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대구교육 2023 - 020

2023년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

2023. 1.

□ 학생건강증진 관련 정책 추진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

□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기건강관리 능력 향상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기본생활습관 형성, 감염병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제고

□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생건강증진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안내

추진방향

학생 건강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미래 인재 육성

기본생활습관 형성

보건교육 강화

교사 역량강화

◈ 건강증진 학교 운영

- 생활운동 습관화

- 균형 잡힌 식생활 습관 지도

- 규칙적인 수면습관

◈ 건강검사 철저 등

건강관리 강화

◈ 청결한 위생습관 기르기

- 1830 손씻기 생활화

- 규칙적인 양치 습관 형성

- 개인위생 관리 강화

◈ 학생 건강증진 정책    방향 안내

◈ 학교보건교육 강화

◈ 감염병 예방 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바른 체형 관리

◈ 비만예방교육

◈ 보건소 연계 사업 추진

◈ 보건교사 직무연수 및 의료인 보수교육

◈ 감염병 예방 담당자 및 관리자 직무연수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직무연수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연수

◈ 저혈당 등 응급처치 연수

◈ 학생건강증진 유공자 및 학교 표창

CONTENTS

차

례

Ⅰ. 건강관리 주요 업무

1. 학교보건계획 수립‧추진	10

2. 보건교육 내실화	10

3. 학생 건강검사 철저	13

4.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22

5.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26

6.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29

7.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36

8.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38

Ⅱ. 행정사항

1. 주요행사 및 일정	41

2. 보고 사항	42

※ 참고자료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59

2.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	60

3. 학생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62

4. 건강조사 설문지	64

5. 문진표	68

6.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74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78

8. 바른 체형 교육자료 목록	81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2년(변경 전)	2023년(변경 후)
2. 보건교육 내실화	□ 추진 근거 및 현황 <추가>	(p11) □추진 근거 및 현황 ※ 보건교육 의무시수 안내 공문(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학교 정책과) 등 추가
	□ 추진방향 <추가>	(p11) □ 추진방향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자료 탑재 사이트 안내
3. 학생건강검사 철저	□ 현황 <추가>	(p13) 다. ’20년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학생 건강검사가 ’21년 재개되었으며,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비만 학생비율 등 증가 ※ (대구)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비만학생 비율: 14.6%(‘19) → 18.8%(’21)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검사결과 작성·제출 철저 <변경>	(p14)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2021~2023년, 63교)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 시기(3~9월) 및 검사 결과 제출 기한(9월 30일까지) 준수 철저 -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제출
	<추가>	(p14) ◦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 학생 건강검사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 제도개선 추진 관련 세부 일정 등 확정 시 교육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도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자료제출, 예산 등)
	가. 소요예산 부담 <변경>	(p20) 가. 소요예산 부담: 학교운영비(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또는 사립학교목적사업비로 100% 지원
	나. 1인당 건강검진 비용 다. 1인당 별도검사 비용 <변경>	(p20,21) - 1인당 건강검진 비용 변경 - 1인당 별도검사 비용 변경
4.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현황 <추가>	(p22,23) ◦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역 관리지침 마련ㆍ안내(’22.12월 기준 8-1판) ◦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이력 확인을 위한 나이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5월)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학생 감염병 종합대책 수립 및 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
	□ 추진방향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대상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교육 강화 <변경>	(p23) ◦ 생활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ㆍ 홍보 강화 - 올바른 손 씻기 요령, 기침 예절, 환기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추가>	(p24) ◦ 초ㆍ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입학한 날부터 90일 내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이력 확인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은 학교와 별도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안내 실시
	라.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도별 세부대책 추진 철저 <추가>	(p25) ◦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대응 단계 변동 상황 등을 고려 수립 예정
5.먀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현황 <추가>	(p26) □ 현황 ◦ 다크웹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마약사범 대폭 증가 ※【20대】(’17년) 2,112명 → (’21년) 5,077명, 【10대】(’17년) 119명→ (’21년) 450명
	□ 추진방향 나.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흡연학생 관리 <추가>	(p27) ◦ 학교내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운영 ※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연수원에 교직원 및 학교관리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신설ㆍ운영 예정(‘23년 상반기 중)
6.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체계 강화	<추가>	(p35) □ 참고사항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전문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8.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변경>	(p39) - 2023년 학생건강증진학교 80교 운영 예산 지원
Ⅱ. 행정사항 주요행사 및 일정	<변경> (표창수량)	(p41) ◦표창수량 -(개인)학교보건9명, 흡연예방 3명, 헌혈 7명
Ⅱ. 행정사항 2. 보고사항	<삭제> 4. 성교육 실시 현황 9. 학생건강검진통계표 <변경> 8. 학교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현황 10.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엑셀서식 보고	(p42) -(삭제) -(삭제) 7. 학교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현황: 서식 변경 9.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나이스 보고

Ⅰ. 건강관리 주요 업무

1. 학교보건계획 수립‧추진

2. 보건교육 내실화

3. 학생 건강검사 추진 및 관리

4.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5.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6.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7.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8.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1

학교보건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보건 업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사전 검토한 후 학교 실정에 맞는 연간 계획(학년도 시작 전) 및 월간 계획(당월 10일 전)을 수립하고, 지난 학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및 반영

□ 학교보건 업무 전반 추진 상황 기록 및 관리 (보건일지, 공문서 등 활용)

2

보건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강화

□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제9조(보건교육),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 예방, 마약류·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 2734(2022.12.12., “2023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안 안내”)

◦ 교육부 학교정책과 - 7232(2022.12.26., “2023년 교육부 주요정책 안내”)

□ 추진방향

◦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

1.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2.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3.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15 개정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학교보건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ㆍ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1시간 기준 : 초(40분), 중(45분), 고(50분)

- 보건교육 실시 대상학년은 보건교육 실시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권고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연수 등 지원

- 단순 지식 중심의 교사연수 지양, 교육과정, 교수법 등 실질적인 연수 운영

- 장학(동료장학, 임상장학 등) 활성화를 통한 교수법, 교육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연찬 기회 확대

- 보건교과(교육)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적극 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ㆍ공유 등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자료 공유(저작재산권 유의)

◦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 정원 미배정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 배치 운영

