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

울산광역시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1						보건실 운영

1. 보건실 운영	1

2.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및 확충	4

3. 보건교육의 내실화	6

4.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8

5. 시력 및 구강보건 관리	17

6. 건강한 체중관리 등 생활 습관병 예방	20

7. 학생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22

8.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26

9. 학생 건강검사(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및 결과 관리	30

10. 별도검사 실시	39

11. 제1형 당뇨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및 지원	45

12.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48

13. 유관기관 연계 건강증진사업 추진	50

14. 학교보건 유공자 표창	51

□ 보고서식	52

□ 참고자료	74

❏ 기본방침

￭ 응급처치, 보건교육, 건강상담 및 통상 증상관리 등을 통해 평생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록물 관리 등을 통해 보건실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근거

□ 「학교보건법」제1조(목적), 제15조의 2(응급처치 등)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 추진방향

가. 보건실 방문 학생 관리

1) 응급처치 및 통상 증상관리

2) 건강상담 및 개별 보건교육

3) 안정과 휴식

- 학생이 요양 중일 때는 수시로 환자 상태를 확인 필요

- 안정실은 1시간 요양을 원칙으로 하며, 장시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병원 및 가정 요양을 하도록 보호자에게 인계

4) 추후 관리

- 학부모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건강쪽지 등을 통해 안내하거나 담임교사를 통한 전화 상담 활용

- 보호자 유선 연락(건강문제) 및 학생 건강상담을 한 후에는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권한부여 필요)-상담관리]에 실적을 꾸준히 등록하여 추후 다면평가 등의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5) 보건교사 부재 시 환자 관리

- 수업, 응급환자 이송, 출장 등으로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대행자’지정 등 관리 방안을 포함한 「학교 응급환자 관리 계획」을 학기 초에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내

- 2024년 학교보건 보조 강사 지원(20교) ※ 체육예술건강과-1151(2024. 1. 31.) 참조

6) 학교장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보건교사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보건교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추진

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관리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1)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참고자료 1】

다. 기록물 관리

1) 학생건강기록부(정정대장 포함)

- 「학생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한 검사 결과 및 예방접종력 등을 기록

- 학년말 건강기록부 자료검증을 안내하여 전입생 등 누락된 자료를 기재하고 반별 마감(담임교사) 및 전체 마감(보건교사) 후 결재 상신

- 나이스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출력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고, 상급학교진학 시에도 별도의 출력 및 이관 불필요

- 귀국 학생의 건강기록부 입력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나이스-보건-건강기록부 정정대장등록] 과정을 통해 입력

2) 보건일지

-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한 의료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의료법」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 ․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음(보존기간☞ 5년)

- 안전사고 및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 가능하나 학교 밖 시스템으로 연계 관리 불가

- 보험회사, 학교안전공제회 등 보건일지 사본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학생의 이름과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결재를 득한 후 제공

2						보건실 시설·설비 개선 및 확충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학교 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보건실 설치

￭ 보건실이 학교 보건에 대한 중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확보

￭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보건실 시설 개선 및 보건교육실 확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 현    황

구 분		초	중	고	특수/각종	계
전체학교		121	64	56	5	241
보건실	ˊ09~ˊ22년	86	43	28	4	161
	ˊ23년	4	5	3	-	12
	소계	90	48	31	4	173
보건교육실	ˊ09~ˊ22년	25	-	1	-	26
	ˊ23년	-	-	1	-	1
	소계	25	0	2	0	27

□ 보건(교육)실 현대화 사업 현황           (ˊ23. 12. 31. 기준 / 단위: 교)

❏ 추진방향

가. 「울산광역시 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 현행 시행규칙(ˊ07. 4. 17. 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  ※ 개정 공포 시 별도 공문으로 안내

나. 보건실의 규모, 위치 및 기능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 개선

1)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조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설치

2) 면적 66㎡ 이상 확보(단, 학생수와 시설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면적을 완화할 수 있음)

3) 학교 신·증·개축학교는 설계 시부터 보건실 적정규모 확보와 시설 및 설비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

4) 휴대용 응급환자 구조 장비는 교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풀 시스템 적용 세트 장비를 갖추어 비치

5) 교육지원청은 노후화된 보건실 시설 개선을 위해 보건실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다. 보건교육실 설치·운영 확대

1) 보건교육 충실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실과 연계된 보건교육실 설치 및 운영 확대

2) 응급상황 시 신속히 접근 및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실 바로 옆 또는 근접 교실로 설치 권장

3)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기구 등을 갖추고, 보건교육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4) 교육지원청은 보건실 현대화 사업 시 보건교육실을 포함하여 추진

◦ 보건실(보건교육실) 현대화사업 기준☞ 현대화 사업 후 10년 이상 경과 학교

(단, 불가피하게 보건실 위치 변경, 면적 확충 등이 필요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라. 보건실 내부 환경위생 관리 철저

1) 침구(침대, 이불, 베개 등) 정기 세탁 및 소독 철저

2) 보건실 내 환기 상태 및 진드기 ․ 빈대 ․ 곰팡이 유무 등 상시 점검

※ 보건실 내 진드기, 낙하세균은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항목임(연 2회)

3						보건교육 내실화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 강화

❏ 근거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8-148호)

※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 대상 17시간 이상 보건교육 실시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선택과목 운영

*‘2022 개정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예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기준으로 안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 내용】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 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가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추진방향

가.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나. 학교 운영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자료】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15 개정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1) 학교급별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ㆍ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1시간 기준: 초(40분), 중(45분), 고(50분) / 【보고서식 4】

2)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

※ 학년별 쪼개기식 보건수업 지양. 최소 1개 학년 이상 보건수업 운영

<예시> 5학년 17차시 보건교육(○), 1~6학년 3차시씩 18차시 보건교육(×)

4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본방침

￭ 교육부 ｢제2차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ˊ24~ˊ28)｣을 바탕으로 교육청 자체 ｢학교 감염병 예방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으로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 강화

￭ 학생 ‧ 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 ․ 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의2, 제10조, 제14조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ˊ23. 12.)

❏ 현    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ˊ20. 1. 1.)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참고자료 2】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완료(ˊ22. 5월~)

□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관리 지침 마련 ․ 안내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ˊ20. 3월 1판 마련 이후 ˊ23. 8월 기준 10-1판 개정)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추진

- 「제2차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ˊ24∼ˊ28)」수립·추진(ˊ23. 12월)

-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3차 개정판 제작 ‧ 배포(ˊ23. 12월)

□ 교육청 통합누리집 『365 울산교육안전(https://use.go.kr/edusafe)』을 통해 학교 감염병 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ˊ24. 2월~)

□ 코로나19 발생 현황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 나이스 기준 / 단위: 명)

구 분	학생	교직원	계	비고
2020년	93	5	98	최초 확진일 8.13
2021년	818	86	904
2022년	82,160	9,272	91,432
2023년	7,821	472	8,293	단, 교직원은 5. 31까지의 확진자 수 (6.1부터 나이스 보고)
합계	90,892	9,835	100,727

구분	결핵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인플루엔자	수족구
2020년	1	82	44	527	27
2021년	3	83	48	8	60
2022년	2	155	39	229	136
2023년	0	203	92	19,957	351

□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                           (나이스 기준 / 단위: 명)

❏ 추진방향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1)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 ․ 홍보 강화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

*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교육부에서 개발·보급한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 자료실 “학교 감염병 바로알기”로 검색

- 월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철저

- 1830(1일 8회 30초 손 씻기) 운동 실천 생활화 및 환기 지도 강화

- 기숙사 운영학교 대상 감염병 예방 캠페인에 적극 참여

2) 학교관리자, 보건교사, 담임교사, 기숙사 사감 등 감염병 관리 원격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능력 배양

3) 학부모용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감염병 발생 시 가정통신문, e-알리미, 학교 누리집, SNS 등을 통해 가정에 감염 상황 및 예방수칙 등 지속 홍보

※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 보급된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필리핀어” 번역본 활용

【가정과 연계한 감염 학생 관리】

◦ 감염병으로 등교중지(격리) 학생 생활지도 강화

- 등교중지 기간 중 학원 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통제

◦ 가족 내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감염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 전 의료기관 진료 유도로 학교 내 감염병 환자 유입 최소화

◦ 감염병 유행 시기 병문안 자제, 특히 외국 여행 후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 즉시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방학 직전 여름철 및 겨울철 위생관리 및 질병 예방사항 안내

4) 해외 입 ․ 출국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강화

- 해외 전입 학생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안내 및 예방접종 확인

※ 미접종 학생에게는 7~18세 청소년 예방접종 따라잡기 지침(권고대상 7종)에 따라 접종 권고

① B형 간염 ② 폴리오 ③ A형간염 ④ MMR ⑤ 수두 ⑥ 일본뇌염 ⑦ Tdap/Td

- 학생 및 교직원의 해외 방문(봉사활동, 여행, 견학 등) 후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감염 여부 모니터링 강화

- 여행국 감염병 정보 및 예방수칙 등 유의사항 제공

- 출국 전 필요한 예방접종 실시

-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현 시 즉시 소속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및 교육지원청 신고

