	163.7	165.6	166.9	168.8	170.1	172.6

참고자료 :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 성별ㆍ연령별 정상 총콜레스테롤 참고치(mg/dL)

총콜레스테롤 백분위수	5th	75th	95th
6-9세 (초1~4), 남	126	172	191
6-9세 (초1~4), 여	122	174	209
10-14세 (초5~중3), 남	130	173	204
10-14세 (초5~중3), 여	124	174	217
15-19세 (고1~3), 남	114	167	194
15-19세 (고1~3), 여	125	175	212

참고자료 : 홍창의 소아과학. 제 9판, 안효섭편, 2007

[별표 14]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결과 기재요령

구분			작성요령
1. 신체의 발달 상황		판정기준일	생년월일과 측정년월일을 학교에 함께 통보해야 함
		키	검사 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몸무게	검사 방법에 의거 kg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비만도	검사 방법에 의거 체질량지수를 구하고 구분 기재
2. 척추			척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그 ‘이상 증상과 징후’를 기재 ※ 예시 : 척추 질환(전만, 측만, 후만 등)
3. 눈		시력	검사 방법에 의거 ‘나안’ 및 ‘교정’ 시력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안질환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결막염’, ‘사시’,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4. 귀		청력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이상’을 좌․우 구분 기재
		귓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중이염’, ‘외이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5. 콧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코곁굴염’, ‘비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좌․우 구분 기재
6. 목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편도비대’, ‘목부위림프절비대’, ‘갑상샘비대’,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7. 피부병			이상 유․무에 따라 ‘없음’,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기타 증상과 징후’를 기재
8. 소변 검사	요단백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요잠혈		‘음성(-)’, ‘약양성(±) 또는 ‘양성(+1～+4)’으로 기재
9. 혈액 검사	혈당(식전)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총콜레스테롤		검사치를 mg/dL 단위로 기재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중성지방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계산값)		검사치를 ㎎/d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 (AS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간세포효소 (ALT)		검사치를 U/L 단위로 기재
	혈색소		검사치를 g/dL 단위로 기재
10. 흉부방사선 검사			이상 유․무에 따라 ‘정상’, ‘비활동성’, ‘결핵의심’, 기타 이상(심장비대, 척추측만)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11. 혈압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mmHg 단위로 기재
12. 허리둘레			측정방법에 의거 cm 단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
13. 기타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검사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결과에 대해 ‘검사항목’ 및 그 결과를 ‘정상’ 또는 ‘이상 중상과 징후’를 기재
14. 진찰 및 상담			담당의사가 과거병력, 생활습관,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에 대해 적절히 기재
15.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			검진의사가 “문진표”․“진찰”․“상담”․“각종 검사 결과” 등을 최종 종합하여 - ‘정상’, '정상(경계)' 또는 '정밀검사요함' 으로 기재하고, - 종합소견 및 가정에서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밀검사요함 ‘의 경우 해당 질환명이 아닌, 정밀검진이 필요한 증상과 징후에 대해 안내

참고자료 : 학생 건강검상 항목개선 연구. 교육부, 2016

[서식 1]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학생건강기록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학교			학 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 호			담임성명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핵
일본뇌염
수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뒤쪽)
3. 건강검사 실시현황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 (㎝)
몸무게(㎏)
비만도
나. 신체의 능력
구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 복 오 래 달리기	회
오래 달리기-걷기 (초5~고3)	1,000m(초)	분 : 초	빈칸
1,600m(중ㆍ고 / 남)	분 : 초	빈 칸
1,200m(중ㆍ고 / 여)	분 : 초	빈 칸
스 텝 검 사	PEI	빈칸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cm	빈칸
종합유연성	점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ㆍ고)	회	빈 칸
윗몸말아올리기	회
악 력	kg
50m 달 리 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 지 방 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다. 건강검진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 검진	검 진 일		빈 칸		빈 칸
검진기관		빈 칸		빈 칸
구강 검진	검 진 일
검진기관
라. 별도검사 현황
검 사 일
검사명
검사기관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	혈 액	혈당(식전)	㎎/dL
몸무게	㎏
총콜레스테롤	㎎/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dL
척추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교 정	좌: 우:
중성지방	㎎/dL
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dL
귓 병
콧 병		간 세포 효소	AST	U/L
ALT	U/L
목 병
혈 색 소	g/dL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서식 3]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서식 4]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 9.>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80g/㎡)]

