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2014년도

학생건강검사 실시계획

2014. 2. 4.

[체육건강과]

	목 차
Ⅰ. 근거법령 1 Ⅱ. 기본방침 1 Ⅲ. 현황 2 Ⅳ. 추진방향 3 Ⅴ. 실시개요 4 1. 학생건강검사 4 2. 학생 별도의 검사 11 3. 별표 (완화 승인기준) 12 Ⅵ. 보고사항 13 1. 보고 목록 13 2. 보고 서식 14 Ⅶ. 참고자료 20 1.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문(안) 20 2. 학생 구강검진 계약서 예시문(안) 22 3. 2014년도 학생건강검진 단가표 24 4. 소변검사와 결핵검사 일정표(안) 25

2014.학생건강검사 실시계획

Ⅰ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 등), 제7조의2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7조의3 (건강검사기록)

학교건강검사규칙

Ⅱ		기본방침

소아・청소년기인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치료 지도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

건강검사 결과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상           담・치료와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항목 이외의 건강검사 불허

학생 건강검사 실시 결과를 통계・분석, 평가하여 학생 건강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유지・증진 도모

Ⅲ		현황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      검사규칙」에 의거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학교별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조사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학교건강검사 결과 분석과 학교보건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조사   와 건강검진 분석자료 활용도 미흡

- 일부 건강검진 기관의 형식적 불성실한 검진에 따른 낮은 학부모의 만족도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구강검진과 출장검진 자격요건 강화로 학생검진   기피 등 애로사항 발생

- 건강(구강)검진인력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 등 지정기준 미충족 검   진기관의 학생(구강)검진 불법 허용사례 민원 지적

일부지역에서는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하여 교육재정과 학부모    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불필요한 건강검사 실시(학부모    부담)하는 사례

주요 민원 사례

○ 의사가 직접 검진하지 않고 간호사(치위생사) 등이 검진하는 사례

○ 의사검진 시 검사항목에 대한 충분하고 세심한 진료가 아닌, 형식적ㆍ불충분한 진료

○ 다수의 학생이 일시에 몰림 현상으로 인한 검진환경의 혼잡과 불편 초래

○ 검진기관이 학생검진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Ⅳ		추진방향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취학 후 매 3년마다(초1‧4, 중1,           고1) 실시되는 건강검진과 활용방안 적극 지도

- 학교건강검사 제도 관련규정 개정안 적극 안내와 적법한 운용 지도

- 학교의 장이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결과를 분석   하여 당해학교의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시행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 교육청 또는 학교단위에서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서면 또는 방문 등)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진기관에 개선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질(質)관리 조치

국가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    정・운영 → 교육부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운영매뉴얼』

※ ‘14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대상 학교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 공문 안내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참고자료 1, 2〕

- 학교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과 현장지도ㆍ점검 철저

「학교보건법」제7조 및「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

Ⅴ		실시개요

1. 학생 건강검사

가. 실시계획의 수립

o 학교장은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 시행

나. 실시내용

검사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실시방법	비 고 (학교건강검사규칙관련 서식)
신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검진기관	키, 몸무게 측정후 비만도 산출 ․규칙[별표1]에 의함.	[별표1]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건강조사	초1,4/중1/고1	검진기관	문진표에 의한 조사로 갈음 ․규칙 [별지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서식]에 의함.	[별지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서식]
	초2~3, 5~6/ 중2~3/고2~3	학교자체 (교직원)	․ 붙임의 건강검사 관련서식의 건강조사설문지에 의한 조사	[별표1의2]
건강검진	초1,4/중1/고1 (종합건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5서식,별지 제1호의6 서식 ]에 의함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 5서식,별지 제1 호의 6서식]
	초2,3,5,6 (구강검진)	검진기관	병원방문 검진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 후 학교 출장검진 가능) ․ 규칙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6서식]에 의함. ․ 비용 : 1인당 4,000원	[별표2] 및 [별지 제1호의 6서식]

※ 대상학년(학교보건법 제7조) :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초1,4/ 중1/ 고1학년생