나.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1) 교육부「제2차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ˊ24∼ˊ28)」을 바탕으로 교육청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안내 예정

-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대책 마련 추진

- 매년 3월 말까지 학교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운영을 포함한 학교 자체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참고자료 3】

2) 365 울산교육안전(https://use.go.kr/edusafe) 등을 통해 제공하는 주간 감염병 발생 동향 등 감염병 정보 활용

- 교육부 및 교육청의 학생 감염병 감시정보(주간분석자료) 매주 탑재

- 매월 다발 감염병을 예고하는 “월별 감염병 예고제”실시 및 학교 내 중점 감시

※ 월별 주요 감염병 발병 현황(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p.17 참조)

3) 학교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대응하여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유행경보제” 운영

- 교육청에서 감염병 발생 능동감시 결과 최초 발생 학교를 포함하여 2교 이상에서 유행의심 상황 확인 시 발령(공문으로 안내)

- 경보 발령 시 해당 학교들은 보건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

4) 교육지원청은 감염병 집단발생 또는 결핵 발생 학교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물품 지원

- 관내 학교 역학조사 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지원

- 해당 학교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5) 교육지원청은 신규 및 저경력 보건교사 대상 컨설팅, 멘토 학교 지정 등 지원 강화

6)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 강화 및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학교별 자체 모의훈련 실시

-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모의훈련에 참여 후 학교 자체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원 등이 참여하여 모의훈련을 실시

※ 상반기 중 실시 예정으로 별도 공문 안내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시설 환경 조성

1) 학교 신·개축 및 보수 시 수세시설을 확충(복도, 식당 입구, 화장실 등)하고, 특히 동절기에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2) 수세시설에 세척 도구(고형·액체비누) 및 건조 도구 (일회용 종이타월, 손 건조시설 등)를 구비

※「2024학년도 학교회계 시책 및 권장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3) 교내 정기 방역 등 소독 실시

- 소독 당일 사전 안내(교내방송 등), 소독결과 확인 등 적극 협조

-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우려 등 추가 소독 필요 시 학교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실시

【교내 정기방역 소독 실시 기준】

◦ 실시 횟수 및 주기 : 연 5회 [4월~9월(1회 이상/2개월), 10월~3월(1회 이상/3개월)]

※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처분

◦ 실시 방법 : 소독 대행업체(소독필증)

◦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 기숙사 운영학교는 기숙사 건물 실내공간 살균·살충을 위해 하절기(4∼9월) 월 1회 이상 실시 권장

4) 기숙사 운영, 야영수련 등 단체 활동 시 세균성이질, 결핵, 유행성각결막염, 옴(Scabies) 등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 철저

5) 휴업 학교의 정상수업 재개 시 소독, 방역, 교육 등 실시

【휴업 종료 후 정상 수업 재개 시 강조 사항】

◦ 교실 등 학교시설 소독 강화

- 휴업 기간 중 교내 전체 소독 실시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이 빈번한 곳에 대한 수시 소독

◦ 수업시작 전 증상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

-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병문안 자제 등)

- 감염 증상 신고 및 자가 격리 방법 등

◦ 학교 내 손씻기 시설 등 위생시설 점검

- 비누, 손세정제, 타올 등 비치 실태 점검 및 필요 물품 보충

- 교육지원청에서는 휴업한 학교가 정상 수업 재개 시 아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 점검

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방역물품 확보[교육감 공약 2-10]

1) 신학기 시작 전에 방역물품 비축 현황을 파악한 후, 【참고자료 4–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변경)】에 의거 비축

- 필수 방역물품(체온계, 장갑,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약품 등) 비축

※「2024학년도 학교회계 시책 및 권장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

2) 비축된 방역물품 유효기간 등을 학기별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 1회 방역물품 비축 여부 교육청 보고【보고서식 3】

마.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1)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발생 시 등교중지 및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 방지

2)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 ․ 관리 철저

- 담임교사는 학생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즉시 보건교사에게 알림

- 학교에서는 교내 감염병 발생 현황 인지 즉시 NEIS에 입력

- 감염병 발생에 따른 학생 출결관련 기안은 담임교사, NEIS 보고는 보건교사가 실시

※ 환자 발생 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참고자료 5】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교육지원청 유선 보고 및 보건소 즉시 신고

※ 신고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구 분	부서	연락처	보건소 신고 체계
강북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 219-5703	◦학교 ⇒ 관할 보건소 ◦유선 보고(필요 시 공문보고)
강남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 228-6702

-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교육지원청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보고서식 1】

3) 교육지원청은 매일 나이스를 통해 관내 감염병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교육청에 지연제출 또는 누락 되지 않도록 보고 철저

바.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1)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권고

- 초 ․ 중학교는 1학년이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이스-학생 예방접종정보 연계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연계 시스템 운영 기간 내 학생정보 송신 및 예방접종정보 수신, 건강기록부 반영 완료

※ 연계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확인이 불가능

2) 예방접종력 확인기간 종료 후에도 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 질병관리청에서 보건소를 통해 미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3)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 학생건강기록부에 예방접종 기록 등의 누락, 입력착오 등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정정(초1, 중1)

- 학생건강기록부에 직접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활용【참고자료 9】

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확인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만4~6세, 4종)

①DTaP 5차 ②폴리오 4차 ③MMR 2차 ④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만11세~12세, 3종)

①Tdap(또는 Td) 6차 ②HPV 1차(여아) ③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지원대상: 생후 6개월∼만 13세 /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사.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강화

1) 학생 정기 결핵검사(흉부방사선촬영)를 통한 유소견자 조기 발견 치료체계 구축

- 별도검사 등 결핵검사 실시 전 교육청에서 제작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결핵 바로 알기 교육 실시

☞『건강의 주인은 나! 결핵검사(4′24″)』(https://www.youtube.com/watch?v=JGg0UhhKqd0)

2) 결핵예방법령에 따른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가) 결핵검진(흉부방사선 촬영)

대상	시기 및 주기	유의 사항
기존 교직원	매년 1회 실시	- 국가건강검진이 있는 연도에 실시한 것은 당해 연도의 결핵검진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자가 결핵검진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해당 신체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신규 교직원, 휴직・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교직원	채용(복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학교 자체 채용 인력, 용역업체에서 배치되는 인력(기간제 교사, 계약직 직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신규채용 및 재계약 시 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등 감염병 여부 확인 철저

나) 잠복결핵감염검진(혈액검사 등 면역학적 검사)

대상	시기	검진 주기
기존 교직원	2023. 6. 30.까지 기 완료	재직기간 중 단 1회 실시
신규 교직원, 기존 교직원 중 파견 ・휴직・병가 등으로 법 개정(2022. 7. 1.) 이후 미실시자	채용(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학교 내 채용 ․ 전입 업무 관계자와 협력하여 검진 대상자를 파악하고 검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잠복결핵검진 의무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교직원 게시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

※【참고자료 6~7】및 체육예술건강과-606(2024. 1. 17.)호 공문 참조

다) 교직원 결핵 검진비 지원

- 결핵검진(6,000원), 잠복결핵감염검진(60,000원)

※「2024학년도 학교회계 시책 및 권장사업」기준 단가이며 단, 신규 채용 직종 중 별도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규정이 있을 시 해당 규정을 따름

3) 학생 및 교직원 결핵 발병 시 「학교결핵관리지침」을 준수하여 학교 내 결핵전파 조기 차단

- 역학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보건소 ․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4) 기숙사 운영학교는 학생이 기숙사 입소 시 또는 연 1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학생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에 따른 결핵검사를 3~4월 중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추진

- 보건소에서 기숙사 입소 학생 대상 무료 결핵검사 시행 시 이용 가능

※ 보건소 사정에 따라 무료 결핵검진 여부가 상이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전 보건소 지원 여부 확인 필요

아. 감염병 환자(격리자)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1) 교육부에서 개발한 동영상 자료 활용 감염자, 격리자, 보호자 대상 심리 지원

2) 불안 정도에 따라 지역 전문기관 연계

- 상담교사 중심으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불안 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기관(Wee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연계

자. 학원 방역관련 물품 구비 권고 및 소독 강화

1)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특성(시설)을 감안, 학원 및 교습소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방역 물품을 갖추도록 권고(학원 부서 협조 요청)

2) 학원 및 교습소 지도·점검 시 학원장의 학원 내 감염병 관리 관심 제고를 위한 방역물품 구비 등 홍보

5						시력 및 구강보건 관리

❏ 기본방침

￭ 시력 이상자와 구강 질환자의 경우 건강생활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건강생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질환을 예방

￭ 시력과 치아질환은 한번 나빠지면 자연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자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강화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ˊ23. 12. 28.)