◦ 학생 건강권 확보 및 학교보건 운영 내실화를 위해 36학급 이상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 1명 추가 배치 및 건강장애 학생이 있는 학교(일반학교 학생수 750명 이상, 특수학교 학생수 150명 이상)는 보건시간강사 지원

◦ 보건교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의거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보건교사 부재 시 안전 대책 수립 및 시행

3

학생 건강검사 철저

□ 기본방침

가.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나.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현 황

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는「학교보건법」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나. 현행 학생 건강검사 실시 방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및 검진기관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개선 요구도 증가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다. ’20년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학생 건강검사가 ’21년 재개되었으며,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비만 학생비율 등 증가

※ (대구)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비만학생 비율: 14.6%(‘19) → 18.8%(’21)

□ 추진방향

가. 학생 건강검사 추진 철저

◦ 각급 학교에서「학교보건법」제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학생 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단, 지역(읍ㆍ면ㆍ동)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의2제4항)

◦ 학교건강검사 제도 관련 제 규정 준수 및 관리 철저(「학교보건법」,「학교건강 검사규칙」): 검진기관에 안내 및 홍보

◦ 검진기관 내원 단체검진 시 보건교사 외 담임교사, 학교관계자가 입회하여 학생 안전, 질서 유지 등 관리감독 철저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2021~2023년, 63교)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 시기(3~9월) 및 검사 결과 제출 기한(9월 30일까지) 준수 철저

-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제출

◦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 학생 건강검사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 제도개선 추진 관련 세부 일정 등 확정 시 교육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시도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자료제출, 예산 등)

나.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학교건강검사규칙」제2조)

◦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등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

다. 학생 건강검사 기관 선정 및 검사 실시(「학교보건법」제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 제5조의2)

◦ 학생 건강검사 실시 대상

급별	학년	건강검진	구강검진	신 체 발달상황	건강조사	별도의 검사			비고
						소변	시력	결핵
초	1,4	검진기관	-	검진기관	당해학교	-	-	-
	2,3,5,6	-	검진기관	당해학교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
중	1	검진기관	-	검진기관	당해학교	-	-	-
	2,3	-	-	당해학교	당해학교	검진기관	당해학교	-
고	1	검진기관	-	검진기관	당해학교	-	-	-
	2,3	-	-	당해학교	당해학교	검진기관	-	검진기관

◦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 학교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원거리 소재 검진기관 선정 혹은 학생·보호자의 희망 조사 없이 학반별로 임의로 검진기관 배정 지양)

- 건강검진은「학교보건법」제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 제5조의2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받아야 함

※ 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3년에 한해 1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 출장검진이 가능하도록 변경 적용하고, ‘학생건강검사 추진현황’ [학교→교육지원청, 2023. 12. 15.(금)까지] 제출하면 승인된 것으로 처리

- 검진기관 선정 시「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중 검사 장비, 인력, 검사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대구지역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참조(구강검진도 검진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병·의원만 가능)

- 구강검진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검진기관인 경우, 구강검진을 위한 치과 병·의원을 별도로 선정·계약 체결

◦ 구강검진 (초 2·3·5·6학년)

- 구강검진은 학교별 학생 개별 또는 단체 내원검진과 출장검진을 모두 허용 실시(「학교보건법」제7조)

- 학교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검진기관을 1개 이상 선정

-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외에 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경우 검진으로 인정하고, 비용은 학생(학부모) 자부담으로 처리(안내)

-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에 문진표, 결과 통보서 및 결과 통계표 서식 제공: 【참고자료 5】

◦ 별도의 검사 중 소변검사 및 결핵검사는 학교별로 병ㆍ의원(대구지역 건강검진 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학교별 내원검진(학생들이 검진기관 방문 실시) 또는 출장검사(검진기관이 학교 방문 실시) 실시

- 출장검진 시에는 해당 병·의원이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소변· 결핵검사는 학생의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검사이므로 대상자 누락 없이 전원 실시하고, 결핵검사는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하여 상반기에 검사 완료 권장

- 시력검사는 교직원이 담당하고, 학교 내에서 실시

◦ 건강조사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 건강조사는 설문지【참고자료 4】에 의거 조사하고, 통계 처리하여「학교보건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학생 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활용(「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의2규정에 따라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학교건강검사규칙」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라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 실시해야 하며, 2023. 8. 31.(목)까지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으로 제출

라.「학교보건법」제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일절 불허

마. 건강검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건강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건강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연중)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을 감안, 학교 건강검사계획 수립 및 홍보 등을 통해 검진으로 인한 학생ㆍ학부모의 불편사항 발생 방지

(예: 검진자 편의 제공을 위한 사전 예약제,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방안 강구)

바.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갈음하고,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감염교사를 파악하는 등 관리 및 치료 대책 강구

사. 건강검사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방역 관리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거나, 등교중지대상자는 단체 건강검사 참여 금지

◦ 건강검사 당일 검진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지 확인

◦ 검진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권장]

◦ 이동 시 사람 간 간격은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좌석은 한 칸(옆) 띄워 운영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 자제하기

◦ 결핵검진 시 이동차량에 한 명씩만 촬영, 검진결과 “폐렴”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선별검사 실시

◦ 그 외「(대구시교육청)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 매뉴얼 및 지침 준수

※ 매뉴얼 및 지침은 업데이트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당일 기준 최신판 참고

□ 건강검사 결과 관리

가. 학생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검사결과는 검진기관에서 법정 서식에 의거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에 각각 통보되도록 조치

나.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학교의 장은 학생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학교보건법」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검진결과 발견된 질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회신 요청 시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행정 사항

가. 학생 건강기록부 기록ㆍ보관 등 관리 철저

◦ 나이스시스템(보건) 관리

◦ 나이스시스템 건강기록부는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고, 보건(담당)교사가 관리

※ 보건(담당)교사는 입력할 자료를 학급 담임교사에게 신속 제공

◦ 재학생에 대한 나이스시스템 건강기록부는 2월 말까지 입력사항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거쳐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없도록 조치

◦ 고등학교장은 당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 건강기록부를 교부하여야 하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에서 5년간 보존(「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14조)

◦ 학교장은 검진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 작성 및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하고 3년간 보관 후 폐기(전ㆍ출입 시 미송부)

◦ 그 외 사항은「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2022. 12. 26., 교육부훈령 제425호)을 참고하여 처리