☞ 구강검진 실시 세부사항

대상학년	검진기관	검진 방법	검진비 (1인당)	비 고
초 1,4, 중 1, 고 1	치과병의원, 일반병의원, 보건소 등	․ 2개이상의 검진기관과 계약 연중 실시 -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 실시 (가급적 학생들이 도보로 이동 가능한 학교인근 여러 검진기관과 계약하여 학생들의 방문검진 편리성 도모)	보험수가 (6,270원)	․ 내실있는 구강검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인 후 계약 ․ 검진학생이 특정시간에 집중 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 함이 없도록 검진 기관(지역 치과 의사회)과 협조 하여 사전조치 ․ 문진표, 학생 구강검사결과통보서 등 법정서식 반드시 준수 ․ 무자격자(치과 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초 2,3, 5,6	지역치과의사회 지정 치과병의원 (부득이한 사유시 지정 검진기관이 아닌 다른 검사기관 에서 검사 실시가능)	․ 지역별 치과의사회와 계약 연중 실시 - 학생들이 치과의사회 지정 여러 치과병의원을 자유롭게 방문 실시 (검진대상 학생수가 적거나 원거리 검진기관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후 학교 출장검진 가능) - 검진에 필요한 서식(문진표,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은 지역치과의사회에서 각 학교에 배포, 학생이 사전에 작성하여 희망하는 치과병의원 방문 제출 후 검진 실시 (분실 및 부족분은 학교자체 인쇄) ․ 학교에서는 검진완료 후 검진비용을 일괄 지역치과의사회에 입금하고, 검진한 치과병의원에서는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지역 치과의사회에 제출한 후, 검진비용 수령	1인당 4,000원

다. 실시기간 : 매년 3월~12월(년도 중 실시 완료)

※ 학교와 검진기관 사전예약제 도입, 방학을 이용한 검진유도 등 학부모에게 사전            홍보하여 1개 기관에 특정일(휴무토요일, 휴무지정일 등)에 몰리지 않도록 안내

라. 실시방법

1) 건강검진 절차 등

가)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검진기관을 2개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의거 학교장이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             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나)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단,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         에 소재한 학교장은 교육감(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검진 가능)

다) 부득이하게 1개의 검진기관 선정 또는 출장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별표]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승인기준을 참고하여 승인 요청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2009.6.15)에 따라 초‧중학교           (각종학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승인

※ 승인신청시 신청사유와 법령의 부합여부 반드시 검토 후 제출

라) 검진기관은 문진표(규칙[별지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서식])를 검진대상자          에게 작성‧제출하게 한 후, 신체발달상황과 건강검진을 실시

마) 검진기관은 검진실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2) 검진기관 선정과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 선정기준

① 학교장은 검진기관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 중 시설‧설비, 인력과 전산           처리능력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제4항,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 별표 4, 별표 5와 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검진기관 선정

※ 검진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 IN → 건강검진기관안내

② 검진기관에 구강진료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강검진기관을 선정           하여 실시하되 의과검진기관과 구강검진기관을 각각 2개 이상씩 선정

☞  검진기관은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 운영

※ 사례 1 :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한 경우 별도의            치과는 필요 없음

※ 사례 2 :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 1개를 선정하고,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치과를

별도로 선정

※ 사례 3 :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을 2개 선정

하였다면 치과를 2개 이상 선정 하여야 함.

③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        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    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 실시로 처리하고, 이    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제7조제4항에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   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 지역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구강관리를 하는 학교의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보건(지)소가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협조 요청

④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        인정보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주의 요망

나)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계약

② 검진준비, 검진항목, 검진비용부담 등 검진실시에 따른 의료사고의

책임 한계, 손해배상 이행 등 명기

※ 학생 건강검진시 필요한 계약서류의 간소화로 검진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민원 해소 〔참고자료 1〕

③ 학생건강검진기관은 조달청 미등록업체, 영세업체(병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계약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방식 적용(계약) 가능

다) 유의사항

① 의과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기관을 계약한 후 학교에서 의과검진기관            만을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불가

