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울산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1. 보건교육의 내실화	3

2. 보건실 시설 개선 및 운영	5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7

4. 학생 시력 및 구강보건관리	16

5. 건강한 체중관리 등 생활습관병 예방	18

6.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20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23

8.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28

9. 별도검사 실시	37

10.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43

1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45

12. 유관기관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47

13. 학교보건 유공자 표창	48

□ 보고서식	49

□ 참고자료	67

보건교육 내실화

1

보건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지원 강화

❏ 근거

◦「학교보건법」제9조, 제9조의2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선택과목 운영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추진방향

가.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나. (단위학교)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2023학년도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

1.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2.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3.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15 개정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학교보건

1)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ㆍ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1시간 기준: 초(40분), 중(45분), 고(50분)

2)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실 업무는 학교장이 지정

2. 보건실 시설 개선 및 운영

2

보건실 시설 개선 및 운영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학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실 설치

◦ 보건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령 규정을 준수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기준에 맞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개선·보완

❏ 근    거

◦「학교보건법」제3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제164호, ′07.4.17)

❏ 현    황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법적 기준 마련

(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164호, ′07.4.17)【참고자료1】

◦ 보건실 등 현대화 학교 현황                        (2022.12.31. 기준)

구 분	초	중	고	특수/각종	계
전체학교	121	64	57	5	247
보건실	89	45	30	4	168
보건교육실	21	-	2	-	23

❏ 추진방향

가. 보건실 설비규모․위치 및 기능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충․개선

1) 보건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조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설치

2) 보건실 면적은 66㎡ 이상 확보(단,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할 수 있음)

3) 휴대용 응급환자 구조 키트는 교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풀 시스템 적용 세트 장비를 갖추어 비치

나. 보건교육을 겸한 보건실 설치 운영․확대

1) 보건교육 충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보건실과 연계된 보건교육실을 설치․운영

2)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히 접근․대처

3) 보건교육을 겸한 보건실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기구 등을 갖추고, 보건교육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4) 교육지원청은 자체 계획에 의거 보건교육을 겸한 보건실 설치 확대

※ 교육지원청은 보건실현대화 사업 실적 보고(2023.12.31.까지)

다. 보건실 이용학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보건일지 작성*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한 의료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의료법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음.

라. 침구(침대, 이불, 베개 등) 정기 세탁, 환기상태 및 곰팡이 유무 등 점검으로 보건실 내부 환경위생 관리 철저(실내공기질 점검 대상)

마. 학교 홈페이지에 보건실 운영내용 안내 및 학교보건사업 게시판 운영

바. 학교장은「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보건교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보건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추진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3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근    거

◦「학교보건법」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4조

◦「결핵예방법」제11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조

❏ 현    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1.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참고자료 2】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16.12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교육자료 활용 교육 시행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환기 포함 학교시설 관리수칙 등

◦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다라 연수 형태(원격, 대면) 결정

◦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 지침 안내

◦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2.12.31. 기준 / 단위: 명)

구 분	확진자수	학생	교직원	비고
2020년	98	93	5	최초 확진일 8.13
2021년	904	818	86
2022년	91,432	82,160	9,272
계	92,434	83,071	9,363

◦ 학교 감염병 발생 현황                         (2022.12.31. 기준 / 단위: 명)

구분	A형 간염	장티 푸스	수두	볼거리	결핵	인플루엔자	수족구	기타		계
								법정	비법정
2020년	0	0	82	44	1	527	27	39	57	777
2021년	0	0	83	48	3	8	60	36	54	292
2022년	0	0	155	39	2	229	136	53	20	634

❏ 추진방향

가. 감염병 발생 예방교육 및 관계자 연수

1) 학생 눈높이에 맞게 개발한 예방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위생수칙 외에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교과연계 등 실시)

-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한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을 선정하여 초·중·고등학교용(교사 및 학부모용)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학교보건>감염병예방>감염병 예방 교사 및 학부모용 리플릿(한국어, 영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2019.3.14) [검색명: “감염병”]

2)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빈발 감염병 중심 예방교육, 환기 지도 강화

- 월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철저

- 1830(1일 8회 30초 손 씻기) 운동 실천 생활화 지도 및 환기 실시

3) 학교관리자, 보건교사, 담임교사, 기숙사 사감 등 감염병 관리 원격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 배양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보건·담임교사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원격연수 과정 개설·운영(예정)

4) 학부모용 홍보자료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시 가정에서의 협조 및 유의사항 등 포함한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 보급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활용

-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름철 또는 겨울철 위생관리 및 질병예방에 대한 주의사항을 가정에 안내

【가정과 연계한 감염 학생 관리】

∙ 감염병으로 등교중지(격리) 학생 생활지도 강화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통제

∙ 가족내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전 의료기관

- 진료유도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

∙ 감염병 유행 시기 병문안 자제, 특히 외국 여행 후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보건소 즉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5) 해외 입․출국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외국에서 전입 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 전입 시 제출 서류에 예방접종 증명서 추가, 접종 완료 학생 입학 허용(권고)

- 해외 출입국(봉사활동, 여행, 견학 등) 시 학생·교직원 대상 귀국 후 감염여부(잠복기간) 모니터링 강화

-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 제공

- 출국 전 필요한 예방접종 실시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즉시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및 교육지원청 신고

※ 최근 견학, 봉사활동, 여행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국 학생․교직원 증가 고려

나.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1)「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응 단계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립 예정이므로 향후 우리시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별도 안내 예정

- 학교에서는 기존 교육청의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세부 대책 마련 추진

2) 월별 감염병 예고제 실시

- 월별 다발하는 감염병을 매월 예고하여 각급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

※ 월별 주요 감염병 발병 현황【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17 참조】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는‘학생 감염병 감시정보(주간분석자료)’ 활용(매주 공문게시)

3)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청 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차단 대책 수립

4)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집단발생 학교 또는 결핵 발생학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 및 방역비 지원

5) 교육지원청은 신규 및 저경력 보건교사 대상 컨설팅, 멘토 학교 지정 등 지원 강화

6) 학교는 매년 3월말까지 「학생 감염병관리조직」 구성·운영을 포함한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참고자료 3】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시설환경 조성

1)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손 씻는 시설 확충(복도, 식당 입구, 화장실 등)하고, 특히 동절기에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2) 화장실 등 수세시설에 손 세척 도구(고형·액체비누)와 손 말리기 도구 (일회용 종이타월, 손 건조시설 등)를 구비(공급)

※ 2023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책 및 권장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3) 개인 손수건 또는 물티슈 휴대하기 지도

4) 교내 정기 방역 소독 실시(의무화) : 연 5회

【교내 정기방역 소독 실시 기준 】

• 실시 횟수 : 4월~9월(1회 이상 / 2개월), 10월~3월(1회 이상 / 3개월)

※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처분

• 실시 방법 : 소독 대행업체(소독필증)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학교에서는 소독 당일 사전안내(교내방송 등), 소독결과 확인 등 적극 협조

- 학교 주변 취약지역 및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추가 필요 시 학교 자체소독 수시 실시

5) 기숙사 및 합숙소 운영과 야영수련 등 단체 활동 시 세균성이질, 결핵, 유행성각결막염, 옴(Scabies) 등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 철저

-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장은 자체 방역기를 활용하여 기숙사 건물 실내공간 살균·살충을 하절기(4∼9월) 월 1회 이상 실시 권장

※ 자체 별도로 추가 방역 실시

6) 휴업 학교의 정상수업 재개 시 소독, 방역, 교육 등 실시

- 교육지원청에서는 휴업을 실시한 학교가 휴업 종료 후 정상 수업을 재개할 때 아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휴업 종료 후 정상 수업 재개 시 강조 사항】

• 교실 등 학교시설 소독 강화

- 휴업 기간 중 교내 전체 소독 실시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빈번한 곳에 대한 수시 소독

• 수업시작 전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병문안 자제 등)