나. 학생 건강검사 실시와 검진기관 선정 등을 이유로 학교는 어떤 특혜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 부실을 방지하고, 계약 관련 법규 준수

다.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예시) [참고자료 6】참조

※ 검진기관과 계약 시「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여부 반드시 확인: 건강검진기관이 아닐 시 “건강검사 미실시”로 처리됨

라. 검진기관 계약 시 학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등이 포함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학생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의 안전성 확보

◦ 검진기관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참고자료 7】를 작성‧보관하고, 학생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1년에 1회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음

※ 회계정보과-455(2022. 1. 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준수사항 안내”) 참조

마. 학생 건강지표 관리 및 건강검사 운영체계 개선

◦ 학생 건강지표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를 위한 건강검사 표본조사 체계 고도화

◦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지도ㆍ점검 철저

※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검사 담당자(학교 및 검진기관)에 대해 교육 실시 및 표본통계 조사체계 구축·운영

바. 지도ㆍ감독 철저

◦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인력ㆍ장비, 검진 방법 및 검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실시

◦ 교육지원청은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과 학교 및 검진기관을 표집하여 학생 건강검사 실시 상황 및 건강기록부 기록ㆍ관리 등에 대한 현장지도ㆍ점검 실시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학교보건법」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2007. 12. 14. 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학교보건법」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학교에서는 주의 요망

사.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요청

◦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참고자료 3】를 실시하는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에 개선요청(공문 시행) 또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

-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 공유 및 학생검진의 내실화 도모

□ 학생 건강검사 예산

가. 소요예산 부담: 학교운영비(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또는 사립학교목적사업비로 100% 지원

나. 1인당 건강검진 비용                                     (단위: 원)

항 목		초1	초4		초 2,3,5,6	중1		고1
								남		여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척추 형태		9,030	9,030	9,030	-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2. 눈	2-1. 시력측정
	2-2. 안질환
3. 귀	3-1. 청력
	3-2. 귓병
4. 콧병
5. 목병
6. 피부명
7. 구강	7-1. 치아상태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2. 구강상태
8. 병리 검사 등	8-1. 소변	780	780	780	-	780	780	780	780	780	780
	8-2. 혈액(비만학생)	-	-	16,980	-	-	16,980	-	16,980	-	16,980
	혈색소(여, 고1)	-	-	-	-	-	-	-	-	1,050	1,050
	8-3. 결핵 (14″×14″직접촬영)	-	-	-	-	8,320	8,320	8,320	8,320	8,320	8,320
	8-4. 혈압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9. 허리둘레(비만학생)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10. 그 밖의 사항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기본포함
총 계		17,800	17,800	34,780	7,990	26,120	43,100	26,120	43,100	27,170	44,150

※ 결핵검사비(1인당 단가): 14″×17″ 직접촬영 8,640원, CR 또는 DR촬영 6,960원, Full PACS 촬영 7,890원

※ 비만학생 혈액검사: 혈당,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및 간 세포 효소(AST, ALT)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은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다. 1인당 별도검사 비용

별도검사 종목	검사대상	검사비	검사시기	검사기관
소변검사 (당,단백,잠혈)	초 2,3,5,6학년 중ㆍ고 2,3학년	780원	3월~10월	학교별 계약 병ㆍ의원 (대구지역 건강검진 기관)
결핵검사	고 2,3학년	3,480원	3월~10월	학교별 계약 병ㆍ의원 (대구지역 건강검진 기관)
시력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	3월~10월	교직원

※ 결핵 별도검사비: 당해연도 건강보험공단수가(DR촬영)의 50% 적용

※ 건강기록부 별도검사 입력은 위의 별도검사 종목만 입력

☞ 학교회계 반영 사업비

① 학생 건강검사(별도검사 포함) 비용

② 학교 보건실 설비ㆍ기구 및 건강검사 기구 확충 및 약품 구입비

③ 신종 감염병 대비 방역 필수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④ 보건실 운영 및 기타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제경비

4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대상 연수 운영, 예방 체계 구축 및 소독·방역물품 비치, 매뉴얼 보완, 모의훈련 등 대응체계 강화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현 황

◦「학교보건법」제14조의3(`16. 3. 2. 개정, `16. 9. 3. 시행)에 따라「학생 감염병예방 1차 종합대책(`16 ∼ ‘20)」수립·추진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6. 12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청 및 관계부처 교육자료 활용 교육 시행

-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환기 포함 학교시설 관리수칙 등

◦ 학생 예방교육 및 학부모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배포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유, 초·중·고 구분)와 학부모 대상 감염병예방 홍보용 리플릿(5개국어 번역본 포함)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및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 모의훈련 실시

- 학교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의 원격연수과정 운영(매년) 및 교육청 담당자 대상 집합연수 실시(매년)

- 평상시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및 감염병 국가 위기상황을 가상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역 관리 지침 마련․안내 실시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20.3월 1판 마련 이후 ‘22.12월 기준 8-1판 개정)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5월)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학생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 수립,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추가 개발 등

□ 추진방향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학생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학기당 2회 이상 실시

-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송교육 등을 통해 실시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올바른 손 씻기 요령, 기침 예절, 환기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연수원에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운영

※ 모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등을 연중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 1. 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보건소 신고 및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 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학교·교육지원청은 감염병 발생 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여부를 판단하고, 감염병 발생시 즉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교육청에 전송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서식 제4호 참고)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학생이 보건소를 통한 무료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 전 해당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 가능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에 지원 여부를 확인

- 시설 공동 사용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교육 강화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라. 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 추진 철저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은 코로나19 대응 단계 변동 상황 등을 고려 수립 예정

◦ 학교·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도교육청 협의체 구성ㆍ운영

-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확산 징후 발견 시 조기 차단 대책 수립

◦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지원

-「학생감 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의한 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사전 공유 및 사안 발생 시 협력하여 대응

◦ 학교 소독 및 방역시설, 방역용품 구비 지원

-「학생감염병 예방ㆍ위기대응 매뉴얼」에서 제시된 방역 모델 구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 내 자율방역체계 구축하여 방역관리

-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숙지 및 교육 강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교(출근) 전 자가진단 이행