❏ 현    황

□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결과, 중1~고3)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국	39.5	38.5	32.6	22.6	18.1
울 산	43.5	42.6	39.5	26.9	21.4

- 코로나19 기간 중 학교 내 양치 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저조 등 학생 구강관리 미흡

□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현황                           (2024년 기준)

구분	학교수	학교명	비고
초등	7교	개운초, 동평초, 범서초, 온남초, 영화초, 중남초, 상진초	보건소에서 주 1~2회 출장방문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예방교육 등 실시
특수	2교	태연학교, 울산혜인학교

❏ 추진방향

가. 학생 시력관리 강화

1) 교실의 적정 조도 유지 및 관리 철저

- 자연조명의 경우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을 10:1 미만으로 관리

-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 방지를 위하여 커튼, 버티컬 블라인드 등 보완책 강구

- 인공조명의 경우 책상 면 기준 300Lux 이상 유지 및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을 3:1 미만으로 관리

- 인공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 되지 않도록 시설 보완

2) 학생 별도검사의 시력검사 실시와 연계하여 눈 건강 교육 실시

- 검사 전 교육청에서 제작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실시

【활용 영상자료 안내】

◦ 초등학교 : 맑은 너의 눈을 응원해! (4분 5초)

☞ https://www.youtube.com/watch?v=JGg0UhhKqd0

◦ 중・고등학교 : 스스로 지키는 눈 건강(5분 31초)

☞ https://www.youtube.com/watch?v=RsqBAJPpFHc

3)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철저

- 교실 좌석 배치 시 시력검사(약시, 난시, 원시, 근시 등) 결과를 고려하여 배치

- TV 등 영상매체는 2.5m(화면크기의 5~7배 거리)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시청하고, 컴퓨터 장시간(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함

- 누워서 책을 보지 말고 바른 자세로 책을 보는 습관을 길러 주고, 너무 밝거나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지 않도록 함

- 각급 학교별 시력저하 예방 관련 행사 실시(ex. 매년 11.11 ‘눈의 날’ 행사, 시력보호 포스터･글짓기 대회 등 개최)

- 정기적 시력 측정으로 안경 교체 착용, 적당한 운동과 휴식, 충분한 영양섭취 지도 등 가정통신문을 통한 학부모 교육 홍보

나. 학생 구강관리 강화

1)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운영(초 4학년 →초 1․4학년)

2) 구강보건의 날(6.9) 기념 교육청 주관 구강보건증진 사업 적극 홍보 및 학교 행사와 연계 실시

- 학교에서의 칫솔질 습관화를 위한 캠페인송 공모전(학생, 교직원 대상/ 개인 또는 단체)

- 구강건강관리 증진 슬로건 공모전(초등학생 대상)

※ 상기 공모전 모두 4~5월 중 시행 예정으로 세부 계획 별도 공문 안내

3) 이 닦기 전용 또는 손씻기 겸용 수도시설 설치 및 보완･확충

4) 구강보건교육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 강화

- 치아건강 인식 제고를 위한 구강질환 예방, 올바른 칫솔질, 이 닦기의 중요성 등 구강보건 교육 강화

-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이 닦기 실천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지도

-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위한 가정통신문, 유인물 발송 등

5) 구강보건실 운영학교는 보건소의 학생구강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 및 지원

6						건강한 체중관리 등 생활 습관병 예방

❏ 기본방침

￭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 건강의 기틀 마련

￭ 건강한 체중관리로 긍정적인 신체상 획득

￭ 틈새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의 생활화

❏ 현    황

□ 최근 5년간 과체중 이상 비율 현황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 /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전체	23.9	25.0	25.8	30.5	27.3
남	26.0	27.4	28.6	35.4	29.9
여	21.6	22.5	22.8	25.5	24.5

-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에 비해 과체중 및 비만 학생의 비율이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여전히 과체중 이상의 비율이 높은 상황임

❏ 추진방향

가.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건강한 체중관리

1) 비만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 대상으로 다른 보건교육과 같은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여 긍정적인 신체상에 대한 개념 획득

2) 학교 체육활동과 연계하여 지도

3) 보건소와 연계하여 영양 및 운동 교육 실시

【학교 체육활동】

◦ 365+체육온활동: 모든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틈새 시간(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수준별로 참여하는 신체활동      - 증진 프로그램(놀이형 50차시, 게임형 48차시, 스포츠형 50차시 총 148차시)

◦ 틈새운동: 학생 체육활동 일상화를 위해 아침시간, 중간놀이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틈새운동을 2024년부터 전면 시행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인 1운동 갖기 생활화

나. 현장 맞춤형 초등학생 비만 예방 교육자료 활용(ˊ23년)

1) 건강체중 학급 만들기 30학급 공모(추후 별도 안내)

- 담임교사 대상, 개발된 교육자료로 학급에 6개월간 적용

- 학급당 50만원 지원비 제공

- 우수학급(4학급) 지도교사 교육감 표창 수여

2) 보건수업 시 개발된 교육자료 이용 수업 적용(추후 별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우수 보건교사 인센티브 제공

3) 비만 예방교육 강사단 양성

- 개발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학교 현장 보급이 가능한 강사단 양성

- 일반, 보건, 영양, 체육 등 모든 교사 가능

- 1학기 강사단 양성 후 2학기 신청학교 대상 찾아가는 비만 예방교육 운영

7						학생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기본방침

￭ 마약 ․ 흡연 ․ 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현    황

□ 학생들의 흡연 ‧ 음주 및 약물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

◦ 현재 음주율:  ’22년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21년 대비 증가(남 2.6%p↑, 여 2.0%p↑)

◦ 현재 흡연율

- (일반담배) ’22년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21년과 유사,                  - (전자담배) 액상형 남 3.7%→4.5%, 여 1.9%→2.2%, 궐련형 남 1.8%→3.2%, 여 0.8%→1.3%로 증가

□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불법광고․접촉, 가상자산을 통한 대금결제, 국제우편․던지기 등 관련 수법 다변화 등으로 인해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

※ (ʹ17년) 119명 → (ʹ23. 10월) 481명 / 304% 증가 [교육부 자료]

□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개정(ʹ23. 10월)을 통해 학교를 통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 확대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관련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연수과정 개설 ․ 운영(ʹ23. 5월~)

□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관련 학교․가정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구성․운영 및 카드뉴스 등 제작․안내

□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조사 실시(ʹ23. 9월, 교육부)

◦ (조사 대상) 전국 초・중・고 510교 11,541명(교원 533명 / 학생 11,008명)

◦ (조사 결과)

① 교원 : 학교급을 고려한 교육자료 개발 필요, 담당 교원 대상 정례 교육과정 운영 필요,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은 연 2회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

② 학생 : 최근 마약류 문제가 청소년에게 매우 위협,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호기심 때문, 체험형 교육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 다수

□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권고(ʹ23. 12. 18. 국민권익위원회)

※ (주요내용) 음주·흡연 예방교육과 구분한 마약예방 교육 실시 및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 등

□ 연도별 현재 흡연율 ․ 음주율 현황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단위: %)

구 분	현재 흡연율			현재 음주율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 체	4.4	4.5	4.5	10.7	10.7	13.0
울 산	5.0	3.7	4.9	12.3	13.2	15.4

※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보고 시 음주 예방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보고서식 5-1】

❏ 추진방향

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 강화

1)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를 고려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수립

< 교육시간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 (ʹ23. 10. 16)>

개정 전	➠	개정 후(’24학년도부터 반영)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총 10시간 실시		사이버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10시간 중 학교급별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시간 구분* 제시 *실시시간 :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

※ 매 교육 때마다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

- 초등 고학년부터 음주예방교육 필수 운영

- 교육지원청은 마약 ․ 흡연 ․ 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으로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 실시 조치

※「학교보건법」제9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 명시

2) 마약 및 약물 오 ․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학생건강정보센터에 탑재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약처, 타 시도 등에서 제작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최신자료: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학부모용) ʹ23. 8.~12.

마약류 예방 카드뉴스 다국어판(10개 국어) 24. 1.