- 감염 증상 신고 및 자가 격리 방법 등

• 학교 내 손씻기 시설 등 위생시설 점검

- 비누, 손세정제, 타올 등 비치 실태 점검 및 필요 물품 보충

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 확보

1) 매년 학기 시작 전에 방역물품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학교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참고자료4】”에 의거 비축

- 필수 방역물품(체온계,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품 등) 비축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권장량 이상 비축(보건용 마스크 학생 1인당 2매 이상 확보 등)

※ 2023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시책 및 권장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마.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1)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 시 등교중지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참고자료5】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2)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에서는 교내 감염병 발생현황 인지 즉시 NEIS에 입력 및 일부 감염병의 경우 교육지원청 보고 및 보건소 신고

- 담임교사는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알림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학생 출결관련 기안은 담임교사, NEIS 보고는 보건교사가 실시(최초 보고 이후 ‘완치 보고, 보고 오류 수정’ 등 변동사항 보고 철저)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교육지원청 유선 보고 및 보건소 즉시 신고

※ 신고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코로나19의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으로 보고 갈음

구 분	해당부서	연락처	보건소 신고 체계
강북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 219-5701~3	․ 학교 ⇒ 관할 보건소 ․ 유선보고(필요시 전자문서)
강남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 228-6701~3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교육지원청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서식3】

3) 교육지원청은 매일 NEIS 시스템을 확인하여 관내 감염병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교육청에 지연제출 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바.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1) 학생 정기 결핵검사(흉부방사선촬영)를 통한 유소견자 조기 발견 치료체계 구축

2) 교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가) 결핵검진(흉부방사선 촬영)은 매년 실시하고, 신규 채용 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자가 결핵검진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해당 신체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교직원이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복귀전에 결핵검사(X-선) 실시

다)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인력 및 용역업체에서 배치되는 인력(기간제 교사, 계약직 직원, 방과후학교 강사, 외부용역업체 직원 등)은 신규채용 시와 재계약시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 여부 확인 철저

라) 교직원의 결핵검진(X-선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이 있는 연도에 실시한 것은 당해년도의 결핵검진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2년에 1회(사무직) 또는 1년에 1회(비사무직)〕

마)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재직기간 중 1회 실시하고, 신규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참고자료7, 8】

※ 「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체육예술건강과-13104, 2022.9.5. 참고)

3) 학생 및 교직원 결핵 발병 시 「학교결핵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내 결핵전파 조기 차단

-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4)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학생이 기숙사 입소 시 또는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고등학교는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에 따른 결핵검사를 3~4월 중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추진

- 지자체에서 기숙사 입소 학생에 대한 무료 결핵검사 사업을 실시 하는 경우 지자체 사업 이용 가능

- 학교별로 보건소에 무료 결핵검진 가능여부 확인 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 검진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 여부 확인

사.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1) 학생들의 면역력 강화 및 교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금지자 등을 제외한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22.6월)

2)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3)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 학생건강기록부에 예방접종 기록 등의 누락, 입력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초 1학년, 중 1학년 대상)

- Tdap 또는 Td 추가 접종(만11∼12세 실시)여부, 일본뇌염 추가 접종, HPV1차(여학생) 확인 후 접종내역이 누락된 NEIS 자료가 중학교로 이송되지 않도록 관리

- 학생건강기록부에 직접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별지 제5호 서식 활용【참고자료6】

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아.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1)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동영상 자료 활용 감염자, 격리자, 보호자 대상 심리 지원

2) 불안 정도에 따른 지역 전문기관 연계

- 학교에서는 상담교사 중심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불안 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연계

자. 학원 방역관련 물품 구비 권고 및 소독 강화

1)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부서에 협조하여 학원 특성(시설)을 감안, 학원 및 교습소 등 자체예산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비토록 권고(학원 부서 협조요청)

2)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시 학원장의 학원 내 감염병 관리 관심 제고를 위한 방역물품 구비 등 홍보

4

학생 시력 및 구강보건 관리

❏ 기본방침

◦ 시력 이상자와 구강 질환자의 경우 건강생활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질환을 예방

◦ 시력과 치아질환은 한번 나빠지면 자연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 현    황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 중1~고3)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국	38.5	39.5	38.5	32.6	22.6
울 산	48.1	43.5	42.6	39.5	-

※ 2021년도 시도별 통계자료 미발표

◦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현황

구 분		학교명
구강보건실 (10교)	초등(8교)	개운초, 동평초, 범서초, 온남초 온양초, 중남초, 온산초, 상진초
	특수(2교)	태연학교, 울산행복학교

◦ 코로나19 상황에서 점심 식사 후 이 닦기 미실시로 학생 구강관리 미흡

❏ 추진방향

가. 학생 시력관리 강화

1) 교실의 적정 조도 유지 및 관리 철저

- 자연조명의 경우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커튼, 버티컬 블라인드 등 보완책 강구

- 인공조명의 경우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Lux 이상 유지하고,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4. 학생 시력 및 구강보건 관리

2)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철저

- 교실 좌석 배치 시 시력검사(약시, 난시, 원시, 근시 등) 결과를 고려하여 배치

- TV 등 영상매체는 2.5m(화면크기의 5~7배 거리)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시청하고, 컴퓨터 장시간(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누워서 책을 보지 말고 바른 자세로 책을 보는 습관을 길러 주고, 너무 밝거나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지 않도록 함

- 각급 학교별 시력저하 예방 관련 행사 실시(ex. 매년 11.11 ‘눈의 날’ 행사, 시력보호 포스터･글짓기 대회 등 개최)

- 정기적 시력 측정으로 안경 교체 착용, 적당한 운동과 휴식, 충분한 영양섭취 지도 등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교육 홍보

3) 지역보건소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활동 추진

나. 학생 구강관리 강화

1)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이 닦기를 생활화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유병률 저하

-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이 닦기 실천 캠페인

2) 이 닦기 전용 수도시설 설치 및 보완･확충

3) 치아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구강질환 예방, 올바른 칫솔질, 이 닦기의 중요성 등 구강보건 교육 강화

4)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위한 가정통신문, 유인물 발송 등

5)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 운영

5

건강한 체중관리 등 생활 습관병 예방

❏ 기본방침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건강의 기틀 마련

◦ 비만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비만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함과 더불어 교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등 건강한 학교 환경을 조성

❏ 현    황

◦ 최근 5년간 과체중 이상 비율 현황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전체	22.7	23.9	25.0	25.8	30.5
남	24.4	26.0	27.4	28.6	35.4
여	21.2	21.6	22.5	22.8	25.5

※ 울산 20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자료

-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감소한 반면, 고열량․고지방 식품 섭취율 증가 등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과체중 이상 비만 학생 비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남학생이 높았고, 남녀 각각 초등학생 36.1%, 27.9%, 중학생 36.3%, 33.16%, 고등학생 33.9%, 34.2%이며, 성별 차이는 초등학생은 8.2%, 중학생은 3.2%p, 고등학생은 0.3%p였고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율은 낮았으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남학생의 경우 2.9%p이고, 여학생의 경우 2.2%p로 나타남.