5

마약류 ․ 흡연 ․ 음주 포함 약물 오 ․ 남용 예방

□ 기본방침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흡연·음주율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감

□ 현 황

◦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마약사범 증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문제 등이 심화되는 경향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중ㆍ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음주율을 토대로 예방 교육 및 금연·절주 등 지원

- 각급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자료 개발ㆍ보급(’22.6월)

※ 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 학생용 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등 홍보자료(총 21종) 교육부 개발·보급 완료

◦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 표본조사(1,165교, ’22.11∼12월)

◇ (우수 사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관련 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지원을 위한 예방교욱 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 (지원 필요)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마약 예방교육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마약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추진방향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마약·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강화

◦ 모든 학생 대상으로 의무 교육 실시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중ㆍ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마약ㆍ흡연ㆍ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실시 조치

※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 (「학교보건법」 제9조), ’23년 학생 건강증진 교육실시 현황 점검서식에 마약류 교육실적 추가(서식 제2호)

◦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ㆍ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학교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고,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

※ 지자체의 장은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대구광역시장은 초·중·고·특수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 대상 학교 내 흡연 금지 사전안내 및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 12. 7.) 제도개선 참조

- 학생, 교직원 및 외부인이 학교 내 흡연 시 학교장(원장)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

- 마약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해 공유하여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교급별 마약 예방교육 자료(총 21종) 탑재(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www.schoolhealth.kr) “추천자료” 참조)

◦ 학교 내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ㆍ운영

※ 중앙교육 연수원 및 시도교육연수원에 교직원 및 학교 관리자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신설․운영 예정(23년 상반기 중)

◦ ’23년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 마약류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공모전 추진(’23.9월)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ㆍ남용 예방

나.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보건소 등)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초등 저)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담배ㆍ술ㆍ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6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현 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학교보건법」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내 학생 “안전교육 담당부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시행

◦ 학교장은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 9. 23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 추진방향

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 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 검토 후 추진 필요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및 교육연수원에서는 체육교사, 스포츠 강사 연수 및 각종 자격연수, 직무연수 과정에 심폐소생술 교육 개설 운영

나. 학교 응급환자 후송 및 처리 요령

1) 관련 근거

① 학교보건법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 학교장은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 교육의 실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및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2) 응급처치의 기본자세

① 전문적인 지식과 행동으로 신속하고 자신감 있게 응급처치

② 가능한 신속하게 환자의 활력증상(vital sign)을 측정

③ 불필요하게 환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기도 유지 및 척추 손상 예방에 유의(골절 환자의 경우 자세 전환 시 이차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함)

④ 상황을 판단하여 위급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 조치

⑤ 의료기관 후송은 교직원 차량 또는 119 구급 차량 등으로 후송

3) 학교 응급활동 체계 및 학생 후송 원칙

① 응급 학생 후송 절차

o 응급상황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보건교사 또는 교장(감)에 연락하여 후송

- 부적절한 후송으로 인한 상병 악화 방지

※ 보건교사 부재 시는 119,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o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후송 여부 판단

o 보건교사는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

o 담임교사는 우선적으로 학부모에게 연락

o 긴급을 요하거나 상태가 중한 학생은 보건교사, 담임교사가 후송

- 학생 후송으로 생기는 보결은 학교장이 적절하게 조치

o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학생

-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후송

-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은 담임이 우선적으로 후송

- 담임교사 부재 시 부담임 교사가 후송

② 후송에 따른 일반 사항

o 모든 응급 후송은 출장 처리하고 후송 전 가급적 관리자에게 구두 결재한 후 사후 출장 처리 가능

o 생명 및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환자 발생시는 119 구급차량 이용

o 담임교사는 계속적인 지도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 최소화

o 보건교사가 후송하는 경우 보건실 업무는 교장이 지정한 교사가 담당

③ 응급후송 세부사항

구 분	보건교사가 후송하여야 되는 경우	그 외 후송하여야 되는 경우
상 황	□기도폐쇄.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 □출혈이 심한 경우, 의식이 없을 때 □개방 골절일 경우	□경미한 부상으로 3시간 이상 대기가 가능한 경우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단순고열, 단순 외상 □단순 내과 질환 (변비통, 감기, 현훈, 구토, 설사, 두통 등)
연락 체계 및 후송 절차	□위급한 사안은 보건교사, 담임교사가 후송 □보건교사 → 담임교사 -→ 관리자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후송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가 우선적으로 후송 □담임교사 부재 시 부담임교사가 후송
	□담임교사 → 학부모(상황, 후송병원 안내)
처 리	보건교사가 후송하는 경우 보건실 업무는 교장이 지정한 교사가 담당 (교사 김OO)	학생 후송으로 생기는 보결은 교무부 협조로 우선 조치
경 비	□모든 응급 후송 참여 교직원은 출장 처리

4) 응급환자 후송 계획 수립

①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등을 명시한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② 인근 병ㆍ의원과의 비상 연락망 마련하여 운영

o 병ㆍ의원명, 전화번호, 후송거리, 후송 소요시간, 구급차 보유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유사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 계획 수립 시 동 내용을 포함

③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에 대한 기록을 보건일지에 작성, 보관

o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사고 상황, 응급처치 내용 및 후송 상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

④ 기록은 사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후송 후 즉시 작성하여 보관

<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인적사항                         2. 사건의 시간과 장소   3. 사고 상황

4. 관계자 등의 확인                 5. 신체상해 부위           6. 응급처치 내용

7.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   8. 조치내용               9. 추후 관리사항 등

5) 응급환자 후송자에 대한 조치

o 응급환자 후송 교직원에 대하여는 출장 조치

o 후송차량이 119가 아닌, 교직원 차량이나 병원 응급차량 등으로 후송에 따른 경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학교예산에서 지원

o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후송 시 후송 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 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