- 교육청에서 제작한 2023년 학교급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료

[체육예술건강과-16572(2023. 12. 12.)] 적극 활용

3) 유관기관과 연계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ʹ23. 12월 창립), 울산광역시약사회,

울산남구/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추후 별도 안내)

4) 마약류 예방 학부모 교육

- 마약류의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안내

나. 담당교원 역량강화

1)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역량강화(원격)*』 연수과정 이수 권장

* 중앙교육연수원 및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에 개설(ʹ23. 5월∼)

2) 2024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심화연수(6시간) 필수 이수

※ 상반기(2024. 1. 24.) 139명 이수, 미이수자 대상 2024년 7∼8월 실시 예정

다.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1)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보건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원

2) 마약류와 관련하여 상담,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

◈ 학생 마약류 관련 상담채널 ◈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마약류, 약물남용 전국 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899-0893
영남권 마약류 중독 재활 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051-851-8990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개’ 접속 ▶ ① ‘다들어줄개’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라. 학교 금연구역 지정·운영

1) 학교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에게 학교 내에서 금연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권고하는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ʹ20. 12. 7.) 제도개선 참조

3) 현재 유치원 주변 10미터까지의 금연구역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주변 30미터까지 확대 적용 예정(ʹ24. 8. 17.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으로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

구분	현재(`24. 8. 16.까지)	향후(`24. 8. 17.부터)
지정 대상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정 범위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정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8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2조, 제15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 현    황

□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사전에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보건교사)

-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참조【참고자료 10】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추진방향

가.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1)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교육완료 후에는 교육인원,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내부결재) 실시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행

2) 심폐소생술 교육 시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나.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생의 안전 확보

1)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매년 모든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3~4시간) 실시

* 별표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내용 및 시간 등]-【참고자료 11】

2)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결과 보고【보고서식 5】

3)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았거나,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기관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 생략(대체) 가능

*「응급의료법」, 「119법」, 「어린이안전법」 등

【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자의 범위 】

1. 모든 교직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 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 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4)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에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 교육 예산 확보 철저

- 예산 편성 시 주 강사료, 보조 강사료 예산 편성

-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연수 또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관내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

※ 3월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보고서식 5】참조)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확인

☞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확인

다. 학교 내 응급환자 후송 및 처리 철저

1) 학년 초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징구

2) 응급환자 후송 계획 수립

-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등을 명시한 학교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 인근 병ㆍ의원과의 비상 연락망 마련

※ 병ㆍ의원명, 전화번호, 후송 거리, 후송 소요시간, 구급차 보유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자체계획 수립 시 동 내용을 포함

3) 응급 학생 후송 절차 준수

- 응급상황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보건교사 또는 교장(감)에 연락하여 후송(부적절한 후송으로 인한 상병악화 방지)

※ 보건교사 부재 시는 119,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교사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후송 여부를 판단

- 보건교사는 후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우선적으로 학부모에게 연락

- 긴급을 요하거나 상태가 중한 학생은 보건교사, 담임교사가 후송

※ 학생 후송으로 생기는 보결은 학교장이 적절하게 조치

-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학생 중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는 학생은 학부모에게 인계하여 후송,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은 담임교사가 우선적으로 후송(담임교사 부재 시 부담임 교사가 후송)

- 모든 응급 후송은 출장 처리함

※ 후송 전 가급적 관리자에게 구두 결재한 후 사후 출장 처리

- 교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후송 등에 관한 경비*는 학교예산에서 지원

구분	2km 이상 의료기관	2km 이내 의료기관
여비	지급 가능	지급 불가 (출장여비 규정에 의함)
응급학생 후송치료비 (학생복지비)	주차비 등 추가비용 발생 시 품의결재	택시 이용 후 품의결재

* 학교 내 응급환자 후송 경비: 출장비, 주차비, 진료비, 차량운행비 등 지급 가능

- 생명 및 신체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발생시는 119 구급차량 이용

- 담임교사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최소화

- 학교 교직원 차량으로 후송 시 후송 도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

※「학교 응급처치 길라잡이」 활용(체육예술건강과-4845, 2021. 5. 3.)

4) 응급 학생 발생 및 후송 상황 기록 철저

-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상태, 사고 상황, 응급처치 내용 및 후송 상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보건일지 등에 상세히 기록

- 기록은 사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후송 후 즉시 작성하여 보관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① 인적사항 ② 사건의 시간과 장소   ③ 사고 상황 ④ 관계자 등의 확인

⑤ 신체상해 부위 ⑥ 응급처치 내용 ⑦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

⑧ 조치내용 ⑨ 추후 관리사항 등

5) 학교 안전 공제회 지원 여부 검토

- 응급환자 치료비 및 후송비 등은 학교안전공제회 해당 여부를 확인

- 안전공제회와의 협의는 공제회 담당자가 처리

9						학생 건강검사(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및 결과 관리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 제5조 및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 「학교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현    황

□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학생 건강검사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교육부)

- 학생 건강검진의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단 발족(ʹ23. 5월)

- 학생 건강검진을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추진하고, 위탁 추진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통합 추진

-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 조정 등 추진 예정

□ 2024년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사업 체계 개편(교육청)

- 교육감 공약 사업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효용성 증대를 위해 초등학생 구강검진(치과주치의 포함)만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실시

❏ 추진방향

가. 학생 건강검사 개요

구 분	대 상	검사시기	검사종목	실시기관
신체 발달상황	초1,4/중1/고1	1학기 말까지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학교자체 / 검진기관
	초2,3,5,6/ 중2,3/고2,3			학교자체(교직원)
건강조사	초, 중, 고 전교생	1학기 말까지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학교자체(교직원) (건강조사지 활용)
건강검진	중・고 1학년	연중	척추, 눈, 귀, 콧병, 구강, 병리검사 등	학교장 지정 기관
	초 1・4학년	연중	척추, 눈, 귀, 콧병, 병리검사 등	학교장 지정 기관
	초 1・4학년	ʹ24. 4. 15.~ 11. 30.	구강검진	교육청 지정 기관 (교육청 예산 편성 및 집행)
	초 2・3・5・6학년		구강검진
치과주치의	초 1・4학년		치면세균막검사, 불소도포 등

※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대상 학생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1학기에 미 검진 학생은 학교 자체 측정

※ 특수․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령기 학생은 초․중․고 해당 학년과 동일하게 실시

※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구강검진만 실시

【 치과주치의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초등학교 1, 4학년 중 희망학생(구강보건실 운영학교 제외)

◦ (기관선정) 교육청이 검진기관 선정

◦ (제공항목) 기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또는 음식물잔사검사), 치태 및 치면세균막 제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일체

◦ (추진체계)

□의료기관 지정 □사업 안내 및 홍보 □전산시스템 도입	⇨	□사업참여 독려 및 가정통신문 배포 □사업대상자 등록	⇨	□전산시스템 가입 (개인정보동의 및 문진표 입력) □의료기관 방문	⇨	□구강검진, 치과주치의 □검진결과통보서 제공 □비용 청구	⇨	□비용 정산 및 지급
< 교 육 청 >		< 학 교 >		< 학생(학부모)>		< 의료기관 >		< 교 육 청 >

나. 「학교건강검사규칙」개정(ˊ20. 3. 1. 시행)에 따른 업무 추진

1)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 삭제항목: 색각, 혈액형, B형 간염

- 추가항목: 혈액검사 세부항목(HDL, 중성지방, LDL, 허리둘레)

2)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 문진표: 건강검진 대상 학생 병원에서 작성【참고자료 12】

- 건강조사서: 전교생 대상 학교에서 조사【참고자료 13】

3) 비만도 산출은‘체질량지수’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다. 학교 건강검사 추진 철저(※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교육감 실시로 예외)

1)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실시

2) 검진기관은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되,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검진기관 선정 시에는 그 기관수 이상 구강검진기관을 별도 선정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선정 추진

-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음

- 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다수의 검진기관 지정

-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시설․설비․인력과 전산처리 능력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

※ 특히 검진 참여 인력 자격 요건 확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적정 요인 여부 확인 철저

【 건강검진 기관 확인 방법(의원, 병원 구분 계약) 】

국민건강보험공단 → 메인화면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여건상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만 선정 가능*

* 교육지원청으로 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서 제출【보고서식 7】

【 학교장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 경우 】

☞ 근거 법령: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교육장 위임)이 승인한 경우

- 검진기관에 구강진료 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강검진 기관을 선정하되 의과검진 기관과 구강검진 기관을 각각 2개 이상 선정

구 분		사례 1	사례 2	사례 3
검진기관	의과검진+치과	2개	1개
	의과검진		1개	2개
	치 과		1개	2개
사례1: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 2개 선정→ 별도의 치과는 필요 없음 사례2: 치과가 개설된 의과검진기관 1개 & 치과가 개설되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1개 선정 → 1개 이상의 치과를 별도로 선정 사례3: 치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의과검진기관 2개 선정→ 치과 2개 이상 선정 필요

※ 위 표의 검진기관 수는 최소한의 숫자이며 학생들이 최대한 분산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

- 학생들의 검진기관 방문일자 별도 지정 금지(학생 몰림현상 발생 및 형식적 검진 초래) 및 특정 학년을 특정 병원에 배정안내 하지 않도록 주의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3) 학생 건강검사 계약 및 추진 현황 보고【보고서식 8】

4) 검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는 학생건강기록부(교무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 교육감 보고【보고서식 9 / 나이스 통계생성 보고】

※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검사결과(신체발달상황, 별도검사 등)도 학생건강기록부(교무업무시스템) 입력

라.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1) 학생 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건강검진) 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학교의 학생건강증진 계획 수립 ․ 시행

- 모든 학생 대상 건강조사 실시 및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건강증진 교육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 예방조치,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2) 유증상자에 대한 민감 정보 보호 및 정서적 지지

-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

- 건강이상 학생이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활동 등 특별대책 강구

마.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

1)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서 검진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개선요청

2) 학생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

바. 학교 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및 현장 지도·점검 철저

1)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2)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 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됨

3) 교육지원청에서는 건강검사 관련 민원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사.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참고자료 14】