❏ 추진방향

가. 비만학생 현황 파악 및 지도․관리 철저

1) 체질량지수로 산출한 비만 학생 파악

- 건강검진 항목의 혈액검사는 체질량지수로 산출한 비만 판정 학생만 실시

5. 건강한 체중관리 등 생활 습관병 예방

2) 학부모, 보건교사, 담임, 체육교사, 영양(교)사와 연계하여 지도․관리

- 특별활동이나 보건관련 행사 등에 반영 교육을 통한 지도 및 관리

※ 집단적인 상담이나 지도보다 개별관리 방안 모색(개별 처방전 발행)

- 비만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전년도와 연계 상담 지도 관리

가정	□ 식이,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특히, 방학중 지도 철저) □ 식생활 개선(영양지도 등) 및 1학생 1운동 갖기 지도 □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 참여
학교	□ 보건교사, 체육교사, 담임교사, 영양교사(영양사) 등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 지도 □ 식이요법, 운동요법, 생활습관 개선 등 교정지도 - 체중 감량을 위한 지나친 관리 방법은 지양 □ 지도교사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관리 - 개인별 비만원인 파악 및 원인별 중점 관리 - 주위로부터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 개인별 실천 상황 점검 및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 가정통신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 및 자료 송부

나. 학생 비만 예방․관리 1학교 1프로그램 의무 운영

- 학생비만 예방․관리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업무로써, 학교자체 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한 각급 학교별 비만 예방․관리 프로그램 의무적 운영

□ 신체활동 7560+: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빠르게 걷기 수준 이상의 강도로 운동

□ 슈퍼신체활동 10가지: 스트레칭, 빠르게걷기, 페이서(왕복달리기), 달리기, 줄넘기 순환운동, 계단오르기, 자전거타기, 근력운동, 구기운동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인 1운동 갖기 생활화, 동아리 활동

다. 구․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영양 및 운동 교육 실시

- 이동체험 교육관 운영, 학교 걷기의 날 운영, 비만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영양 및 운동 프로그램 실시

라. 학생 비만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교 내에서 탄산음료 등 비만 유발 식품 판매금지(자동판매기 및 교내매점)

마. 저체중 및 비만예방 등 건강한 체중관리를 위해 학생건강정보센터 등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서식2】

6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기본방침

◦ 마약․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현    황

◦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마약사범 증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문제 등이 심화되는 경향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음주율을 토대로 예방 교육 및 금연·절주 등 지원

- 각급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22.6월)

※ 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 학생용 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등 홍보자료(총 21종) 교육부 개발·보급 완료

◦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 조사(247교,  ’22.11～12월)

◇ (우수 사례) 마약예방 집중 교육주간 운영, 마약류 예방 교내 퀴즈대회 개최,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관련 정보 제공 등

◇ (지원 필요)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마약 예방교육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마약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연도별 현재 흡연율․음주율 현황                         (단위 : %)

구 분	현재 흡연율			현재 음주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6.7	4.4	4.5	15.0	10.7	10.7
울산	7.9	5.0	3.7	16.6	12.3	13.2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2022년도 시도별 통계자료 미발표)

- 연도별 추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3년 현재 음주율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아 음주 예방교육 강화가 요구됨

6.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적극적인 교육과 관심으로 지속적 감소세 유지 필요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경향

❏ 추진방향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마약․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강화

1)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 교육계획 수립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중·고등학교는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마약․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 실시조치

※「학교보건법」 제9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

2)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에 탑재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약처 등에서 제작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학교급별 마약 예방교육 자료(총21종) 탑재(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www.schoolhealth.kr) “추천자료” 참조)

3) 학교 내 마약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 시 담당 교원 적극 참여(교육부 ‘23년 상반기 중 개설 예정)

4)□23년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 마약류 예방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공모전 추진(‘23. 9월)

5) 학교 전체(운동장 포함)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6)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강화 및 흡연학생 관리

- 교원연수기관의 자격연수 등 교원 연수시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 울산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7)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참고자료10】

나.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1)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연수원) 제공

2)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보건소 등)

3)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초등 (초등 저)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4) 시청,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지원하는 예방교육 참여

- 흡연예방 연극, 울산광역시약사회와 함께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마약류 예방 교육 등(추후 별도 안내)

7.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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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근    거

◦「학교보건법」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2021.7.1.제정․시행)

❏ 현    황

◦ 학교장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

-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참조【참고자료11】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배포(학생건강정보센터 탑재)

❏ 추진방향

가.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1)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완료 후에는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내부결재) 실시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행

2)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나.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생의 안전 확보

1)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매년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3~4시간)을 실시

2)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실습2시간 포함)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 경우 생략(대체) 가능

【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

•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 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4)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교육 예산 확보를 철저

- 예산 편성 시 주 강사료, 보조 강사료 예산 편성

-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1)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시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수만을 제출받아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2) 기 배부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은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에 대한 보관장소 제공

※ 소아당뇨 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지원은 금지

3)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때 소아당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라. 학교 내 응급환자 후송 및 처리 철저

1) 학년초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징구

2) 응급환자 후송 계획 수립

-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등을 명시한 학교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 인근 병ㆍ의원과의 비상 연락망 마련

※ 병ㆍ의원명, 전화번호, 후송 거리, 후송 소요시간, 구급차 보유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계획 수립 시 동내용을 포함

3) 응급 학생 후송 절차 준수

- 응급상황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보건교사 또는 교장(감)에 연락하여 후송(부적절한 후송으로 인한 상병악화 방지)

※ 보건교사 부재 시는 119,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후송 여부를 판단

- 보건교사는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우선적으로 학부모에게 연락

- 긴급을 요하거나 상태가 중한 학생은 보건교사, 담임교사가 후송

※ 학생 후송으로 생기는 보결은 학교장이 적절하게 조치

-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학생 중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후송,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은 담임이 우선적으로 후송(담임교사 부재 시 부담임 교사가 후송)

- 모든 응급 후송은 출장 처리함

※ 후송 전 가급적 관리자에게 구두 결재한 후 사후 출장 처리

- 교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후송 등에 관한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지원

- 생명 및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발생시는 119 구급차량 이용

- 담임교사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최소화

-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후송 시 후송 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

※ 「학교 응급처치 길라잡이」활용(체육예술건강과-4845, 2021.5.3.)

4) 응급 학생 발생 및 후송 상황 기록 철저

-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사고 상황, 응급처치 내용 및 후송 상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보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

- 기록은 사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후송 후 즉시 작성하여 보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인적사항 ② 사건의 시간과 장소   ③ 사고 상황 ④ 관계자 등의 확인

⑤ 신체상해 부위 ⑥ 응급처치 내용

⑦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

⑧ 조치내용 ⑨ 추후 관리사항 등

5) 학교 안전 공제회 지원 여부 검토

- 응급환자 치료비 및 후송비 등은 학교안전공제회 해당 여부를 확인

- 안전공제회와의 협의는 공제회 담당자가 처리

8.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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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보고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근    거

◦「학교보건법」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

◦「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 제198호, 2020.1.9.)」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현    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현행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방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및 검진기관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개선 요구도 증가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20년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학생 건강검사가‘21년 재개되었으며,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비만 학생 비율 등 증가

※ 비만학생 비율 : ‘19(19.3%) → ’21(20.0%)

❏ 추진방향

가. 학생 건강검사 개요

구 분	대 상	검사시기	검사종목	실시기관
신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1학기 말까지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학교자체 / 검진기관
	초2,3,5,6/중2,3/고2,3			학교자체(교직원)
건강조사	초․중․고 전교생	1학기 초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학교자체(교직원) (건강조사지 활용)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연중	척추, 눈, 귀, 콧병, 구강, 병리검사 등	검진기관 방문검진
	초 2․3․5․6학년	연중	구강검진
치과주치의	초 4학년	연중 (11월까지)	치면세균막검사 불소도포 등	검진기관 방문검진 (희망자에 한함)

※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대상 학생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1학기에 미 검진 학생은 학교자체 측정

※ 특수․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령기 학생은 초․중․고 해당학년과 동일하게 실시

※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구강검진만 실시

【 치과주치의사업 개요 】

•(사업대상) 초등학교 4학년 중 희망학생

※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제외

•(검진기관선정) 기존 검진기관 선정방법과 동일

•(검진항목) 기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검진절차)

- 학교: 구강검진기관 계약 체결 → 학부모에게 치과주치의 안내 및 동의서 가정통신문발송 → 동의서 취합(담임이 취합 후 보건교사 전달) → 검진완료 후 검진비 지급

- 학부모: 치과주치의 동의서 작성 → 학교와 계약된 병원 중 선택하여 예약 방문

(검진기관에서도 신청서 비치 예정) → 검진실시

- 검진기관: 치과주치의 동의서 비치 및 동의여부 확인 → 구강검진문진표작성 →

동의 여부에 따라 기본검진 또는 치과주치의 적용 → 구강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치과주치의 검진결과 통보서 개인 및 학교통보 → 구강검진비 청구

나.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2020.3.1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1)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 삭제항목: 색각, 혈액형, B형 간염

- 추가항목: 혈액검사 세부항목(HDL, 중성지방, LDL, 허리둘레)