6) 학교 안전 공제회 지원 여부 검토

o 응급환자 치료비 및 후송비 등은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여부 확인

o 안전공제회와의 협의는 공제회 담당자가 처리 협조

7) 응급 환자 발생 시 후송 체계도

보건교사ㆍ담임교사 환자상태 파악	⇨	◦ 환자 상태 관찰, 신속한 응급처치(의료기관 이송여부 결정) ◦ 편안한 자세-기도유지 및 척추손상 예방에 유의 ◦ 담임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 응급 상황을 학교장에게 보고
↓
상태가 중한 환자 호흡곤란, 복합골절, 대량출혈, 의식불명	⇨	◦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연락 또는 이송차량을 확보하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 ◦ 보건교사와 담임교사가 함께 이송 ◦ 보건교사 미배치교 또는 보건교사 부재 시는 담임교사와 기타 지정된 자가 이송
↓
상태가 경한 환자 염좌, 단순골절	⇨	◦ 보호자에게 의료기관 안내 ◦ 보호자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자체 이송 계획에 의해 지정된 이송자가 병원으로 이송
↓
이송시 행정사항	⇨	◦ 진료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보건일지에 기록 ◦ 안전공제회 해당 시 공제회 신청(담당교사, 공제회 담당자) ◦ 병원 이송 시 이송교사는 출장 처리

※ 응급환자 이송계획 수립 시 위 내용과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을 참고하여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기관이나 이송담당 교사 지정 운영

다.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도록 조치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보관 장소 제공

※ 소아당뇨 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지원은 금지

◦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때 소아당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 참고사항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7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 기본방침

◦ 신체 불균형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관리를 통해 체형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 예방 및 악화 방지

◦ 학생의 올바른 체형 관리 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추진 근거 및 현황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제정 (‘21. 12. 30. 공포)

◦ 2022. 학생 건강검진 표본통계 결과 척추측만증 현황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1학년	4학년	1학년	1학년
검사 인원	370	383	568	678	1,999
척추측만증	0	0	1	1	2
비율	0.0	0.0	0.2	0.1	0.1

◦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척추측만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급성장기 단계에 있는 학생 대상의 균형 잡힌 체형관리를 위한 교육이 요구 됨

□ 추진방향

가. 학생 체형 불균형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추진

◦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파악 및 불균형 체형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 건강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상담 등 통해 적절한 대책 추진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바른 체형 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방 및 조기 관리

◦ 바른 체형 교육 실시: 체육, 보건 등 관련 교과시간 활용 올바른 자세, 걷기, 스트레칭, 일자목 예방 등 교육* 학기당 1회 이상 실시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창체 활동, 방송교육 등으로 교육 실시(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대구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탑재된  교육 동영상( 바른자세, 틈새체조, 바르게 걷기) 및 기 배부한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교수․학습 자료 적극 활용

- 학생 신체활동 7560+운동* 추진: 학교단위 7560+운동을 통해 줄넘기, 건강달리기 등 아침 수업 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한 학교단위 자율 체육프로그램 실시

* 7560+운동: 일주일(7)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

- 학생들의 나쁜 자세(다리를 꼬는 행동, 의자에 앉았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 턱을 괴는 습관 등) 예방 및 지도

◦ 학교 내 쉬는 시간 및 수업 전 학교 단위 또는 학반 단위로 학교 실정에 맞는 신체 스트레칭 시간 운영

◦ 비만예방, 바른 체형관리 등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생 건강증진학교 지원(‘23년 80교 지원 예정)

다.  가족과 연계한 바른 체형 교육으로 인식 개선 및 학부모 참여

◦ 학교 가정통신문 또는 보건소식지를 활용하여 학부모 대상 바른 자세, 일자목 예방, 바른 걷기 등 체형 관리 방법 안내

◦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공감 1160 운동*으로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으로 관계 회복 및 가족 건강 증진

* 가족 공감 1160 운동: 가족과 함께 1주일에 1회 60분 이상 운동

- 체력 증진형: 가족 구성원의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줄넘기, 달리기, 자전거타기 등)

- 스포츠 활동형: 스포츠의 재미를 느끼기 위한 운동(배드민턴, 축구, 야구 등)

- 여가 활동형: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등산, 캠핑, 래프팅 등)

8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기본방침

◦ 학교 스스로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체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 및 상향식 의사결정 학교 경영 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현 황

◦ 학생 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학생 건강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생활 패턴으로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학생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건강증진학교의 특징

구분	특징
학교정책	교사, 학생 등의 자발적 참여하에 합의된 정책 결정(상향식 의사결정)
보건교육	지식, 태도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지역 사회(외부기관) 연계	외부기관이 학교의 건강증진 활동 동참(학교 중심)

□ 추진방향

가.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 기존의 교육부 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학교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 ‘23년 학생건강증진학교 80교 운영 예산 지원(교당 40,000천원)

※ 교육부: 건강증진학교 운영실적, 사례 등 자료집 발간 보급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 schoolhealth.kr)"에 탑재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사업) 발굴‧보급,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나.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단위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 독려

◦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지자체(보건소, 공공기관 등 포함),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다.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역량 강화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학교 관련 커리큘럼 포함

◦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Ⅱ. 행 정 사 항

1. 주요행사 및 일정

✤

□ 학생건강증진 및 헌혈 분야 유공자 표창(교육감)

○ (목적) 학교보건, 흡연예방과 금연지도 및 헌혈 사업에 활동한 유공교(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업무관계자 사기 진작 및 교육발전에 기여

○ (영역)

- (학교 보건) 학생 건강증진학교 업무관계자,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보건교육연구회, 보건교사회 등 학교 보건업무 전반에 공이 있는 자

- (흡연예방)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 운영 학교, 학교흡연예방사업 심화형교 업무관계자,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등 업무 전반에 공이 있는 자

- (헌혈) 개인 또는 단체헌혈 실시 횟수 1회 이상, 학교 헌혈약정 체결과 헌혈 참여홍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단체헌혈 업무 실시 1회 이상, 헌혈약정 체결 학교 중 대구지역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학교

○ (표창 수량)

- 개인: 학교보건 9명, 흡연예방 3명, 헌혈 7명(영역별 인원은 추천 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학교: 흡연예방사업 심화형 우수학교 8교, 헌혈 2교

○ (일정) 2023년 12월 중 시상 예정

□ 2023년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예정)

○ (목적)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관련 유공자 격려

○ (공모분야 및 방법) 학교보건 전반(흡연･음주 예방, 개인위생, 아토피･천식예방, 올바른 성행태, 식습관, 신체활동, 중독예방)에 걸쳐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이를 평가하여 시상

- 응모대상: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교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

- 응모 및 심사방법: 우수사례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공모기한(9월경)내 제출받아 서류심사 후 발표대회를 거쳐 최종 선정