아. 학교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검사결과 작성·제출 등 철저

1) 국가 차원의 학생건강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

2) 표본학교 지정 및 연동제(3년마다 표본설계 개선변경) 운영

3)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 결과 제출 기한 준수 철저

- 건강검사 3월부터 9월 중 실시 및 검사 결과 나이스(NEIS) 제출

※ 학교 → 교육청 : 9월 30일까지 / 교육청 → 교육부 : 10월 31일까지

【2024~2026년 표본학교 현황(57교)】

구분	동구	북구	중구	남구	울주군
초 (14교)	동부초, 화진초	농서초, 매곡초 호계초	성안초, 약사초 학성초	격동초, 용연초 청솔초	무거초, 문수초 청량초
중 (21교)	남목중, 대송중 방어진중 현대청운중	달천중, 이화중 호계중, 화봉중 효정중	다운중, 약사중	동평중, 무거중 신일중, 옥동중 옥현중, 태화중	남창중, 범서중 신언중, 천상중
고 (22교)	대송고 문현고 화암고	달천고, 무룡고 울산에너지고 울산마이스터고 호계고	울산고 울산애니원고	무거고, 문수고 강남고, 울산여고 울산여상, 학성고 울산제일고	범서고, 언양고, 울산상고, 울산경의고, 울산미용예술고
57교	9교	13교	7교	16교	12교

※ 세부 계획 별도 공문 안내 및 추후 담당자 대상 교육 예정

자. 학년별 검진항목․비용․검진방법                            (단위 : 원)

항 목			초1	초4		중1		고1
								남		여
			일반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일반 학생	비만 학생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척추 눈(시력, 안질환) 귀(청력, 귓병) 콧병, 목병, 피부명, 키, 몸무게, 비만도, 혈압측정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9,170
허리둘레(비만학생)
구강	구강(치아 및 구강상태)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8,120
	치과주치의(구강검진 포함)		(38,000)	(38,000)	(38,000)
병리검사	소변(요단백, 요잠혈)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920
	혈액	비만학생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LDL, AST, ALT)			20,050		20,050		20,050		20,050
		여학생(고) : 혈색소								1,240	1,240
	결핵	직접촬영 (14"×14")				9,520	9,520	9,520	9,520	9,520	9,520
		직접촬영 (14"×17")				9,840	9,840	9,840	9,840	9,840	9,840
		CR 또는 DR				8,130	8,130	8,130	8,130	8,130	8,130
		Full PACS				9,080	9,080	9,080	9,080	9,080	9,080
계		직접촬영 (14"×14")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비용은 제외 (교육청에서 지급)			27,730	47,780	27,730	47,780	28,970	49,020
		직접촬영 (14"×17")				28,050	48,100	28,050	48,100	29,290	49,340
		CR 또는 DR				26,340	46,390	26,340	46,390	27,580	47,630
		Full PACS	10,090	10,090	30,140	27,290	47,340	27,290	47,340	28,530	48,580

* 산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단가

*  비만학생: 체질량지수 기준 비만도 95 백분위수 이상 [별첨-체질량지수 성장표 백분위수(2-18세) 참고]

* 비만학생 혈액검사 중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중성지방(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 후 계산값 산출(검진비용 제외)

* 중‧고등학교 결핵검사 비용은 촬영 방법(장비)에 따라 비용을 달리 적용

- CR: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

*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건강검사는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적용

* 초등학교 구강검진 및 치과주치의 비용은 교육청 집행으로 제외함

차. 검진기관 유의사항

1) 검진 당일 진찰 및 각종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 주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에 사전 안내하여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제시된 학생건강검진 검사항목을 누락하거나 그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 검진을 유도하는 행위 금지

3) 검진인력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무면허 의료행위 및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4) 학생 건강검진결과는 판정구분 참고치를 적용

5) 건강검진 결과 기재 및 판정은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에 검사결과, 종합소견, 조치사항, 검진일, 판정 의사성명, 검진기관명 등을 빠짐없이 기록

6) 검진기관은 검사결과를 검사일로 부터 30일 내에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학교건강검사규칙」별지 제1호의5】,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학교건강검사규칙」별지 제1호의 6】를 각각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나머지 1부는 학교장에게 통보

※ 법정 서식 준수(뒷면「별도검사 결과의 기록표」포함 통보)

7) 특히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결과 통보

8) 학생의 인적사항 및 검진 결과와 관련하여 철저히 개인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 초등학생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학교보건법」 제7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방법

(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진기관으로 승인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초등학교 구강검진제도 개선

▸ 근거: 정책관-4024(2017.5.24.), 평생교육체육과-8895(2017.5.29.)

▸ 학교와 계약된 검진기관 검진을 원칙으로 하되, 검진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치과 병 의원 등에서 검진한 구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치과에서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된 치과에서 중복으로 구강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중복 구강검사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 해소)

※ 학교와 계약된 검진기관이 아닌 경우 검진비 지급 불가함을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 2024학년부터 교육청에서 검진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상기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함

10						별도검사 실시

❏ 기본방침

￭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 ․ 지도

￭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에 대한 건강상담 ․ 예방조치 등 적절한 보호와 보건 대책 강구

❏ 근    거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별도의 검사)

❏ 현    황

□ 결핵검사 결과 유소견자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유증상자	0.01%	0.02%	0%	0%	0%

❏ 추진방향

가. 별도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전액 학교회계 부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 후 시행

1) 실시기간: 3~11월(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추진)

※ 검사 실시에 따른 학사일정 및 수업 손실 최소화 방안 강구하여 시행

2) 교육청에서 제작·배포한 항목별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검사 전 교육 연계 실시로 학생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

※ 시교육청 유튜브에 탑재(“시력검사”,“소변검사”,“결핵검사”로 검색 가능)

3) 별도검사 등 항목 및 검사방법

구 분	대 상	수수료	항 목	방 법	검사기관
시력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	교정대상 교정한 학생	시력검사표	• 학교자체(교직원)
소변검사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920원	당, 단백 잠혈, PH	랍스딕스 검뇨법	• 한국학교보건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386-1178) • 학교장이 별도 선정 가능
결핵검사	고 2・3학년	3,300원	결핵	흉부방사선 촬영	•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246-4225) • 학교장이 별도 선정 가능

나. 검사가 끝나면 재적 학생수와 실제 검사자 수를 확인하여 검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 3호에 따라 학교건강규칙 제9조제3항에 의거 별도검사 종류, 검사일자, 검사기관명을 나이스 학생건강기록부에 입력

라. 검사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및 상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추후 관리(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사 실시 등)에 철저

마. 검사 결과 통계 ․ 분석 자료를 보건교육 및 상담 시 활용

바. 검사기관 주요 조치사항

1) 하루에 적정인원을 검사하여 검사 실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2) 당해 학교의 검사가 종료되면 검사 결과서를 학교 및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하고, 건강이상자에 대하여는 의심되는 질환, 정밀검사의 안내 등 사후관리가 되도록 할 것

3) 결핵 유소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정밀검사(x-ray직촬, 객담검사)를 받도록 조치

4) 결핵검사 결과 판독 불가 및 미검진 학생에 대한 재촬영을 실시, 인원이 소수인 경우 사정에 따라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재촬영 할 수 있도록 조치

❏ 소변검사 일정

일자	학교명
	초등학교(2・3・5․6학년)	중학교(2・3학년)	고등학교(2・3학년)
3/18	웅촌, 문수, 삼정, 삼동	웅촌중	울산예술고, 울산미용예술고
3/19	중남, 방기, 삼남	삼남중	울산산업고, 언양고
3/20	영화, 상북, 소호분교, 언양	상북중, 신언중	울산경의고, 울산과학고
3/21	반곡, 두서, 두동, 울산행복학교	언양중, 울산고운중, 두광중, 무거중, 장검중	무거고
3/22	옥산, 월계	옥현중, 문수중, 삼호중	울산제일고, 성광여고
3/25	무거, 신복, 굴화, 옥현, 삼호		울산상고
3/26	옥서, 격동, 남산, 두왕	옥동중, 신정중	문수고
3/27	옥동	울산서여중, 학성중	학성고, 신정고
3/28	개운, 월평, 청솔	신일중	울산여고, 울산여상
3/29	신정, 울산중앙, 강남	월평중	울산공고
4/1	월봉, 삼신, 백합	울산강남중	울산강남고
4/2	삼산, 동평, 동백	대현중, 동평중, 태화중	삼산고
4/3	울산남부, 대현, 수암, 야음, 여천	울산중앙중
4/4	용연, 선암, 장생포	야음중	대현고, 신선여고
4/5	온남, 성동, 서생, 명산	남창중, 서생중	남창고
4/8	온산, 덕신, 청량, 온양, 삼평	청량중, 온산중	울산기술공고, 온산고
4/9	염포, 울산양정	효정중	효정고, 울산마이스터고, 남목고
4/11	남목, 동부	남목중, 현대청운중	현대공고, 현대청운고
4/12	서부, 녹수, 전하	현대중	현대고
4/15	일산	일산중, 명덕여중, 대송중, 방어진중	대송고, 방어진고
4/16	명덕, 미포, 화정, 양지	화진중	울산생활과학고
4/17	상진, 화진, 방어진, 문현, 화암
4/18	도산	화암중	문현고, 화암고, 우신고
4/19	강동, 주전, 태연학교(특)	강동중, 울산스포츠과학중	강동고, 울산스포츠과학고
4/22	범서, 천상, 구영, 울주명지, 호연, 반천
4/23	다전, 척과, 명정, 태화, 우정, 울산
4/24	약사, 무룡, 평산, 삼일, 병영, 외솔
4/25	함월, 옥성, 학성, 남외, 내황, 명촌
4/26	송정, 화봉, 고헌, 농소, 신천
5/7	중산, 이화, 천곡, 상안, 동천
5/8		연암중, 화봉중, 고헌중, 농소중	무룡고, 울산에너지고, 화봉고
5/9		천곡중, 달천중, 상안중	울산외고, 울산동천고, 달천고
5/10	매곡, 매산, 약수, 메아리학교	매곡중, 이화중	매곡고
5/13	호계, 은월, 동대	호계중	호계고
5/14	연암, 울산혜인학교	약사중, 외솔중, 진장중, 남외중	약사고, 울산중앙여고
5/16	복산, 양사	울산중, 가온중, 무룡중	울산고, 성신고, 학성여고
5/17	성안, 백양, 농서	성안중	울산애니원고
5/20	다운	학성여중, 다운중, 울산제일중, 유곡중	울산중앙고, 다운고, 함월고
5/21		천상중, 범서중, 구영중	천상고, 범서고