2)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 문진표: 건강검진 대상학생 병원에서 작성【참고자료12】

- 건강조사서: 전교생 대상 학교에서 조사【참고자료13】

3) 비만도 산출은‘체질량지수’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다. 학교 건강검사 추진 철저

1)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실시

2) 검진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되,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검진기관 선정 시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별도 선정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학교장은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음

-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다수의 검진기관 지정

※ 특히 치과주치의 운영에 따라 학교별 구강검진 기관 확대 필요

-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시설․설비․인력과 전산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 건강검진 기관 확인 방법(의원, 병원 구분 계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 메인화면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학교장은 여건상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만 선정 가능*

* 교육지원청으로 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서 제출【서식6】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

※ 근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④항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검진기관에 구강진료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강검진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의과검진 기관과 구강검진 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검진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 과		1개	2개
사례1: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는 필요 없음 사례2: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로 선정 사례3: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 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하여야 함

※ 위 표상의 검진기관 수는 최소한의 숫자이며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학생들의 검진기관 방문일자 별도 지정 금지(학생 몰림현상 발생 및 형식적 검진 초래) 및 특정 학년을 특정 병원에 배정안내 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3) 학생 건강검사 계약 및 추진 현황 보고【서식7】

4) 검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교무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0조에 의거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서식8 / 나이스 통계생성 보고】

※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검사결과(신체발달상황, 별도검사 등)도 학생건강기록부(교무업무시스템) 입력

5)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교육부)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라.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1)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학교의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대책 강구

마.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

2)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

바.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1) 「학교보건법」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2)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3)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검사 관련 민원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사.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참고자료14】

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1) 국가 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2)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변경) 운영

- 2021~2023년 표본학교 현황(49교)

구분	동구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초 (16교)	주전초 미포초 화암초	동천초 고헌초 울산양정초	명정초 함월초	삼호초 월봉초 삼산초	구영초, 반곡초 온산초, 상북초 삼동초
중 (15교)	일산중	천곡중 매곡중 울산스포츠과학중	성안중 울산중 남외중	문수중, 신정중 학성중, 울산중앙중	언양중, 온산중 상북중, 서생중
고 (18교)	남목고 현대고 울산생활과학고	울산동천고 매곡고	약사고 함월고 울산중앙여고	우신고, 신정고 울산공고, 대현고 신선여고	천상고, 남창고 울산기술공고 울산과학고 울산산업고
49교	7교	8교	8교	12교	14교

3)‘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 결과 제출 기한 준수 철저

-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학교의 장 → 교육감 : 9월 30일까지, 시도교육감 → 교육부장관 : 10월 31일까지

자. 학년별 검진항목․비용․검진방법                       (단위 : 원)

항 목			초1	초4		중1		고1				비고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 및 행정비용 척추 눈(시력, 안질환) 귀(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명, 키, 몸무게, 허리둘레, 비만도, 혈압측정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구강	구강(치아 및 구강상태)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치과주치의			35,000	35,000
병리검사	소변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혈액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로), HDL, 중성지방, LDL, ALT)			16,980		16,980		16,980		16,980
		여학생(고) : 혈색소								1,050	1,050
	결핵	직접촬영 (14"×14")				8,320	8,320	8,320	8,320	8,320	8,320
		직접촬영 (14"×17")				8,640	8,640	8,640	8,640	8,640	8,640
		CR 또는 DR				6,960	6,960	6,960	6,960	6,960	6,960
		Full PACS				7,890	7,890	7,890	7,890	7,890	7,890
계			17,800	치과주치의 실시		26,120	43,100	26,120	43,100	27,170	44,150
				44,810	61,790	26,440	43,420	26,440	43,420	27,490	44,470
				치과주치의 미실시		24,760	41,740	24,760	41,740	25,810	42,790
				17,800	34,780	25,690	42,670	25,690	42,670	26,740	43,720

* 비만학생 혈액검사 중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선택시(35,000원), 미 선택 시(7,990원) 적용

* 중‧고등학교 결핵검사 비용은 촬영 방법(장비)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 CR: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 초등학생 2․3․5․6학년 구강검진 소요경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단가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건강검사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차. 검진기관 유의사항

1)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 주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에 사전 안내하여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 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3)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4) 학생 건강검진결과는 판정구분 참고치를 적용

5) 건강검진 결과 기재 및 판정은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학생 건강검사결과통보서에 검사결과, 종합소견, 조치사항, 검진일, 판정 의사성명, 검진기관명 등을 빠짐없이 기록

6)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일로 부터 30일 내에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학교건강검사규칙」별지제1호의5】,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학교건강검사규칙」별지제1호의 6】를 각각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각각 통보. 단, 치과주치의 결과 통보서는【참고자료16】

※ 법정서식 준수(뒷면「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포함 통보)

7) 특히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결과 통보

8) 학생의 인적사항 및 검진 결과와 관련하여 철저히 개인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학교보건법」제7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 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제7조 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초등학교 구강검진제도 개선

▸ 근거: 정책관-4024(2017.5.24.), 평생교육체육과-8895(2017.5.29.)

▸ 학교와 계약된 검진기관 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검진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치과 병․의원 등에서 검진한 구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치과에서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된 치과에서 중복으로 구강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중복 구강검사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해소)

※ 학교와 계약된 검진기관이 아닌 경우 검진비 지급 불가함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9. 별도검사 실시

9

별도검사 실시

❏ 기본방침

◦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지도

◦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예방조치 등 적절한 보호와 보건 대책 강구

❏ 근    거

◦「학교보건법」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제6조

❏ 현    황

◦ 결핵검사 결과 유증상자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증상자	0.01%	0.01%	0.02%	0%	0%

❏ 추진방향

가. 학교장은 별도의 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전액 학교회계 부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 후 시행

1) 실시기간: 3~11월(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 검사 실시에 따른 학사일정 및 수업손실 최소화 방안 강구하여 시행

2) 별도검사 등 항목 및 검사방법

9. 별도검사 실시

구 분		대 상	수수료	항 목	방 법	검사기관
별도검사	시력 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	교정대상 교정한 학생	시력검사표	• 학교자체(교직원)
	소변 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780원	당, 단백 잠혈, PH	랍스딕스검뇨법	• 한국학교보건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386-1178) • 학교장이 별도 선정 가능
	결핵 검사	고 2・3학년	3,300원	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246-4225) • 학교장이 별도 선정 가능

나.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사 전 교육 실시

※ 교육청누리집 유튜브 탑재(3월 별도 안내 예정)

다. 검사가 끝나면 재적 학생수와 실제 검사자 수를 확인하여 검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라.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및 상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추후 관리(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사 실시 등)에 철저

마. 검사 결과 통계․분석 자료를 보건교육 및 상담 시 활용

바. 검사기관 주요 조치사항

1) 하루에 적정인원을 검사하여 검사 실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2) 당해 학교의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 결과서를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하고,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의심되는 질환, 정밀검사의 안내 등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것

3) 결핵 유소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정밀검사(x-ray직촬, 객담검사)를 받도록 조치

4) 결핵검사 결과 판독 불가 및 미검진 학생에 대한 재촬영을 실시, 인원이 소수인 경우 사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재촬영 할 수 있도록 조치