② 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 실시 등의 이유로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다            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건강검사의 부실을 방지

(예시 : 장학금 지급의 혜택, 금품수수, 교직원 무료 건강검진 쿠폰 지급 등)

③ 의료기관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건강검사의 질적 저하 또는 공정거     래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

④ 검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검진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

3) 검진결과 처리

가) 결과 기록과 판정 :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참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0-7호 2010.1.25.] (붙임 참조)

나) 결과통보

① 검진기관

-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규칙(별지 제1호의5서식)], 학생구강검사결               과통보서(규칙[별지 제1호6서식])를 각각 작성하여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학교장에게 통보

※ 법정서식 준수 (뒷면 별도검사 기록용 서식 인쇄)

- 건강검진 결과 긴급히 정밀검진을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또는 학부모가 조기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체없이 통보

- 학생의 인적사항과 검진결과 등은 철저히 개인 비밀보장

② 학교장

- 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규칙 [별지 제      1호서식])에 기록(나이스시스템 관리)과 학생건강검진 통계표(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는 등 건강관리 자료로 이용

※ 건강검진 실시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검사 결과 (감염병예방접종           실시 여부, 신체발달상황, 별도의 검사 등)도 “학생건강기록부” 기록

- 검진기관이 통보한 건강검사 결과 원본은 최소 당해년도 보존 후

폐기하며, 단,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호자인 경우에는 필요시 보관 가능하고, 학생 전출시       이관되지 않음〔학생건강기록부전산처리관리지침 제14조(자료의관리) 참고〕

-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결과를 받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       록 유념하고 특히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 지도대책을 강구

4) 기타 유의사항

가) 각종 대회 출전, 기타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 누락 학생이 없도록 조치

나) 형식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1일 검진인원과 검진기간 등의 적절한 조정

- 학생과 의사와의 충분한 진찰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검진   시간 등을 협의하여 시행

다) 학교와 검진기관 사전예약제 도입의 경우 학부모의 사정으로 예약기간         에 검진 받지 못하고 추후 검진기관을 방문 하였으나 해당학교의 검진기         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진 받지 못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라) 검진기관에서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을 검진기관으로 이송하는 일이 없   도록  안내(의료법 제27조제3항 :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   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5) 건강검진 비용 : 학교회계 집행

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 실시기준』수가 적용

나) 학년별 1인당 검진비용 : 붙임 참고자료2) 검진항목별 수가 참조

학년별	초			중 1학년		고 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검사비 (단위:원)	16,300~ 16,400	14,340	20,540	22,670~ 24,320	28,870~ 30,520	20,090~ 21,740	26,290~ 27,940	21,310~ 22,960	27,510~ 29,160

※ 비만 : 경도비만 이상

※ 초1학년의 경우 혈액형 검사기관(의원,병원,보건기관)의 차이로 검진비용 상이

※ 중1학년, 고1학년 경우는 흉부방사선 검사방법의 차이로 검진비용 상이

- CR or DR, 직촬(14“*14”/14“*17”), Full PACS =

5,750원/ 7,090원/ 7,400원/ 6,480원

2. 학생 별도의 검사

가. 실시계획의 수립

o 학교장은 별도의 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          을 학교자체 또는 검진기관과의 일정을 협의 후 시행

나. 실시내용

검사 항목	대상학년	실시기관	검사방법	검사비 (학교회계)	비 고
시력	초2,3,5,6/ 중2,3/ 고2,3	교직원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없음
소변	초2,3,5,6/ 중2,3/ 고2,3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남,북)지부	․ 요컵 또는 시험관 등 이용, 신선한 요 채취 후 시험지 사용 측정 (요단백, 요잠혈 검사)	1인당 990원	․경기도남지부: ☎031)273-9501 ․경기도북지부: ☎031)842-7200
결핵	고 2,3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 흉부 X-선 촬영과 판독	1인당 3,000원	☎031)245-8674

※ 대상학교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는 제외)

다. 실시기간 : 3월 ~ 10월 중 실시 완료

라. 항목별 실시방법

1) 시력검사 : 교직원

2) 소변‧결핵검사 : 검사기관이 학교별 순회 출장검사(일정조정은 상호 사전협의)