※ 공모주제 등 세부사업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보고 사항

✤

○ 보고 목록

순번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지정 서식	비고
		학교	교육지원청
1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2023.12.15.(금)	2023.12.22.(금)	서식 제1호	엑셀서식 보고
2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2023.12.15.(금)	2023.12.22.(금)	서식 제2호
3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 선택 현황	2023.12.15.(금)	2023.12.22.(금)	서식 제3호	엑셀서식 보고
4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발생시	발생시	서식 제4호
5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023.4.21.(금)	2023.4.28.(금)	서식 제5호	엑셀서식보고
6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2023.5.4.(목)	2023.5.12.(금)	서식 제6호	엑셀서식 보고
7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현황	2023.12.15.(금)	2023.12.22.(금)	서식 제7호	엑셀서식보고
8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2023.8.31.(목)	-	서식 제8호	나이스 보고

[서식 제1호]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엑셀서식 보고)

기관명: OO교육지원청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교, 명, 천원)

학교 급별	성별	학생 검진				학교 검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완료 비율	검진소요 비용*(천원)	전체 학교수	검진완료 학교수	완료 비율
합계	남
	여
	계
초1	남
	여
	계
초4	남
	여
	계
중1	남
	여
	계
고1	남
	여
	계
특수/ 기타	남
	여
	계

* 검진소요비용: 전체 집행금액 기재(학생수×1인당 검진수가)

2. 초등학교 구강검진

학년	성별	학생검진			검진소요 비용*(천원)	학교검진
		전체 학생수	검사인원	이상인원*		전체 학교수	검진완료 학교수	완료 비율
합계	남
	여
	계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 이상인원: 검진결과 충치,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종합소견 상 ‘정상’이 아닌 학생 수

* 검진소요비용: 전체 집행금액 기재[학생수×7,830원(1인당)]

3. 별도검사 실시 현황

가. 학생 소변검사

학교 급별	학년	성별	전체 학생수	검사인원 (A=B+C)	정상인원 (B)	이상인원* (C)	검진소요 비용(천원)	비고
초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중	2	남
		여
		계
	3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고	2	남
		여
		계
	3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 이상인원: 단백양성, 혈뇨(잠혈)양성, 단백ㆍ혈뇨동시양성, 기타소견 학생 수

나. 학생 시력검사

급별	학년	성별	전체 학생수	검사인원 (A=B+C+D)	정상인원 (B)	시력검사 결과		비고
						교정대상(C)	교정중인학생(D)
초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중	2	남
		여
		계
	3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 교정대상: 어느 한쪽의 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수 기재(단, 시력 교정 중인 학생 제외)

- 교정중인 학생: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착용하는 학생

다. 집단 결핵검사를 통한 결핵환자 발견현황

학년	성별	전 체 학생수	검사인원 (A=B+C)	정상인원 (B)	결핵* (C)	검진소요 비용(천원)	비고 (비용부담 주체)
2	남
	여
	계
3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 결핵: 결핵확진 또는 의심되어 치료 중인(치료를 받은) 학생, 폐결핵에 한함

※ 중학교 집단 결핵검사(지자체 예산지원 사업) 포함하여 작성

※ 결핵검사 결과 ‘폐렴’ 통보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은 학생 수

4. 학생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결과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교, 명)

학교급	전 체 학교수	검진결과 이상소견* 학생이 있는 학교수	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학생수	검진결과에 따라 조치한 학교수	이상소견 학생 조치현황 ※ 중복표기 가능				이상소견 학생 미조치 학교수
					학부모 통보	학교 내 상담	의료기관 연계	기타
초
중
고
특
각종
합계

*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정상(경계)” 및 “정밀검사 요함” 판정

5. 학생 건강검진의 절차 변경 결과 보고

(단위: 교)

학교급	전체 학교 수	건강검진
		1개 검진기관 선정 교	출장검진 실시 교
초
중
고
특
각종
합계

[서식 제2호]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기관명:        교육지원청

1. 마약류ㆍ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마약류
흡연 예방
음주 예방
기타 약물 오ㆍ남용 예방

※ 모든 학교에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                           (단위: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모든 학교에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3. 구강관리 교육                                                (단위: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모든 학교에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4. 바른 체형 관리 교육                                          (단위: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모든 학교에서 학기당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서식 제3호]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 선택 현황(엑셀서식 보고)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구 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학교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
				보건과목 선택 학교수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해당학년 학급수)①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실시 학교 수②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평균
교육지원청명	초
	중
	고
	특수
	계

① 보건교사에 의한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 보건교사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 보건교사가 계획 및 기안한 외부강사 수업 포함

②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보건교사가 정규교육과정에서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 보건교사가 계획 및 기안한 외부강사 수업 포함

[서식 제4호]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23. 00. 00( ), 00교육지원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발생으로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유치원 → 교육청(체육예술보건과) 및 해당 교육지원청* 에 제출

* 동부·서부·남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달성교육지원청: 학교생활건강센터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23.1.4.	결핵	1	학생	2-1(1)	`23.1.3	`23.1.3	`23.1.25
`23.1.12	백일해	30	학생	1-1(10)	`23.1.3 / `23.1.11	`23.1.11	미정
`23.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23.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최초/중간/종)
`23.1.10	최초	학생	2-1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 담임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세부 추진현황

○ ‘23년 3월 7일(화) ○○학교에서 2학년 1반 학생(남) 1명이 결핵으로 확진(의심)되어 3월 7일(화) ○○○보건소에 신고 및 등교 중지 조치

○ 3월 9일(목) 현장조사 및 접촉자조사 범위 설정을 위한 협의회 실시

- 일자 및 장소 : ‘23. 3. 9. 14:00/○○보건소

○ 3월 10일(금) 10:00학생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주관: 질병관리청(결핵조사과 김○○)

○ 조치 및 치료현황

- 최초발견 1명은 인지 후 즉시 ‘등교중지’하였고, 2주간 치료약을 복용하여 전염력이 소실되어 3월23일(목)부터 등교하고 있으며 현재 치료약 복용 중

- 추가발견 2명은 전염력이 없어 등교중지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현재 치료약 복용 중