❏ 소변검사 일정

검사일자	학교명			비고
	초등학교(2・3・5․6학년)	중학교(2・3학년)	고등학교(2・3학년)
3/31	웅촌, 문수, 삼정, 삼동	웅촌중	울산예술고, 울산미용예술고
4/3	중남, 방기, 삼남	삼남중	울산산업고
4/6		무거중	우신고, 무거고
4/7	영화, 상북, 소호(분)	상북중, 신언중	울산경의고, 울산과학고
4/10	언양, 반곡, 두서, 두동, 울산행복학교(특)	언양중, 울산고운중, 두광중	언양고
4/11	강동, 주전, 태연학교(특)	강동중, 울산스포츠과학중	강동고, 울산스포츠과학고
4/12	옥산, 월계	문수중, 옥현중	울산제일고, 성광여자고
4/13	무거, 신복, 굴화, 옥현	장검중, 삼호중	울산상업고
4/14	삼호, 옥서, 격동, 다운, 척과	옥동중	문수고
4/17	개운	울산서여자중, 학성중	학성고, 신정고, 울산여자고
4/18	월평, 청솔, 남산, 옥동	신일중, 신정중	울산여자상업고
4/19	신정, 울산중앙	월평중	울산공업고
4/20	강남, 월봉, 삼신, 백합	울산강남중	울산강남고
4/21	삼산, 선암, 여천, 장생포, 도산, 울산남부	대현중, 태화중	삼산고
4/24	용연, 야음, 수암, 대현, 동평, 동백
4/25	범서, 천상, 반천, 울주명지, 구영, 호연
4/26	태화, 우정, 울산, 양사, 복산, 함월
4/27	무룡, 약사, 평산, 옥성, 학성, 내황, 남외, 울산혜인학교
4/28	삼일, 병영, 외솔, 성안, 백양, 명촌
5/8	다전, 명정	다운중, 울산제일중, 학성여자중	다운고, 범서고
5/9		천상중, 범서중, 구영중, 유곡중	울산중앙고, 천상고
5/10	두왕	야음중, 동평중, 울산중앙중	대현고, 신선여자고, 울산애니원고
5/11		무룡중, 성안중	울산고, 성신고, 학성여자고, 함월고
5/12		가온중, 진장중, 남외중, 약사중, 울산중	울산중앙여자고, 약사고
5/15	송정, 연암	외솔중, 연암중, 화봉중	무룡고, 울산에너지고
5/16	화봉, 고헌, 농소	고헌중, 농소중	화봉고
5/17	호계, 은월	호계중	호계고
5/18	이화, 약수, 중산, 매곡, 메아리학교(특)	이화중	울산외국어고
5/19	천곡, 동대, 매산	매곡중	매곡고
5/22	신천, 동천, 서생, 명산, 성동	천곡중, 서생중	울산동천고
5/23	농서, 상안	달천중, 상안중	달천고
5/24	온남, 삼평	남창중, 남목중	남창고, 남목고
5/25	온산, 덕신, 청량, 온양	온산중, 청량중	울산기술공업고, 온산고
5/26	염포, 울산양정	효정중	효정고, 울산마이스터고, 현대공업고
5/29	동부, 남목	현대청운중, 현대중	현대청운고, 현대고
5/30	전하, 서부, 녹수, 일산	일산중	대송고
5/31	상진	방어진중, 대송중, 명덕여자중	방어진고, 울산생활과학고
6/1	명덕, 미포, 화정, 양지, 화진	화진중
6/2	방어진, 화암, 문현	화암중	문현고, 화암고

※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진기관과 협의 후 추진 일정 조정

( 한국학교보건협회 ☎055-386-1178)

❏ 결핵검사 일정

검사일자	학교명		비고
	고・특수학교(2・3학년)	중학교(2・3학년)
3/08	울산혜인학교, 울산태연학교
3/09	울산행복학교, 메아리학교
3/17	삼산고
3/20	성신고
3/21	학성여고
3/22	울산애니원고, 울산마이스터고
3/23	온산고	온산중
3/24	현대공고
3/27	대송고
3/28	현대청운고	신언중
3/29	울산과학고
3/30	화암고
4/03		청량중
4/04	울산예술고	무거중
4/06	울산미용예술고	웅촌중
4/10	울산동천고
4/11	매곡고
4/12	천상고
4/13	효정고	효정중
4/14	다운고	다운중
4/18	울산공고
4/19	울산중앙고
4/20	무거고
4/21	신정고
5/02	우신고
5/03	성광여고
5/04	신선여고
5/08	울산제일고
5/09	대현고
5/10	화봉고
5/11	울산예너지고
5/12	달천고
5/15	호계고
5/16	범서고
5/17	울산중앙여고
5/18	함월고
5/22	방어진고
5/23	남목고
5/24	문수고
5/25	울산강남고
5/26	울산여고
5/29	울산여상
5/30	학성고
5/31	울산생활과학고
6/05	현대고
6/07	무룡고
6/08	울산외국어고
6/09	울산스포츠과학고, 강동고	울산스포츠과학중, 강동중
6/08(수)	울산외국어고등학교
6/09(목)	울산스포츠과학고, 강동고	울산스포츠과학중, 강동중
6/13(월)	언양고	두광중, 고운중
6/14	울산산업고
6/15	울산기술공고
6/16	울산경의고
6/19	울산상업고
6/20	울산고
6/21	약사고
8/23		월평중, 삼호중
8/24		언양중, 상북중
8/25		동평중
8/29		학성중
8/30		울산강남중, 문수중
8/31		신일중, 태화중
9/01		옥현중
9/04		대현중
9/05		울산서여중
9/06		울산중앙중
9/07		남목중, 방어진중
9/08		현대중, 현대청운중
9/11		고헌중, 상안중
9/12		농소중
9/13		구영중
9/14		신정중, 명덕여중
9/15		대송중, 화진중
9/18		천곡중, 달천중
9/19		호계중 진장중
9/20		매곡중
10/04		삼남중, 서생중
10/06		범서중
10/10		야음중, 일산중
10/11		남외중, 성안중
10/12		울산제일중, 학성여중
10/13		울산제일중, 학성여중
10/16		외솔중, 가온중
10/17		이화중, 연암중
10/18		남창중
10/19		찬상중
10/20		장검중, 유곡중
10/23		화암중

※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진기관과 협의 후 추진 일정 조정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246-4225)

10.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

10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

❏ 기본방침

◦ 학교 실정에 따라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학교생활 속의 불편함을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

❏ 근    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3조2,

◦「학교보건법」제9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3조 내지 제6조

* 2021. 12. 29. 제정, 2022. 3. 1. 시행

❏ 현    황

◦ 2022년 신규사업으로 학교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교별 기반 조성

- 화장실, 교실, 보건실 등에 생리대 수납함, 지급기 등을 설치․운영

(22. 6. 27. 기준 / 단위: 교 / ※ 중복표기)

구분	생리대 비치 장소				생리대 비치 방법
	화장실	휴게실	각 교실	기타 (보건실 등)	지급기	수납함	기타
초	69	0	11	90	25	104	12
중	25	2	9	49	14	50	2
고	25	1	11	35	8	42	4
특수	1	0	0	4	0	4	0
각종	1	0	0	0	0	1	0
계	121	3	31	178	47	201	18

❏ 추진방향

가. 생리대 비치 장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하되, 화장실 등 학생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한 2곳 이상에 자율 사용 보관함(지급기) 등을 비치

※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 1곳만 비치 가능

나. 생리대는 벌레, 습기에 유의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개인별 생리대 일정 수량 일괄 지급 절대 금지

※ 여성가족부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사회보장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

다. 반드시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제품을 구매 및 생리대 비축 시 유통기한 확인 철저

라. 생리대 보충 등 관리 업무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운영 지원단*을 구성하여 협력체계 마련

* 학생(자치회, 동아리, 도우미 등),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

※ 전체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협의회 등 운영비 집행 가능

마. 시행 중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자체 해결 방안 적극 모색

바. 무분별한 사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용자 준수사항 게시 및 상시 지도

사. 2023학년도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 중간 추진 상황 보고【서식9】

1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1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 기본방침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

❏ 근    거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2021. 12. 29. 제정, 2022. 1. 1. 시행)

❏ 현    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뇌전증	모야모야병	크론병	백혈병	기타	계	비고 (지원금액)
2022	7	2	4	4	51	68	99,940

❏ 추진방향

가.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

※ 연간치료비 지원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별도 안내)

나.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다.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 ․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이 해당(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 학생의 상황(위증 정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2023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3.1.11. 기준)

라.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이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마. 대상자별 추천 순위

- 1순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12. 유관기관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

12

유관기관 연계한 건강증진 사업 추진

❏ 중학생 무료 결핵검진

1) 사업대상: 중학교 3학년 및 2학년 일부*

* 중 2학년(남구, 울주군 소재 학교만 해당)

2) 검사방법: 흉부 X-ray촬영(DR)

3) 검사기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055-246-4225)

4) 검진일정: p39~42참고

5) 예산지원: 울산시

❏ 점심 식사 후 칫솔질 단체 사진 공모전

1) 사업대상: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전 학년)

2) 공모기간: 2023. 4. ~ 5.