마. 기타사항

1) 검사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안내와 사전, 사후 보건교육 실시

- 검사결과 이상자는 조기에 치료와 시력을 교정토록 본인 또는 그의 보    호자에게 적절한 조치 강구

2) 유증상 학생에 대한 가정과의 연계관리 지도

(특히 결핵 유증상자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 치료)

【별표】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승인기준

구 분	승 인 기 준	비 고
1개 검진기관 선정	1. 학교 소재지가 읍, 면, 동(구 단위 동은 제외)으로 서, 1개 검진기관만이 학생 건강검진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의 학교 2. 학교 소재지의 읍, 면, 동(구 단위 동은 제외)에 검진기관이 없어, 인접 지역의 검진기관을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의 학교 3. 검진대상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의 학교 4.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출장검진 기관 선정	1. 학교 소재지의 읍, 면, 동(구 단위 동은 제외)에 검진 기관이 없는 경우의 학교 2. 학교 소재지의 읍, 면, 동(구 단위 동은 제외)에 검 진기관은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학교 3. 특수학교 4.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5.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

주)1.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2009.6.15)에 따라 초‧중학교           (각종학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승인

2. 학교 소재지가 같거나 인근에 있는 학교(병설교, 통합학교, 동일 법인학교         등)가 완화승인 요청시 학교(급)별 지역 상황이 다르게 조사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Ⅵ		보고사항

【보고목록】

보고 자료	제출대상 및 보고 기한	보고 서식
1.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고, 특수, 교육지원청(초, 중) '15. 2. 5.	보고서식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나이스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2. 학생 별도검사 추진 실적	고, 교육지원청(초, 중) ‘14. 12. 5.	보고서식 2 나이스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3.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요청서	고, 특수 ‘14. 3. 24.	보고서식 3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4. 학생 건강검진 추진 현황	고, 특수, 교육지원청(초, 중) ‘14. 12. 5.	보고서식 4 나이스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5. 학생건강검사 결과 처리 현황	고, 특수, 교육지원청(초, 중) ‘14. 12. 5.	보고서식 5 나이스자료집계시스템 입력제출

【보고서식 1】

학생건강검진통계표(보고기한 '15.2.5.)

2014년도									기관명 :
□초 □중 □고 □남 □여				※ 급별,남,여별 구분 별지 작성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합계
				1학년		4학년
근·골격 및 척추
눈	시 력	교정대상(시력이상)
		교정한 학생수
	색 각 이 상
	눈 병
귀	청 력 장 애
	귓 병
콧 병
목 병
피 부 병
구강	치 아 우 식 증
	치 주 질 환
	부 정 교 합
기관능력	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
	비뇨기 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계 질환
	그 밖의 질 환
혈압	고 혈 압
소변	요 단 백
	요 잠 혈
검 사 인 원
각종검사	혈액(Ⅰ)		혈당(식전)
			총콜레스테롤
			AST, ALT
			검사인원
	혈액(Ⅱ)		혈 색 소
			검사인원
	간 염		B형간염
			검사인원
	흉 부 방사선		결 핵
			검사인원

▣ 작성대상 : 전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 작성요령 : 항목별 질환 또는 이상이 있는 학생수만 기재 (급별, 남,여별 구분)

〔※시력 교정대상(시력이상)은 어느한쪽의 나안시력이 0.7이하인 경우와,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있는 경우(교정시력이 기재된 경우), 교정중이거나 교정이 필요한 학생 모두 포함〕

【보고서식 2】

학생 별도검사 추진실적(보고기한 '14.12.5.)