[서식 5]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2023년도

□초 □중 □고 □남 □여

전라남도OO교육지원청(OO학교)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계
			1학년	4학년
척추
눈	시 력	교 정 대 상
		교정한학생수
	눈 병
귀	청 력 장 애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구강	충 치
	치 주 질 환		공란
	부 정 교 합
혈 압	고 혈 압
소변	요 단 백
	요 잠 혈
검 사 인 원 수
각종검사	혈액(Ⅰ)	혈당(식전)	공란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검사인원수
	혈액(Ⅱ)	혈 색 소		공란	공란
		검사인원수
	흉 부 방사선	결 핵
		검사인원수

※ 작성유의 사항(남 ․ 여별 구분 및  특수학교 별지 작성)

1.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 수 기재⇒「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12조 참조

2. 혈액(Ⅰ)검사대상은 신체발달상황 검사 비만 학생만 해당(초 4학년, 중ㆍ고 1학년)

3. 혈액(Ⅱ)검사대상은 고 1학년 여학생만 해당

※ 필요시 통계자료 요청 가능(본청, 교육지원청)

[참고자료 1]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00학교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의원을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구강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3-1 ○○치과
1-2 ○○병원		6-1 ○○치과
4-1 ○○병원
5-1 ○○병원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구강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2. 검진 시 대기 시간의 길이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본 만족도 조사서식은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예시)

00학교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참여자

학년	검진자 수	만족도 조사자 수	비고
	00	00
	00	00
	00	00
	00	00
계	00	00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내용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명)	%(명)	%(명)	%(명)	%(명))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2. 검진 시 대기 시간의 길이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6. 종합적인 만족도 정도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

[참고자료 2]

건강이상자관리카드(예시)

NO.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학반 변동현황
								연도별	학반	담임
보호자	주 소								˜
	성 명			연락처		☎			˜
병 명			최초발병시기						˜
현 재 건강상태									˜
								치료 유무
성격,취미
가 족 력
가정환경
병 력
식 습 관
운동습관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담자	직： 성명： (인)

[참고자료 3]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 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

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 안내서
(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 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학교장은 검진기관에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단, 사회 통념상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4]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9. 27.>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신청자격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가. 종합병원 나. 병원(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의원 라.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 마. 의사를 두어 의과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	가. 의사: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1명을 두되, 끝수(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을 25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하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라 한다)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일일 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가. 진찰실 나. 탈의실 다. 검진대기실 라. 임상검사(검체검사 및 진단의학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시설 마. 방사선촬영실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혈액학검사기기 사. 혈액화학분석기 아. 방사선촬영장치:「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서 방사선직접촬영장치를 말한다.
비고: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라목,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3.3.23>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분	내용
신청자격	가. 치과 병원·의원 나.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다.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1명 이상 나.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1명 이상
시설기준	가. 구강검진실 나. 검진대기실
장비기준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중 품목별 등급 A68010 장비이어야 한다. 나. 고압멸균소독기 다. 치경, 탐침 및 핀셋 라. 교육용 치아모형 세트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9. 27.>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 관련)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일반 검진	가. 치과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끝수(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1명 이상 다. 임상병리사 1명 이상 라. 방사선사 1명 이상	가. 신장 및 체중계 나. 혈압계 다. 시력검사표 라. 청력계기 마. 원심분리기 바. 방사선촬영장치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 차량을 갖춰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장비로서 방사선직접 촬영장 치를 말한다.
구분	인력기준	장비기준	차량기준	그 밖의 사항
구강 검진	가. 치과의사: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1명을 두되, 끝수(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면 1명을 추가한다. 나. 간호사 또는 치과 위생사 1명 이상	가. 치경 나. 탐침 다. 핀셋 라. 라이트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 차량을 갖춰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가.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나.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구강검진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