3) 실시방법: 담임교사가 단체 칫솔질 학생 사진을 촬영하여 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탑재 → 매일 많은 학생을 올린 학급에 시상

4) 기관별 역할

기 관	담 당	비 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 지원: 상품비 2,000천원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우수학급 선정 및 시상, 추가 경비 지원

5) 세부사항: 별도공문 안내

13. 학교 보건 유공자 표창

13

학교 보건 유공자 표창

❏ 기본방침

◦ 학생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교육 발전과 주요정책 추진성과가 탁월한 유공자를 발굴ㆍ포상

❏ 주요 표창 종류 및 일정

가. 교육부장관 표창

1) 보건, 교육환경, 학교주변유해시설합동단속, 학교감염병 예방 유공 등

2) 2023.10월 대상 추천, 12월 표창수여

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 보건의 날,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흡연예방 유공 등

2) 일정은 추후 별도 공문 안내

다. 울산광역시교육감 표창

1) 학교보건, 교육환경보호, 흡연예방 유공 등

2) 총무과 「2023년 교육감 표창 계획」안내 참고

라. 기타 유공 표창

※ 각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보 고 사 항

1. 각종 보고사항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기일 내 보고

2. 서식 변경 불가

순	보고사항	보고기한 및 서식		비 고 (학교보고방법)
		학 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1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23. 12. 15. (서식 1-1)	‘23. 12. 22. (서식 1-2)	자료집계
2	학생 건강증진 교육 추진 현황	‘23. 12. 15. (서식 2-1)	‘23. 12. 22. (서식 2-2)	자료집계
3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사안 발생시 (서식3)	사안 발생시 (서식3)	공문보고
4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3. 4. 28. (서식 4-1)	‘23. 5. 4. (서식 4-2)	자료집계
5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23. 12. 15. (서식 5-1)	‘23. 12. 22. (서식 5-2)	자료집계
6	1개 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23. 4. 7. (서식 6)		자료집계
7	학생 건강검사 계약 현황	‘23. 4. 28 (서식 7)		자료집계
8	학생신체발달상황 통계표	‘23. 8. 31. (서식 8)	‘23. 9. 22.	나이스 (NEIS)
9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운영 실태 현황	‘23. 6.30. (서식 9-1)	‘23. 7. 7.

【서식 1 - 1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보고사항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명, 원)

학교명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 소요비용
		남	여	남	여
초	1					치과주치의 비용은 제외
	4
중	1
고	1

* 검진비용 : 보고일 현재 검진완료 학생 수 기준(전체 집행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

※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집행 금액 별도 작성

2.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제 현황 (단위 : 명, 원)

학교명	희망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비용

3.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단위 : 명, 원)

학교명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 소요비용
		남	여	남	여
	2
	3
	5
	6

4. 별도검사 실시 (단위 : 명, 원)

학교명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소요 비용
	2
	3
	5
	6

【서식 1 - 2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보고용】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 교육지원청

1. 초․중․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합계
				남	여	남	여
초	1
	4
중	1
고	1
특	전학년

2. 초등학교 4학년 치과주치의 참여 (단위 : 교, 명)

전체 학교수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비고

3.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합계
			남	여	남	여
2
3
5
6
합계

4.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전체인원	검사인원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예산
	2
	3
	5
	6

【서식 2 - 1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1.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학교명	교육 실시 여부 (여1, 부0 표시)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예방) 교육

학교명	교육 실시 여부 (여1, 부0 표시)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

학교명	교육 실시 여부 (여1, 부0 표시)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서식 2 - 2 교육지원청 → 교육청 보고용】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 교육지원청

1.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각종	초	중	고	특수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조치 실적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 (단위 : 교)

전체 학교수				교육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3. 구강관리 교육 (단위 : 교)

전체 학교수				교육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서식 3】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00. 00. 00( ), 00교육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 (인원수)*
`00.1.10	결핵	1	학생	2-1(1)	`00.1.3	`00.1.3	`22.1.25
`00.1.12	백일해	30	학생	1-1(10)	`00.1.3 / `00.1.11	`00.1.11	미정
00.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00.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최초/중간/최종)
`22.1.10	최초	학생	2-1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 담임
`22.1.12	중간	학생	학생	1-1(15) 3-1(2) 4-1(1)	`18.1.3 / `18.1.11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백일해 환자의 형제 자매
`22.2.22	최초	학생	2-3	24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서식 4 - 1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1.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3.4.1 기준)

학교명	소아당뇨 학생수	①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지원내용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②보호자의 지원요청에 따른 지원 학생수
			직접주사
			주사보조
			투약장소제공
			혈당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①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요청은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②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따른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항목>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2.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가.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학교명	난치병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나. 석션(기도흡인)

학교명	석션 (기도흡인)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다. 인공도뇨

학교명	인공도뇨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서식 4 - 2 교육지원청 → 교육청 보고용】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교육지원청

1.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3.4.1 기준)

○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클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3.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5 - 1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 학생 교육 실시현황

학교명	교육에 활용한 시간 ※ 중복표기 가능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명)

학교명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비고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중복표기 가능

학교명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소속	민간기관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명)  ※ 중복표기 가능

학교명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서식 5 - 2 교육지원청 작성용】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 실시현황 (단위 :  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에 활용한 시간 ※ 중복표기 가능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초
중
고
특수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소속	민간기관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명)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초
중
고
특수
각종

【서식 6】

1개 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학교명	검진대상자수	소재지	승인 요청내용	사유
				(상세히)

※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 선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학교만 작성․제출하시기 바람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위 규칙 5조 제4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학교는 별도 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을 받을 필요 없음

※ 읍․면․동에 검진기관 확인은 기본방향 32쪽 참조하여 병의원을 검색하고 검색한 결과를 확인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장이 1개 검진기관 선정 가능

【서식 7】

학생 건강검사 계약 현황

1. 초1․4, / 중1 / 고1학년 검진 계약 현황

학교명	검진 대상자수	검진기관			비고
		계약일자	의과검진기관명	구강검진기관명

2. 초등학교 2․3․5․6학년 검진계약 현황

학교명	검진 대상자수	검진기관		비고
		계약일자	구강검진기관명

【서식 8】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00학교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서식 9-1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1. 생리대 비치 현황

학교명	장소별 보관함(지급기 등 포함) 설치 개수
	보건실	화장실	휴게실	일반학급	기타(장소 표기)
작성예시	4	1		1	2(도서관, 매점)

2. 사업 운영 및 관리 현황

학교명	운영 지원단 구성 여부 (○, X)	생리대 보충 등 운영․관리 참여 현황*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 표시)
		교직원 (담당자 제외)	학생	기타 (학부모회 등)

*업무담당자 외 참여(인력) 현황을 말함.

【서식 9-2 교육지원청 작성용】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교육지원청

1. 생리대 비치 현황 (단위 : 교)

구분	보관함(지급기 등 포함) 설치
	보건실		화장실		휴게실		일반학급		기타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2. 사업 운영 및 관리 현황  (단위 : 교)

구분	운영 지원단 구성		생리대 보충 등 운영․관리 참여 현황
	구성	미구성	교직원 (담당자 제외)	학생	기타 (학부모회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2.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3.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4. 학교 방역물품 비축 모형

5.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6.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7. 학생건강기록부 정정대장

8.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법령

9.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10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11.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12. 건강 문진표(일반․구강 / 초․중등용)

13. 건강조사서(초․․중등용)

14. 학생건강검진 승낙서(초․중등용)

15. 건강이상자(요 양호자) 관리카드(예시)

16.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초등4학년 치과주치의 결과 통보서 추가)

17. 학생건강검진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18.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초등용 구강검진비 청구서 추가)

19.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절차

[참고자료 1]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2007. 4. 17 [ 규칙 제16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에 적용  한다.