1. 학생 시력검사 현황                             기관명 :

학교 급별	학년별	성별	검사자수 (A=B+C)	시력검사 결과				비고
				정 상 (B)	시 력 이 상
					교정대상 (C=D+E)	교정한 학생 (D)	교정중인 학생 (E)
초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중	2	남
		여
		계
	3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고	2	남
		여
		계
	3	남
		여
		계
	소계	남
		여
		계
합계		남
		여
		계

※ 검사대상 :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 교정대상 : 어느 한 쪽이라도 나안시력이 0.7이하인 학생수

(교정하였거나 교정해야 할 학생수 전체)

2. 고등학생 결핵 유증상자 재검사 현황

지 정 학년별	성별	ⓐ 1차결과 유증상 학생수(A) (A=G)	ⓑ 결핵 유증상자 재검사(2차검사) 결과						비고
			경증 (B)	중등증 (C)	중증 (D)	진단보류 (E)	정상 (F)	계(G) (G=B+C+D+E+F)
2	남
	여
3	남
	여

▣ 작성대상 : 고2, 3학년

▣ 내용 :

- ⓐ 1차결과 유증상 학생수 : 대한결핵협회에서 제공한 1차 엑스선 결핵검사 결과

결핵 유증상자(경증,중등증,중증,삼출성흉막염,진단보류) 총 학생수를 말함

- ⓑ 결핵 유증상자 재검사(2차검사) 결과 : 1차 결과「유증상자」에 대한 2차

재검사(보건소,병원 등) 결과 유증상자를 말함.

【보고서식 3】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요청서(보고기한 '14. 3. 24.)

학교명			검진대상 학급수				검진대상 학생수
소재지	도로명 주소					담당자명
	지번 주소					전화번호
검진기관 승인 완화 요청내용 및 사유
요청내용 (해당란에 √ 표)		1개 검진기관 선정	1개 종합검진기관 선정 ( )
			1개 의과검진기관 선정 ( )
			1개 구강검진기관 선정 ( )
		출장검진기관 선정	출장 종합검진기관 선정 ( )
요청사유 (해당란에 √ 표)		1개 검진기관 선정	학교 소재지가 읍,면,동(구단위 동은 제외)		1개 검진기관 만이 참여 ( )
					검진기관이 없음 ( )
			검진대상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 (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
		출장검진기관 선정	학교 소재지가 읍,면,동(구단위 동은 제외)		검진기관이 없음 ( )
					검진기관이 있으나 참여하지 않음 ( )
			특수학교 ( )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 ( )
			검진대상 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함 ( )

☞ 기타 참고내용 기재 :

※. 초・중・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 고・특수학교 ☞ 도교육청으로 제출

【보고서식 4】

학생 건강검진 추진 현황(보고기한 '14.12.5.)

학교 급별	성별	학생 검진율				학교 검진율
		검진 대상인원	검진 완료인원	완료 비율	검진비용 (천원)	검진대상 학교수	검진완료 학교수	완료 비율
초	남
	여
	계
중	남
	여
	계
고	남
	여
	계
특수 /기타	남
	여
	계

1. 초 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2. 초 2,3,5,6학년 구강검진 추진 현황

학교 급별	학년별	성별	검진 대상 인원	검진 완료 인원	검진비용 (단위:천원)	학교검진율		구강 건강검진 결과
						검진 대상 학교수	검진 완료 학교수	치아 우식	부정 교합	기타	계
초	총계	남
		여
		계
	2	남
		여
		계
	3	남
		여
		계
	5	남
		여
		계
	6	남
		여
		계

※ 검진비용 : 전체 집행금액 기재(학생수 × 1인당 검진 수가)

※ 검진완료 학교수 : 미검진 학생이 5명이하일 경우 완료학교수로 포함

【보고서식 5】

학교건강검사 결과 처리 현황(보고기한 '14.12.5.)