- 잠복결핵 감염자 55명 중 치료를 거부한 1명을 제외한 54명은 잠복결핵 치료 중(직접복약확인(DOT)은 전원 가정에서 실시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추가 접촉자 검사결과에 따른 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

- 2023. 5. 11.(목)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검사결과 확인 후 추가 보고 예정

※ 발생 감염병에 따라 학교에서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할 것

□ 언론취재사항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서식 제5호]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기관명: OO교육지원청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3. 4. 1. 기준)

1. 재학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전체 학교 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 수	재학 학생 수	재학 학교 수	재학 학교 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 현황

○ 전체 현황 (단위: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 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명) (※ 중복 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 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 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 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지원 항목>

1) 직접 주사: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 보조: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 체크: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 보관: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글루카곤 보관: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3. 4. 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 현황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 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 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 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 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3. 인공도뇨 (단위: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 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 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 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 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서식 제6호]

학교 보건실(보건교육실) 설치 현황

(엑셀서식 보고)

기관명: OO교육지원청

1. 학교보건실 설치현황                                        (’23. 4. 30. 기준)

학교 급별	전 체 학교 수	설 치 학교 수	독립된 보건실 설치		다른 교실과 병용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2. 학교보건실 설비ㆍ기구 충족(「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23. 4. 30.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계
전체 학교 수
기준충족 학교 수
충족률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참고자료 2】참조

3. 학교 보건교육실 설치현황                                   (’23. 4. 30. 기준)

학교 급별	전 체 학교 수	설 치 학교 수	독립된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실과 병용		기타 다른 교실과 병용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학교 수	비율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서식 제7호]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현황

기관명 :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 실시현황                                          (단위: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실시 학년			미실시 학교수
		1개 학년 교육	2개 학년 교육	3개 학년 이상 교육
초
중
고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초
중
고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심장충격기 보유 현황

학교명	설치 현황			관리 현황				2022년 사용 여부 (O,X)
	제조사	모델명	구입(설치)일자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
				교체 주기	최근 교체 일자	교체 주기	최근 교체 일자
(예시) 행복초	㈜씨유메디칼시스템	i-PAD NFK200	2017-01-01	2년	2021-01-01	4년	2021-01-01	X

* 설치 수량 만큼 행추가 하여 작성 /  심장충격기가 없는 경우 ‘미설치’ 입력

[서식 제8호]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

(나이스 보고)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계산한 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4항제3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 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약사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2】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

(「대구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제3조)

영역	시설과 기구 및 용품명		필수 /권장
1. 일반시설 및 기구	가. 사무용 책상․의자	차. 물 끓이는 기구	필수
	나. 온․습도계	카. 휠체어
	다. 건강기록부 및 서류보관장	타. 수도 시설 및 세면대
	라. 약장․기기 보관함	파. 공기청정기
	마. 세족기(샤워기 부착)	하. 냉․난방 시설
	바. 소독(멸균)기	거. 통신 시설
	사. 대기용의자	너. 컴퓨터․프린터기
	아. 냉장고	더. 손건조기 또는 페이퍼타올
	자. 온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러. TV 및 VTR 또는 DVD	어. 가습기	권장
	머. 식기자외선소독기	저. 순간온수기
	버. 스탠드라이트	처. 손전등
	서. 진공청소기	커. 칠판(화이트보드)
2. 환자 안정용 기구	가. 침대․침구류 및 보관장		필수
	나. 칸막이(가리개)
	다. 보온기구
3. 건강 진단 및 상담용 기구	가. 신장계	사. 혈압계	필수
	나. 진찰용의자	아. 청진기
	다. 체중계	자. 검이경
	라. 설압자	차. 펜라이트
	마. 혈당측정기	카. 상담용의자․탁자
	바. 시력표․조명장치․눈가리개․시력검사용지시봉
	타. 줄자	머. 치과용탐침	권장
	파. 좌고계	버. 청력계
	하. 스톱워치	서. 치과용핀셋
	거. 비만측정기	어. 소아용혈압계
	너. 검안경	저. 척추측만증측정자(각도기)
	더. 비경	처. 치과용거울
	러. 색각검사표
4. 응급 처치용 기구	가. 체온계	카. 드레싱카	필수
	나. 드레싱캔	타. 수동용인공호흡기(Ambu-bag)
	다. 핀셋․핀셋통	파. 부목
	라. 스폰지캔	하. 휴대용구급기구
	마. 가위	거. 구급함
	바. 얼음주머니	너. 들것
	사. 농반	더. 찜질기
	아. 경추보호대	러. 켈리(지혈감자)
	자. 가제통	머. 휴대용산소기
	차. 기도유지기	버. 구급처치용침대
	서. 소독접시	저. 세안수수기	권장
	어. 목발	처. 적외선램프
5. 환경위생 검사용 기구	가. 조도계		필수
	나. 통풍건습계	마. 먼지측정기	권장
	다. 흑구온도계	바. 소음계
	라. 가스검지기	사. 수질검사용기구
6. 보건 교육용 기구	가. 성교육용자료	다. 구강모형	필수
	나. 흡연예방교육용자료	라. 심폐소생술실습용기자재
	마. 안구모형	자. 인체해부도	권장
	바. 뇌모형	차. 안전교육용자료
	사. 태아모형	카. 교육기자재보관장
	아. 인체모형
7. 기타	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기구․용품 등		권장

【참고자료 3】

학생 건강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본 만족도 조사서식은 예시 1, 예시 2 중 택 1하거나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예시 1>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ㆍ의원을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구강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2-1 ○○치과
1-2 ○○병원		3-1 ○○치과
4-1 ○○병원		5-1 ○○치과
4-2 ○○병원		6-1 ○○치과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구강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2. 검진시 대기 시간의 길이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2>

본 설문은 건강검진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불편한 점이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검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업무에 참고하여 학생건강검진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니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명	* 검진을 받은 병원명을 모두 적어주세요.

1.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보건(담당)교사 등    ② 학생    ③ 학부모

2. 학생건강검진 방법은?

ⓛ 학교단체 방문검진(내원)  ② 학생개별 방문검진(내원)  ③ 출장검진

3.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대기공간, 탈의실, 검진환경등) 만족도?

ⓛ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 불만족일 경우 이유는?(                                    )

4. 건강검진 기관 직원의(의사, 간호사, 접수ㆍ안내 직원 등) 친절 만족도?