제3조(보건실의 면적) 각급 학교장은 영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을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건실 면적을 완화 할 수 있다.

제4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기준

영 역	시설 및 기구명	학교당 기준	비 고	영 역	시설 및 기구명	학교당 기준	비 고
1. 일반시설 및 기구등	사무용 책상․의자	1	필수	3. 건강진단 및 상담용기구	좌고계	1	권장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1			비만측정기	1
	약장․기기 보관함	1			혈당측정기	1
	소독(멸균)기	1			스톱워치	1
	냉장고	1			검이경, 검안경, 비경	1
	온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1			치과용거울․치과용탐침 치과용핀셋	1
	물 끓이는 기구	1		4. 응급처치용기구	체온계	2	필수
	가습기	1			핀셋(소․대) 핀셋통	1 1
	수도시설 및 세면대	1			가위	2
	냉․난방시설	1			농반	1
	통신시설(전화기, 팩스)	1			가제통	1
	컴퓨터․프린터기	1			드레싱카	1
	칠판(화이트보드)	1			부목	1
	TV 및 VTR 또는 DVD	1			휴대용구급기구	1
	손전등	1	권장		구급낭	1
	세족기(샤워기 부착)	1			들것	1
	온수시설	1			찜질기	1
	공기청정기	1			스폰지캔	1
2. 환자안정용기구	침대․침구류	2	필수		켈리(지혈감자)	1	권장
	침구류 보관장	1			휴대용산소기	1
	칸막이(가리개)	1			포켓마스크	1
	보온기구	2			개부밧드(의료용 트레이)	1
3.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신장계	2	필수		구급처치용침대	1
	체중계	2			소독접시	1
	줄자	2			목발	1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 지시봉	2			세안수수기	1
	색각검사표	2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기구	조도계	1	권장
	청력계	1			통풍건습계	1
	혈압계	1			흑구온도계	1
	소아용혈압계(초등학교)	1			가스검지기	1
	청진기	1			먼지측정기	1
	펜라이트	1			소음계	1
	상담용의자․탁자	1			수질검사용 기구	1
	진찰용 의자	1		6.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 등		권장

[참고자료 2]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0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26종)	제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 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 인플루엔자 2. 매독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 20. 급성호흡기감염증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ㆍ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기간: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참고자료 3]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각종질병 발생 보고 및 감시 학 교 장
▫ 학교 질병 감시 담당자: 보건교사, 담임교사 ▫ 관찰대상 - 병결 학생에 대한 결석, 조퇴 사유 파악 - 현재 증상이 있는 학생 (학급 유증상자, 보건실 이용자 등)
진단 ․ 확인 보고 ․ 신고 학교장/의사
▫ 첫 발생환자 보고: 학교장 / 진단 병의원 의사 ▫ 병 ․ 의원에 진단 및 진료 의뢰, 의사 진단 확인 ▫ 감염병 확진 시 교육지원청 보고 및 보건소에 통보
감염성 여부 및 유행규모 파악 교육지원청/보건소장
▫ 유사환자 신속파악 ▫ 유행 및 집단발병 여부 판단 ▫ 유행여부에 따라 학교에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 ▫ 방역당국 역학조사 협조
(방역당국) 역학조사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방역당국 - 교육지원청 - 학교)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관리		보고 및 출결관리		환경위생관리		보건교육
□ 환자 검체 채집 □ 설문조사		□ 치료조치 □ 격리조치 □ 접촉자 파악 □ 발병 감시		□ 등교중지 처리 □ 휴교휴업 검토 □ 보고체계 구축		□ 규칙적인 환기 □ 소독 실시 (시설물, 취약 지역 등)		□ 질병예방교육 □ 개인위생교육 □ 학부모 교육

[참고자료 4]

학교 방역물품 비축 모형

○  방역물품은 학생 수 및 학급 수 등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발열감시, 전파 차단, 소독을 위해 상시적으로 비축해야 함

○  매년 2학기 시작 전에 물품별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아래의 비축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

○  교실 비축 물품(체온계, 마스크, 장갑, 알코올 손 소독제)은 학교여건에 맞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되, 가급적 학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마스크, 장갑은 사용 후 위생적으로 폐기함

○   모든 방역물품은 제품 용기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재구매 및 비축

<학교방역물품 비축 모형>

비축 목적	방역 물품	비축 우선순위¹⁾	비축 기준²⁾		비고
			비축장소	비축 물량
발열 감시	고막 체온계 또는 비접촉식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고막 체온계		보건실	1개
장갑	의료용 장갑³⁾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방역용(N95)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보건실	20개
	일회용		교실	교실당 20개	초등 1/2 소형 비축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250ml)
			보건실	8개(250ml)
환경소독	락스⁴⁾	높음	보건실	2개(5L)	연간 소요 확보
	살균 티슈⁵ ⁾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연간 소요 확보

1) 비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일 물품 중 우선순위가 높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비축하되, 이미   우선순위가 낮은 물품을 비축 기준에 맞게 기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없음

2) 보건실이 없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장소에 비축하고, 관리 인력을 지정함

소규모의 초중고(50명 미만)의 경우 장갑과 마스크 및 알코올 손 소독제에 대한 비축 기준은 상기표의  기준과 무관하게  의료용 장갑은 최소 10개에서 총원의 1/2만큼 비축하고, 마스크는 총원만큼을 비축하고 알코올 손 소독제는 교실당 1개와 보건실에 2개 이상 비축

3) 라텍스 또는 니트릴 장갑이 권장되며 비닐장갑은 사용을 권하지 않음

전파 위험이 있는 분비물(콧물, 농 등)이 나오는 학생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 사용

4) 염소용 소독제, 알코올 소독제 등 학교여건에 맞는 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 실시

5) 이소프로필 알콜이 70% 이상 함유된 제품을 권장

※ 특수학교는 중고등학교 준하여 비치

[참고자료 5]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학교보건법」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9. 12. 29.)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0.12. 29., 2016. 8. 29.)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초 ․ 중등교육법」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 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 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 ․ 겨울 휴가     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3. 2.)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 훈령 제195호,(2017.3.1)[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2-나-(1)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참고자료 6]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1. 학생건강검사기록 중 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

－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

2. 재학생, 전입학ㆍ편입학, 상급학교 진학(졸업생 포함)

구분	이관(보관) 자료	방 법
초 ㆍ 중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전송) 및 출력물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교무업무시스템)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적교에서 재ㆍ전ㆍ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4조제4항)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 고등학교 졸업 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12년간 기록ㆍ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 포함)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3. 미 진학, 휴학, 퇴학 등의 경우

－ 교무업무시스템의 건강기록부 전산자료 및 종전 건강기록부는 해당 학교에서 5년간 보관

4.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관리방법

구분	보관방법	전출 시	전입 시	상급학교 진학 시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초1ㆍ4학년, 중ㆍ고1학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는 해당 연도만 학교에서 보관하고 1년 후 폐기 (단,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관 가능)	보내지 않음	받는 서류 없음	이관하지 않음

[참고자료 7]

학생건강기록부 정정대장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정정대장
일련 번호	정정 년월일	정정대상자		정정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도, 학년, 반, 번호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 내용	정정 내용	정정 사유	담임 (담당)	부장	교감	교장
※ 작성방법 1.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3.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결재 및 입력확인의 부장은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5. 정정대장은 학생건강기록부에 준해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증빙 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8]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 2017. 9. 18., 2020. 9. 11., 2022. 7. 1.>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9]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Q A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결핵예방법 제11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Q A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결핵 검진과 함께 조기(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Q A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설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기존 종사자·교직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다만, 신규채용자 중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Q A 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Q A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결핵･ 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갈음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 ∙ (참고) 결핵 진료지침(4판, 2020) :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IGRA)는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Q A 6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면역학적 검사를 문진과 진찰로 갈음한다면 어떻게 검진 실시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이전 치료·검진 관련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면역학적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라면 어떤 형태로든 증빙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Q A 7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 결핵·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는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결핵바로알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표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Q A 8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Q A 9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 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Q A 1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결핵예방법 제34조제2항)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Q A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Q A 3	과태료 부과는 기관 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Q A 4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Q A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자료 10]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유효기간 확인 라벨 부착, 상시 의약품 보관 정리 철저, 유효기간 경과 폐기 약품은 약국 및 업체를 통한 적법 처리 실시