1. 학교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건강조사) 결과 통계처리 현황

기관명	항 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총 학교수	처리한 학교수	총 학교수	처리한 학교수	총 학교수	처리한 학교수	총 학교수	처리한 학교수	총 학교수	처리한 학교수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건강조사

* 고, 특수학교는 해당란에 1로 기재

2. 학교건강검사 결과 반영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ㆍ추진 현황

기관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총 학교수	계획수립 학교수	총 학교수	계획수립 학교수	총 학교수	계획수립 학교수	총 학교수	계획수립 학교수	총 학교수	계획수립 학교수

* 고, 특수학교는 해당란에 1로 기재

3. 학생 건강검진 관련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조치 현황

기관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총 학교수	조사 학교수	결과 조치 학교수	총 학교수	조사 학교수	결과 조치 학교수	총 학교수	조사 학교수	결과 조치 학교수	총 학교수	조사 학교수	결과 조치 학교수	총 학교수	조사 학교수	결과 조치 학교수

* 고, 특수학교는 해당란에 1로 기재

* 조사 학교수 : 학생건강검진 관련(검진방법, 검진기관) 학부모(학생) 대상 만족도조사 학교수

* 결과조치 학교수 : 만족도조사 결과 검진기관에 개선(시정)요청, 개선(반영), 만족도조사 결과 공개 학교수

4. 교육청주관 학생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

교육 청명	구 분		환경성 질환저감	건강한 체중관리	정신건강	구강보건	약물오남용예방	시력관리	기타 (사업명기재)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사업 범위*	학교수
		학생수

* 사업범위 : 참여 학교수와 학생수 (사업별 중복 기재 가능)

* 건강한 체중관리 : 저체중과 비만 예방 관리

Ⅶ		참고자료

【참고자료 1】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예시문(안)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준수사항 등 검진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과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과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와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학교장”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2】

2014년 학생 구강검진 계약서 예시문(안)

□ 건명 : 학생 구강검진

금 액

1인당 4,000 원

□ 초등학교 2․3․5․6학년 학생 1인당 계약금액

□ 검진대상 학생수 :      명

□ 검진일자 : 2014년 ○ 월 ○일 -  ○월 ○일

○○초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칭한다)과 계약 상대자인 ○○○치과의사회장(이하“치과의사회장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학생 구강검진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검사항목) : “치과의사회장”은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학생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한 검진과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에 의한 문진을 학생 개개인 별로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검진방법 및 검진결과 조치) : 구강검진 내실화를 위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구강검진기관을 내원하여 검진하고, “치과의사회장”은 학생 구강검진시 적정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구강상태를 정확히 검진하며, “치과의사회장”은 학생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생 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1매는 “치과의사회장”이 보관하고, 2매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교부하며, 학교용 1매는 “학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치과의사회와 학교에는 파일로 접수 보관 관리할 수 있음)

제3조(기타비용부담) : “치과의사회장”은 학생 구강검진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학교장”은 학생 구강검진 이외의 어떤 혜택도 “치과의사회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4조(검진기간) : “학교장”과 “치과의사회장”은 학생들의 원활한 구강검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진기간을 지정하여 모든 구강검진을 완료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길 때에는 추후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초등학교 2․3학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까지

○ 초등학교 5․6학년 : 2014년  ○월  ○일 ~ 2014년  ○월 ○일 까지

제5조(대금지급) : “치과의사회장”은 제4조에 의한 검진 완료 후 검진 받은 학생들의 구강검진 비용을 청구하고, “학교장”은 결과통보서(또는 문서파일)를 근거로 초등학교 2․3․5․6학년 실제 검진 받은 학생수에 1인당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을 “치과의사회장”의 비용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 계좌에 입금한다. (단, 제4조에 의한 검진기간에 결원된 학생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회장”이 추가 검진하며, 모든 검진 완료후  “학교장”에게 추가 청구하고, "학교장“은 15일이내에 지급한다.)

- 아      래 -

○○은행   ○○○○○-○○-○○○○○  예금주 : ○○치과의사회

제6조(계약의 증빙) : 상기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학교장”, “치과의사회장” 쌍방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학교장”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초등학교장  ○ ○ ○   (인)

“치과의사회장”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치과의사회장   ○ ○ ○  (인)