※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진기관과 협의 후 추진 일정 조정

(한국학교보건협회 ☎055-386-1178)

❏ 결핵검사 일정

검사일자	학교명
	고・특수학교(2・3학년)	중학교(2・3학년)
3/11	울산행복학교, 메아리학교
3/12	울산혜인학교, 태연학교
3/20	현대공업고
3/21	울산고
3/22	남창고
3/25	울산마이스터고, 울산애니원고
3/26	현대청운고
3/27	언양고	두광중, 울산고운중
3/28		서생중
3/29	울산외국어고
4/1	울산에너지고
4/2	울산스포츠과학고	울산스포츠과학중
4/3	천상고
4/4	학성여고
4/5	울산예술고	무거중
4/8	매곡고
4/9	울산미용예술고	웅촌중
4/11	온산고	온산중
4/12	화암고
4/15	울산제일고
4/16	효정고	효정중
4/17	다운고	다운중
4/18	대송고
4/19	울산공업고
4/22	울산중앙고
4/23	무거고
4/25	우신고
4/26	삼산고
4/29	울산경의고
4/30	성신고
5/7	성광여고
5/8	울산과학고	신언중
5/9	호계고
5/10	대현고
5/13		청량중
5/14	화봉고
5/16	달천고
5/17	신선여고
5/20	범서고
5/21	울산중앙여고
5/22	함월고등학교
5/23	방어진고
5/27	문수고
5/28	남목고
5/29	울산강남고
5/30	울산생활과학
5/31	울산여자상업고
6/5	울산여고
6/7	학성고
6/10	현대고
6/11	무룡고
6/12	울산동천고
6/13	신정고
6/14	강동고	강동중
6/17	문현고
6/18	울산산업고
6/19	울산기술공업고
6/20	울산상업고
6/21	약사고
8/29		문수중, 월평중
8/30		옥동중
9/2		동평중
9/3		현대청운중, 명덕여중
9/4		고헌중, 연암중
9/5		신일중, 태화중
9/6		울산강남중, 삼호중
9/9		울산서여중
9/10		대현중
9/11		학성중
9/12		울산중앙중
9/13		옥현중
9/19		신정중
9/20		현대중, 남목중
9/23		언양중
9/24		달천중, 화봉중
9/25		구영중
9/26		방어진중
9/27		일산중, 대송중
10/1		호계중, 진장중
10/2		매곡중
10/8		천곡중, 농소중
10/10		천상중
10/11		범서중
10/14		화암중, 화진중
10/15		무룡중, 삼남중
10/16		장검중, 상북중
10/17		유곡중, 학성여중
10/18		야음중
10/21		남외중
10/22		성안중, 울산제일중
10/23		울산중, 약사중
10/24		외솔중, 가온중
10/25		상안중, 이화중
10/28		남창중

※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검진기관과 협의 후 추진 일정 조정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 055-246-4225)

11						제1형 당뇨 등 건강장애 학생 관리 및 지원

❏ 기본방침

￭ 제1형 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 ‧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난치병 치료 기회 확대 및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에 기여

❏ 근    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ˊ21. 7. 1. 제정)

□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ˊ23. 12. 28. 개정)

❏ 현    황

□ 2022년부터 교육청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 대상 치료비 지원

- 2023년부터 지원 대상에 제1형 당뇨 학생을 포함하여 지원

□ 제1형 당뇨병 캠프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자기 관리 능력 향상 도모(2023년)

□ 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현황

구 분	질환 구분					지원예산
	희귀질환	암	심뇌혈관계	제1형 당뇨	계
2023년	56명	14명	21명	31명	122명	100,000천원

❏ 추진방향

가.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 ‧ 관리체계 강화

1)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시 제1형 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보고서식 2】

- 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제1형 당뇨 학생 현황(인원)만을 제출받아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 시 활용(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2) 교육부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담임교사, 보건 ‧ 영양 ‧ 체육교사 등이 협력하여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

-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

- 보건실 등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에 대한 보관장소 제공

※ 제1형 당뇨 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지원은 금지

3) 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때 제1형 당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나. 제1형 당뇨, 희귀·난치성 질환 등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1) 난치병 학생(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포함)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등(비급여 포함) 지원

※ 상반기 사전 안내 후 하반기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별도 안내)

2) 1인당 치료비 지원 한도

- 당해 연도 지원금액 300만원(재학기간 중 최대 3천만원)

- 개인별 지원금액 상이하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신청 금액 이하로 지원될 수 있음

※ 예산 범위 및 난치병 학생의 상황(위증 정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3) 지원 대상자

- 암,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 2023년 질병관리청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변경 공고 기준(ˊ23.12.28.): 1,248개

- 제1형 당뇨

4) 치료비 지원 범위

-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병원 입원 시 식대

- 제1형 당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개인 부담비용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5) 지원 절차: 【참고자료 19】 참조

※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반드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적극 안내

12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 기본방침

￭ 학교 실정에 따라 생리대가 필요한 학생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학교생활 속 불편함의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향상

❏ 근    거

□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ˊ22. 3. 1. 시행)

❏ 현    황

□ 2022년부터 생리용품 구입비를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별 기반 조성

- 화장실, 교실, 보건실 등에 생리대 수납함, 지급기 등을 설치 및 운영

□ 2023년 생리용품 보관함 설치 현황          (2023. 6. 30. 기준 / 단위 : 개)

구분	보건실	화장실	휴게실	일반 학급	기타
초	117	254	0	34	22
중	54	143	5	131	36
고	57	162	11	250	28
특수, 각종	6	1	0	0	2
계	234	560	16	415	88

❏ 추진방향

가. 생리대 비치 장소는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선택하되, 화장실 등 학생들의 접근이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한 2곳 이상에 비치

※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 1곳만 비치 가능

나. 생리대는 벌레, 습기에 유의하여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개인별 생리대 일정 수량 일괄 지급 절대 금지

※ 여성가족부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 중복지원으로 사회보장제도 관련 규정을 위반

다. 반드시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제품을 구매 및 생리대 비축 시 유통기한 확인 철저

라. 생리대 보충 등 관리 업무는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운영 지원단*을 구성하여 협력체계 마련

* 학생(자치회, 동아리, 도우미 등),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

※ 전체 예산의 5% 범위에서 협의회 등 운영비 집행 가능

마. 시행 중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자체 해결 방안 적극 모색

바. 무분별한 사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용자 준수사항 게시 및 상시 지도

사. 2024학년도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보고서식 11】

13						유관기관 연계 건강증진사업 추진

❏ 중학생 무료 결핵검진

□ 사업대상: 중학교 3학년 및 2학년 일부*

* 중 2학년(남구, 울주군 소재 학교만 해당)

□ 검사방법: 흉부 X-ray 촬영(DR)

□ 검사기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055-246-4225)

□ 검진일정: p.44~46 참조

□ 예산지원: 울산시

❏ 점심 식사 후 칫솔질 단체 사진 공모전

□ 사업대상: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전 학년)

□ 공모기간: 2024. 4 ~ 5월

□ 실시방법: 담임교사가 단체 칫솔질 학생 사진을 촬영하여 치과의사회 홈페이지에 탑재 → 매일 많은 학생을 올린 학급에 시상

□ 세부사항: 별도공문 안내

❏ 보건소 연계 건강증진 사업

□ 사업대상: 보건소 관내 소재 학교

□ 사업영역: 구강보건, 비만예방, 흡연·음주·마약 예방, 감염병 예방 등

□ 추진방법: 보건소 세부 사업별 학교로 직접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업 신청 안내