※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외 각종 비타민 및 영양제 등 불필요한 의약품 구입 자제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 의약품 투여 시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사전에 알레르기 유무 파악

- 약품은 소모품으로 별도의 수불 장부 작성은 불필요하며, 유효기간 준수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 개봉한 경우 유효기간을 별도 표기하여 사용할 것

【참고자료 11】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학교 가정통신문(예시)	보 건 2020 - 1호

<학부모님께>

본 동의서는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셔서 3월  일( 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 (     )반 (     )번  ( 남, 여 )   성 명: (             )

1. 학교 응급환자 관리 안내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거: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1)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등으로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학교-119로 연락 또는 병원후송)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후송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께 인계)
상황	- 의식장애, 호흡곤란, 약한 맥박, 심정지 - 개방골절, 다량출혈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 (             )이나, 응급조치 가능한 학교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에는 119에 연락하여 응급 후송할 것입니다.

3)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에 한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신청을 원하실 경우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에 대한 동의 및 사고발생 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위의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교에 위임할 것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응급시 보호자 연락처	1: (관계: ) 2: (관계: )	부모 부재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관 계: 전화번호:
자주 이용 하는 병·의원	병원명: ☎	혈액형: A, B, O, AB중 기록 해당 Rh타입에 √표시	모름□, ( )형, Rh+□, Rh□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대비, 학생건강검사 시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학년 반, 성별, 성명, 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연락처, 건강문제, 혈액형 등

3. 보유·이용기간:   년  월 일 – 학교 재학기간

** 응급환자 관리 절차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 성명:              (서명)

※ 뒷면은 학교에서 처방된 전문의약품을 투약해야 할 경우 의사선생님께 작성을 부탁합니다.

학교 내 응급 투약(경구약,주사) 의뢰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거: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학교 내 응급환자 투약에 대한 의뢰서

대상자 이름	학교 학년 반 이름
병 명
약품 이름
투약 용량
투약 방법
투약 위임자	보건교사 ( ) 담임교사( ) 교직원 모두 ( ) ※ 해당 위임자에 ○표해 주십시오.
보관 방법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의 투약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병원명, 의사 성명, 병원소재,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2020년 3월  일 – 학교 재학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병원명               (전화)             의사 성명:               (서명)

응급투약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의뢰 학생	학교 학년 반 이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아동명, 병명,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2022년 3월 일 – 학교 재학기간

** 응급환자 투약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투약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에 따른 모든 사고는 의뢰자가 질 것 임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학부모 성명:               (서명)

【참고자료 12】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297㎜(백상지 80g/㎡)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참고자료 13】

건 강 조 사 서

【초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1학년은 부모님(보호자)이, 4학년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병력	최근 1년 동안 질병을 앓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생활/비만	내 용		예	아니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하루에 잠은 7시간 이상 자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5. 학교생활/가정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상담을 받길 원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텔레비전 / 인터넷 / 음란물의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부모님이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8. 흡연 / 음주 / 약물의 사용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
9. 성 의식	누군가 내 몸을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10. 사회성/ 정신건강	친한 친구가 있다.
	전에 재미있던 공부나 놀이가 재미가 없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학교재량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건 강 조 사 서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병력	최근 1년 동안 질병을 앓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생활/비만	내 용		예	아니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하루에 잠은 7시간 이상 자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5. 학교생활/가정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상담을 받길 원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한다.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8.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9. 성 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10. 사회성/ 정신건강	친한 친구가 있다.
	전에 재미있던 공부나 놀이가 재미가 없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학교재량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참고자료 14]

학생 건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승낙서(초등용)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제 계약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구강검진(치과주치의), 건강검진 관련】
1인당 검진비용	초등학교 건강검진
	1학년	4학년				2,3,5,6 구강검진
		건강검진
		일반		비만학생
검진대상	(초 1, 4) 학년 검진 학생수 명 (초 4) 치과주치의 검진 학생수 명 (초 2,3,5,6) 일반 구강검진 학생수 명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〇 2022년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치과주치의제 운영: 1인당 35,000원이나 치과주치의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은 기본 검진(7,830원)만 실시

- 치과지치의 검진비(35,000원)에는 기본검진비가 포함되어 있음

※ 구강검진 계약 시 치과 검진기관과 상호 원만하게 협의 후 계약

- 검진계약 방법, 검진결과 통보 방법 등

□ 검진기관의 학생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중․고등학교용)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1인당 검진비용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
	일반 (구강검진포함)	비만 (구강검진포함)	일반 (구강검진포함)		여학생 (구강검진포함)		비만 (구강검진포함)
검진대상	중․고 1학년 검진 학생수 명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구강검진 계약 시 치과 검진 기관과 상호 원만하게 협의 후 계약

- 검진계약 방법, 검진결과 통보 방법 등

□ 검진기관의 학생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15]

건강이상자(요 양호자) 관리카드(예시)

NO.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학반 변동현황
								연도별	학반	담임
보호자	주 소								˜
	성 명			연락처		☎			˜
병 명			최초발병시기						˜
현 재 건강상태									˜
								치료 유무
성격,취미
가 족 력
가정환경
병 력
식 습 관
운동습관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담자	직 : 성명 : (인)

[참고자료 16]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초등4학년 치과 주치의 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아래 항목은 치과 주치의 사업 추가 무료제공(초등4학년)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구강보건

교육 항목

필수

◆ 구강위생관리(치면세균막검사)

◆ 바른식습관(흡연, 음주 포함)

◆ 불소이용법

◆ 칫솔질·치실질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예방

진료

◆ 전문가 위생관리

(치면세정술 실시 여부 (   )

◆ 불소도포 실시여부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구강위생검사(치면세균막검사결과)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17】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예시)

조사 일자：20  .  .  .( )

학  교  명：◯ ◯ 학교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ㆍ의원을 √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치과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	2-1 ◯◯치과의원
1-2 ◯◯의원		2-2 ◯◯치과병원
1-3 ◯◯병원		2-3 ◯◯치과의원	√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치과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					√
2. 검진시 대기 시간의 길이				√				√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					√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				√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						√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 긴 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적인 검진 시간표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만족도 조사 서식은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참고자료 18]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예시)

(치과주치의 검진비 포함)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
청구처 (학교명)
청 구 내 역
항 목				건강검진비(A)		실시인원(B)		청구금액 (A×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기본진료)
구 강 검 진				7,990(원)
치과주치의(초4학년)				35,000(원)
소 변 검 사 (요단백, 요잠혈)
혈액검사	혈액 (Ⅰ)	혈 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AST
		ALT
	혈액(Ⅱ)	혈색소
흉부 방사선검사	직접촬영(14"x14")
	CR 또는 DR
	Full PACS
계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까지 실시한 귀 교의 학생 건강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인)

첨부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건
2. 구강검진결과통보서	건

3. 건강검진통계표

[참고자료 19]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절차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안내		∘시교육청→각급학교(유치원)→학부모(보호자)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 안내
학생 보호자 (학부모)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난치병학생 질환설명서 ③진단서, 의사소견서 ④비급여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⑤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 등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⑧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⑨그외 필요서류(학교장 추천서, 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학생 보호자 (학부모)	신청 절차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울산광역시교육청	치료비 지원 신청서 검토 및 1차 심사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1차 심사 - 관련기관 중복지원 여부 조회(지자체, 보건소 등)
울산광역시교육청	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지원내용: 난치병 학생의 비급여 치료비 ∘위원회 결정사항 - 대상자 최종 선정 - 치료비 지급 금액 결정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원결과 안내 및 지원금 지급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대상 학교 및 학부모 안내 ∘안내방법: 대상학교 공문발송 및 유선 통보 ∘지급방법: 대상 학생(또는 학생보호자)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