【참고자료 3】

2014년도 학생 건강검진 단가표

검사항목			초			중 1학년		고 1학년
			1학년	4학년
				정상	비만	정상	비만	남학생		여학생
								정상	비만	정상	비만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근․골격 및 척추, 눈(시력, 색각, 안질환) 귀(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 ※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측정 결과통보 및 입력 등 포함			7,080 색각미실시	7,080	7,080	7,080	7,080	7,080 색각미실시	7,080 색각미실시	7,080 색각미실시	7,080 색각미실시
2.구강	2-1. 치아상태		6,270	6,270	6,270	6,270	6,270	6,270	6,270	6,270	6,270
	2-2. 구강상태
3.병리 검사 등	3-1. 소변		990	990	990	990	990	990	990	990	990
	3-2. 혈액 -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 여고(혈색소)		미실시	미실시	6,200	미실시	6,200	미실시	6,200	1,220	7,420
	3-3. 혈액형	의 원	2,060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병 원	1,960
		보건기관	2,030
	3-4. 결핵	CR or DR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5,750	5,750	5,750	5,750	5,750	5,750
		(14″X14″) (촬영및판독료+재료대)				7,090	7,090	7,090	7,090	7,090	7,090
		(14″X17″) (촬영및판독료+재료대)				7,400	7,400	7,400	7,400	7,400	7,400
		Full PACS				6,480	6,480	6,480	6,480	6,480	6,480
	3-5. 간염 (B형간염 항원)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2,580	2,580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금액합계			16,400	14,340	20,540	22,670	28,870	20,090	26,290	21,310	27,510
						24,010	30,210	21,430	27,630	22,650	28,850
			16,300
						24,320	30,520	21,740	27,940	22,960	29,160
			16,370
						23,400	29,600	20,820	27,020	22,040	28,240

※ 초1학년, 고1학년은 색각검사 미실시

※ 초등학교 1학년 혈액형 검사 비용은 검진기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한 금액임

※ 결핵검사용 흉부엑스선 검사로는 CR(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등이 있음.(학생 결핵검사 장비로는 주로 CR 또는 DR 사용)

※ 학생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적용

【참고자료 4】

2014년도 소변검사와 결핵검사 지역별 일정표(안)

연번	지역명	소변검사 일정	결핵검사 일정
			1차	2차	비 고
1	수원	5/16 – 6/2	3/6 – 7/18	8/25 – 10/14
2	성남	3/27 – 4/7	3/20 – 6/17	8/25 – 10/1
3	안양과천	5/8 – 5/15	4/30 – 6/25	9/1 – 9/23	과천 4/30-5/9
4	부천	6/2 – 6/13	5/15 – 6/5	8/25 – 10/13
5	광명	3/19 – 3/21	6/27 – 7/18
6	안산	4/21 – 4/29	3/6 – 4/22	8/25 – 10/2	1차는 1,2,3학년 전수조사 함
7	평택	6/23 – 6/26	4/14 – 5/19
8	군포의왕	3/12 – 3/14	6/18 – 6/30	8/25 – 8/29	의왕 4/21-4/29
9	여주	6/19 – 6/20	3/6 – 3/13
10	화성오산	6/27 – 7/7	6/18 – 7/10	10/2-10/9	오산 5/21-6/2
11	광주하남	3/24 – 3/26	4/11 – 4/24		하남 4/25-5/2
12	양평	6/18 – 6/19	7/11 – 7/18
13	이천	3/17 – 3/18	3/17 – 3/31
14	용인	4/7 – 4/17	6/4 – 7/18	8/25 – 9/5
15	안성	4/17 – 4/18	4/1 – 4/10
16	김포	6/13 – 6/17	4/22 – 5/30
17	시흥	4/29 – 5/7	5/16 – 6/16
18	의정부	6/5 – 10/15	5/13 – 6/12
19	동두천양주	6/10 – 10/15	6/26 – 7/3		양주 6/13-6/24
20	고양	4/8 – 8/29	3/28 – 7/18	8/25 – 10/7
21	구리남양주	6/10 – 11/3	5/8 – 5/21		남양주5/23–7/3
22	파주	3/18 – 10/24	3/6 – 3/27
23	연천	10/2 – 10/24	7/4 – 7/7
24	포천	3/25 – 10/2	7/8 – 7/16
25	가평	3/20 – 10/30	7/7 – 7/10

※ 상기 일정은 학교와 검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