□ 세부사업: 【참고자료 20】참조

14						학교보건 유공자 표창

❏ 기본방침

￭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보건교육 발전과 주요 정책 추진 성과가 탁월한 유공자를 발굴ㆍ포상

❏ 주요 표창 종류 및 일정

□ 교육부장관 표창

- 보건, 교육환경, 학교주변 유해시설 합동단속, 학교감염병 예방 유공 등

- 2024. 10월 대상 추천 및 12월 표창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보건의 날,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흡연예방 유공 등

- 일정은 추후 별도 공문 안내

□ 울산광역시교육감 표창

- 비만예방 학급 만들기, 학생건강증진(보건), 흡연예방 유공 등

□ 기타 유공 표창

보 고 사 항

1. 각종 보고사항은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기일 내 보고

2. 서식 변경 불가

순	보고사항	보고기한 및 서식		비 고 (학교보고방법)
		학 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1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사안 발생시 (서식1)	사안 발생시 (서식1)	공문보고
2	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4. 4. 26. (서식 2-1)	‘24. 5. 3. (서식 2-2)	자료집계
3	학교 방역물품 비축 현황	‘24. 9. 6. (서식 3)	‘24. 9. 13. (서식 3)	자료집계
4	보건교육 실시 현황	‘24. 12. 20. (서식 4-1)	‘24. 12. 27. (서식 4-2)	자료집계
5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24. 12. 20. (서식 5-1)	‘24. 12. 27. (서식 5-2)	자료집계
6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24. 12. 20. (서식 6-1)	‘24. 12. 27. (서식 6-2)	자료집계
7	1개 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24. 4. 5. (서식 7)		자료집계
8	학생 건강검사 계약 현황	‘24. 4. 26. (서식 8)		자료집계
9	학생신체발달상황 통계표	‘24. 8. 30. (서식 9)	‘24. 9. 20.	나이스 (NEIS)
10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24. 12. 20. (서식 10-1)	‘24. 12. 27. (서식 10-2)	자료집계
11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운영 현황	‘24. 12. 20. (서식 11-1)	‘24. 12. 27. (서식 11-2)	자료집계
12	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25. 2. 28. (서식 12)	자료집계

【서식 1 : 학교, 교육지원청 작성용】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00. 00. 00( ), 00교육청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시

(법정 비법정 구분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보고방법 : 서면보고 원칙(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보고체계 :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학교 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 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보건소 신고일**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 (인원수)*
`00.1.10	결핵	1	학생	2-1(1)	`00.1.3	`00.1.3	`22.1.25
`00.1.12	백일해	30	학생	1-1(10)	`00.1.3 / `00.1.11	`00.1.11	미정
00.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00.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을 기재

□ 역학조사 결과보고

(※작성 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조사자 현황			조사결과	비고(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최초/중간/최종)
`22.1.10	최초	학생	2-1	30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 0명 잠복결핵감염 : 0명	지표환자 담임
`22.1.12	중간	학생	학생	1-1(15) 3-1(2) 4-1(1)	`18.1.3 / `18.1.11	백일해 환자가 발생한 학급 백일해 환자의 형제 자매
`22.2.22	최종	학생	2-3	24	결핵 : 0명 잠복결핵감염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서식 2 - 1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1. 제1형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 (`24.4.1 기준)

학교명	소아당뇨 학생수	①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지원내용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②보호자의 지원요청에 따른 지원 학생수
			직접주사
			주사보조
			투약장소제공
			혈당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①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요청은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②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따른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항목>

1) 직접주사 : (부득이하게)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2.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가.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학교명	난치병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나. 석션(기도흡인)

학교명	석션 (기도흡인)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다. 인공도뇨

학교명	인공도뇨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 수

【서식 2 - 2 : 교육지원청 작성용】

제1형 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교육지원청

1. 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 현황(`24.4.1 기준)

○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제1형 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제1형 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 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 급별, 지원항목별 (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부득이하게)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줌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24.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서식 3 : 학교, 교육지원청 작성용】

학교 방역물품 비축 현황

학교명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 기준		비고(비축 계획)
	충족 여부 (여1, 부0 표시)	비충족 물품

<참고: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

비축 목적	방역 물품	비축 우선순위¹⁾	비축 기준²⁾		비고
			비축장소	비축 물량
발열 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개
	비접촉식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개
장갑	의료용 장갑³⁾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보건마스크 (KF80 이상)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250ml)
			보건실	8개(250ml)
환경소독	락스⁴⁾	높음	보건실	2개(5L)
	살균 티슈⁵ ⁾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1) 비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일 물품 중 우선순위가 높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비축하되, 이미   우선순위가 낮은 물품을 비축 기준에 맞게 기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없음

2) 보건실이 없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장소에 비축하고, 관리 인력을 지정함

소규모의 초중고(50명 미만)의 경우 장갑과 마스크 및 알코올 손 소독제에 대한 비축 기준은 상기표의  기준과 무관하게  의료용 장갑은 최소 10개에서 총원의 1/2만큼 비축하고, 마스크는 총원만큼을 비축을 권장함

3) 라텍스 또는 니트릴 장갑이 권장되며 비닐장갑은 사용을 권하지 않음

전파 위험이 있는 분비물(콧물, 농 등)이 나오는 학생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 사용

4) 염소 농도가 5.25~6.15%인 소독약품을 1:500 비율로 희석한 후 용기에 담아 소독용 거즈와 함께 교실에 제공하여 교실 자체 소속에 이용

5) 이소프로필 알콜이 70% 이상 함유된 제품을 권장

【서식 4 - 1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보건교육 실시 현황

1. 보건교육 실시 현황                                          (단위 : 시간)

학교명	학급 당 보건교육 시수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해당학년 학급수)*						1개 학년 17차시 이상 실시 여부** “1”표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여부: 정규교육과정에서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2.“보건”과목 선택현황(중․고․특수학교 해당)                      (단위 : 교)

학교명	“보건”과목 선택 여부(1표시)
	선택	미선택

【서식 4 - 2 : 교육지원청 작성용】

보건교육 실시 현황

학교급별	학교수	보건과목 선택학교수	보건교육 현황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 /해당학년 학급수)						최소 1개학년 17차시 이상실시 학교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중
고
특수
각종

※ 보건교육 현황 :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서식 5 - 1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1.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학교명	교육 실시 여부 (여1, 부0 표시)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비만예방)	구강관리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학교명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에방교육 실시 시간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 (해당란에 ‘1’ 표기)			(해당란에 ‘1’ 표기)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서식 5 - 2 : 교육지원청 작성용】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 현황

○○ 교육지원청

1. 교육실시 학교 (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초	중	고	특수	각종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한 체중관리 (저체중, 비만예방)
구강관리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학교급	학교수 (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에방교육 실시 시간별 학교수(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시간별 학교수(교)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연간 3∼4시간	연간 5시간 이상
초
중
고
특
각종
합

*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약류 예방 단독 주제의 교육, 마약류가 포함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서식 6 - 1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1. 학생 교육 실시현황

학교명	교육에 활용한 시간 ※ 중복표기 가능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2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2-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명)

학교명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비고(미이수 사유)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 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 해당란에 “1”표기, 중복표기 가능

학교명	학교 내부 강사활용			외부기관 강사 초빙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소속	민간기관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해당란에 “1”표기, 중복표기 가능

학교명	교육청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공공기관 예시) 소방서, 대한적십자사

【서식 6 - 2 : 교육지원청 작성용】

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교육지원청

□ 학생 교육 실시현황 (단위 :  교)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에 활용한 시간 ※ 중복표기 가능
		보건교과	기타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타
초
중
고
특수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1. 교육이수자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소속	민간기관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3. 외부기관 위탁실시 현황 (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민간기관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 학교 내 자체 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서식 7】

1개 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학교명	검진대상자수	소재지	승인 요청내용	사유
				(상세히)

※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나,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 검진기관 선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학교만 작성․제출하시기 바람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위 규칙 5조 제4항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학교는 별도 1개 검진기관 승인요청을 받을 필요 없음

※ 읍․면․동에 검진기관 확인은 기본방향 34쪽 참조하여 병의원을 검색하고 검색한 결과를 확인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학교장이 1개 검진기관 선정 가능

【서식 8】

학생 건강검사 계약 현황

1. 초등학교 검진 계약 현황

학교명	검진 대상자수	계약일자 (yyyy.mm.dd)	검진기관명	비고

2. 중․고등학교 검진 계약 현황

학교명	검진 대상자수	검진기관			비고
		계약일자 (yyyy.mm.dd)	의과검진기관명	구강검진기관명

【서식 9 : 학교 나이스 보고】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학생 신체 발달상황 통계표
	학년도
	□초 □중 □고							기관명 : 00학교
구 분			성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키 평균 (cm)			남자
			여자
몸무게 평균 (kg)			남자
			여자
비만율		저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정 상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과체중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비 만 (%)	남자		( )	( )	( )		( )	( )	( )
			여자		( )	( )	( )		( )	( )	( )
수검자 인원 (명)			남자
			여자
			계
작성방법
1. 이 통계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키ㆍ몸무게 평균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의 키ㆍ몸무게를 평균한 값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3. 비만율은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 대비 저체중ㆍ정상ㆍ과체중 및 비만인 수검자 인원의 비율이며, 소수 첫째자리까지 작성합니다. ( )에는 해당 성별ㆍ학년별 수검자 인원을 작성합니다.