ⓛ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5. 진료 및 검진내용 만족도?

ⓛ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 불만족일 경우 이유는?(                                    )

예시)의사선생님이 검진하지 않고 간호사(치위생사)가 검진, 설명과 상담 불충분 등

6.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의 검사결과 내용에 대한 만족도?

ⓛ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불만족일 경우 이유는?(                                      )

7. 학생건강검진에 대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4-1】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전염병 예방접종, 가족 및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년간 감 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써 주십시오	대상감염병		접종일자	접종기관
2. 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 으면 써 주십시오	질환명		나와의 관계
3. 학생이 최근 1년 간 앓았던 질환을 모두 써 주십시오	질환명
4. 여러분의 건강 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내 용		예	아니오
	식생활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4. 여러분의 건강 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구 분	내 용	예	아니오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우리 가족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부모님께 자주 매를 맞는 편이다
	텔레비전/인터넷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폭력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누군가에 의해 협박이나 폭력을 당한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옷이나 물품(책, 옷, 돈)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
	성의식 (5,6학년만답변)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육체적,정신적,성적으로 괴롭힘 당한 적이 있다.
	사회성 /정신건강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모든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건강상담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 선생님)
(학교 재량란)

【참고자료 4-2】

건강조사 설문지[중ㆍ고등학생]

(       학교,  학년  반  번, 성명:       )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전염병 예방접종, 가족 및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년간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써 주십시오.	대상감염병		접종일자	접종기관
2. 가족 중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질환명		나와의 관계
3. 학생이 최근 1년간 앓았던 질환을 모두 써 주십시오.	질환명
4. 여러분의 건강 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비만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체중 줄이기 위해 굶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다.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서 놀다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신체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한다.
		잠은 매일 7시간 이상 충분히 잔다.
		공부나 운동을 잘 안배하여 자고나면 개운하다.
		학교 체육활동 이외의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4. 여러분의 건강 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구분	내용	예	아니오
	학교생활 /가정생활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텔레비전 /인터넷 /음란물의 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학교폭력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칼, 몽둥이, 쌍절곤 등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다.
		학교 내에서 옷이나 물품(책, 옷, 돈) 등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한 적이 있다.(최근 한 달)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환각을 목적으로 대마초나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성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사회성 /정신건강	차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화가 나면 난폭한 행동을 한다.
		항상 외롭다고 느낀다.
		무슨 일이든지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흥미를 잃어버린다.
		모든것이 귀찮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공부시간에 선생님께 자주 혼난다.
	건강상담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 선생님)
(학교 재량란)

【참고자료 5-1】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5-2】
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5-3】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5-4】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구 분	검 사 항 목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키	㎝	혈 액	혈당(식전)	㎎/dL
몸무게	㎏
총콜레스테롤	㎎/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 (HDL) 콜레스테롤	㎎/dL
척추
눈	시력 측정	나 안	좌: 우:
교 정	좌: 우:
중성지방	㎎/dL
안 질 환
귀	청 력	좌: 우:
저밀도지단백 (LDL) 콜레스테롤	㎎/dL
귓 병
콧 병		간 세포 효소	AST	U/L
ALT	U/L
목 병
혈 색 소	g/dL
결 핵
피 부 병
혈 압	수 축 기	㎜Hg
소 변	요 단 백
이 완 기	㎜Hg
요 잠 혈		허리둘레	cm
진 찰 및 상 담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20 . . .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5-5】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 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 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20 . . .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5-6】

학생구강검진결과 통계표

연번	대 상 자 현 황							검사일자	구 강 검 사 결 과 및 판 정											사후소견	비고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충치		충치발생 위험치아		결손치아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 상태	그 밖의 치아상태	종합소견
									상	하	상	하	상	하
1	00초	2	2	22	홍길동	남	20 . .		0	2	1	0	1	0	없음	교정중
:

<작성 방법>

1.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에 한정): 이상이 있으면 있는 "숫자", 없으면 "0"으로 기재

2.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없음, 있음 또는 질환명" 기재

3. 부정교합: "없음, 교정중, 요교정" 중 택1하여 기재

4. 구강위생상태: 잇몸의 청결상태 등을 "우수, 보통, 개선요망, …" 등으로 기재

5. 그 밖의 치아상태: "양호, 과잉치, 유치잔존, …" 등으로 기재

6. 종합소견: "정상, 정밀검사요함, …" 등으로 기재

☞ 학교에서는 본 통계표의   “대상자 현황”을 작성하여 선정한 구강검진기관에 엑셀파일로 제공

(“시교육청홈페이지>교육청안내>부서별홈페이지>체육예술보건과>학교보건>연수,교육자료실”에 엑셀파일 탑재)

【참고자료 6】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 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학생 구강 건강검진 승낙서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 구강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구강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원

검진대상

2, 3, 5, 6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1부를 즉시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1부는 1개월 단위로 모아 학교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학교건강검사규칙」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강 건강검진 실시 후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즉시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1부는 1개월 단위로 모아 학교로 통보한다.[※ 학교로 통보 시 구강검진 결과 통계표 1부를 별도 통보]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구강검진문진표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개인정보 유출 포함)는 검진기관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ㆍ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학생건강검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접수, 진료/검진예약, 예약조회, 진료회신 등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

2. 진료, 예약, 입원(예정) 및 검사일정 등에 대한 SMS안내

3. 진료비계산서, 내역서, 제증명서 발급

4. 검진 관련 물품 및 결과 발송과 검진 실시에 따른 사전‧사후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5.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진료 및 진료 관련 서비스(협의 진료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 공유)

6. 진료비청구, 수납, 환불 등의 원무서비스 제공

7. 온라인/오프라인 수탁검사 및 외부검사 의뢰

8.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 등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학교)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참고자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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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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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https://www.schoolhealth.kr)

-학교보건 / 신체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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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설명서

대구광역시교육청

(http://www.dge.go.kr)

-교육청안내 / 부서별홈페이지 / 체육보건과 / 학교체육

-'집콕 운동' 프로그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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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극복' 운동 요가 동영상(3종)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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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pjBiFyCh3f5bDU99Izt8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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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100

(https://nfa.kspo.or.kr)

-운동처방 동영상 또는 홍보마당에서 스트레칭, 체조 등으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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