【서식 10 - 1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1. 초1․4학년, 중·고 1학년 건강검진(신체발달상황, 중등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명, 원)

학교명	학년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 소요비용
		남	여	남	여
초	1
	4
중	1
고	1

* 검진비용 : 보고일 현재 검진완료 학생 수 기준(전체 집행금액을 원 단위로 기재)

2. 별도검사 실시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소변검사 (초, 중, 고)		시력검사 (초, 중, 고)		결핵검사 (고등학교만 해당)		비고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전체 인원	검사 인원	전체 인원	검사 인원
	2
	3
	5
	6

【서식 10 - 2 : 교육지원청 작성용】

학생 건강검사 추진 현황

○○ 교육지원청

1. 초․중․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합계
				남	여	남	여
초	1
	4
중	1
고	1
특	전학년

2. 별도검사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전체인원	검사인원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2
	3
	5
	6

【서식 11 - 1 : 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용】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1. 생리대 비치 현황

학교명	장소별 보관함(지급기 등 포함) 설치 개수
	보건실	화장실	휴게실	일반학급	기타(장소 표기)
작성예시	4	1		1	2(도서관, 매점)

2. 사업 운영 및 관리 현황

학교명	운영 지원단 구성 여부 (○, X)	생리대 보충 등 운영․관리 참여 현황* (중복표기 가능, 해당란에 “○” 표시)
		교직원 (담당자 제외)	학생	기타 (학부모회 등)

*업무담당자 외 참여(인력) 현황을 말함.

3. 예산 편성 및 집행결과                                 (단위: 원)

학교명	편성 금액 ①	집행금액					잔액⑦ (=①-⑥)	비고 (⑤ 세부집행내역)
		생리대 ②	비치(보관)함 ③	운영비 ④	생리대 외 생리용품 ⑤	소계 ⑥ (=②+③+④+⑤)

【서식 11 - 2 : 교육지원청 작성용】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운영 현황

○○교육지원청

1. 생리대 비치 현황 (단위 : 교, 개)

구분	보관함(지급기 등 포함) 설치
	보건실		화장실		휴게실		일반학급		기타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학교수	개수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2. 사업 운영 및 관리 현황  (단위 : 교)

구분	운영 지원단 구성		생리대 보충 등 운영․관리 참여 현황
	구성	미구성	교직원 (담당자 제외)	학생	기타 (학부모회 등)
초
중
고
특수, 각종
계

3. 예산 편성 및 집행결과                                 (단위: 원)

학교명	편성 금액 ①	집행금액					잔액⑦ (=①-⑥)	비고 (⑤ 세부집행내역)
		생리대 ②	비치(보관)함 ③	운영비 ④	생리대 외 생리용품 ⑤	소계 ⑥ (=②+③+④+⑤)

【서식 12 : 교육지원청 작성용】

2024학년도 보건실 현대화 사업 추진 결과

구분	학교명	대상		위치	면적
		보건실	보건교육실		보건실	보건교육실
예시) 초	○○초등학교	O	O	본관 1층	1교실	1교실

참고자료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2.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3.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4. 학교 방역물품 비축 모형(변경)

5.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6.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 법령

7.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8.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9. 학생건강기록부 정정대장

10.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1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 내용 및 시간 등

12. 건강 문진표(일반․구강 / 초․중등용)

13. 건강조사서(초․․중등용)

14. 학생건강검진 승낙서(초․중등용)

15. 건강이상자(요 양호자) 관리카드(예시)

16.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17. 학생건강검진기관 만족도 조사(예시)

18.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19.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절차

20. 2024년 보건소별 학교 연계 건강증진 사업

[참고자료 1]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방안

학교 보건실에서의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유효기간 확인 라벨 부착, 상시 의약품 보관 정리 철저, 유효기간 경과 폐기 약품은 약국 및 업체를 통한 적법 처리 실시

※ 온ㆍ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외 각종 비타민 및 영양제 등 불필요한 의약품 구입 자제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ㆍ관리에 철저

- 의약품 투여 시 부작용에 대해 숙지하고, 사전에 알레르기 유무 파악

- 약품은 소모품으로 별도의 수불 장부 작성은 불필요하며, 유효기간 준수 철저

□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 개봉한 경우 유효기간을 별도 표기하여 사용할 것

[참고자료 2]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제 4 급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27종)	제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2종)
종류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 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매독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등
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ㆍ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신고기간: 제1급감염병: 즉시 /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참고자료 3]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각종질병 발생 보고 및 감시 학 교 장
▫ 학교 질병 감시 담당자: 보건교사, 담임교사 ▫ 관찰대상 - 병결 학생에 대한 결석, 조퇴 사유 파악 - 현재 증상이 있는 학생 (학급 유증상자, 보건실 이용자 등)
진단 ․ 확인 보고 ․ 신고 학교장/의사
▫ 첫 발생환자 보고: 학교장 / 진단 병의원 의사 ▫ 병 ․ 의원에 진단 및 진료 의뢰, 의사 진단 확인 ▫ 감염병 확진 시 교육지원청 보고 및 보건소에 통보
감염성 여부 및 유행규모 파악 교육지원청/보건소장
▫ 유사환자 신속파악 ▫ 유행 및 집단발병 여부 판단 ▫ 유행여부에 따라 학교에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 ▫ 방역당국 역학조사 협조
(방역당국) 역학조사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방역당국 - 교육지원청 - 학교)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관리		보고 및 출결관리		환경위생관리		보건교육
□ 환자 검체 채집 □ 설문조사		□ 치료조치 □ 격리조치 □ 접촉자 파악 □ 발병 감시		□ 등교중지 처리 □ 휴교휴업 검토 □ 보고체계 구축		□ 규칙적인 환기 □ 소독 실시 (시설물, 취약 지역 등)		□ 질병예방교육 □ 개인위생교육 □ 학부모 교육

[참고자료 4]

학교 방역물품 비축 모형

○  방역물품은 학생 수 및 학급 수 등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발열감시, 전파 차단, 소독을 위해 상시적으로 비축해야 함

○  매년 2학기 시작 전에 물품별 비축현황을 파악한 후, 아래의 비축기준 대비 부족분을  산출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

○  교실 비축 물품(체온계, 마스크, 장갑, 알코올 손 소독제)은 학교여건에 맞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되, 가급적 학생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마스크, 장갑은 사용 후 위생적으로 폐기함

○   모든 방역물품은 제품 용기에 표시된 기한까지 사용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재구매 및 비축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

비축 목적	방역 물품	비축 우선순위¹⁾	비축 기준²⁾		비고
			비축장소	비축 물량
발열 감시	고막 체온계	높음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개
	비접촉식 체온계		교실	교실당 1개
			보건실	개
장갑	의료용 장갑³⁾	높음	교실	교실당 5개
마스크	보건마스크 (KF80 이상)	높음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수술용		교실	교실당 20개
			보건실	학생 10명당 3개
손 소독	알코올 손 소독제	높음	교실	교실당 4개(250ml)
			보건실	8개(250ml)
환경소독	락스⁴⁾	높음	보건실	2개(5L)
	살균 티슈⁵ ⁾		보건실	보건실 운영일 × 소독필요 물품 수

1) 비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동일 물품 중 우선순위가 높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비축하되, 이미   우선순위가 낮은 물품을 비축 기준에 맞게 기보유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비축할 필요가 없음

2) 보건실이 없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장소에 비축하고, 관리 인력을 지정함

소규모의 초중고(50명 미만)의 경우 장갑과 마스크 및 알코올 손 소독제에 대한 비축 기준은 상기표의  기준과 무관하게  의료용 장갑은 최소 10개에서 총원의 1/2만큼 비축하고, 마스크는 총원만큼을 비축을 권장함

3) 라텍스 또는 니트릴 장갑이 권장되며 비닐장갑은 사용을 권하지 않음

전파 위험이 있는 분비물(콧물, 농 등)이 나오는 학생과 접촉해야 하는 경우 사용

4) 염소 농도가 5.25~6.15%인 소독약품을 1:500 비율로 희석한 후 용기에 담아 소독용 거즈와 함께 교실에 제공하여 교실 자체 소속에 이용

5) 이소프로필 알콜이 70% 이상 함유된 제품을 권장

[참고자료 5]

학교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근거법령

「학교보건법」제8조(등교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등교 등의 중지)

①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 29., 2016. 8. 29.>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다만,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초 ․ 중등교육법」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 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 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ㆍ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하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22.>

교육부 훈령 제243호,(2018.1.31)[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2-나-(1)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참고자료 6]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관련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8. 4., 2017. 9. 18., 2020. 9. 11., 2022. 7. 1.>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ㆍ교직원(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7]

결핵예방법 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 관련 Q&A

1.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관련

Q A 1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결핵예방법 제11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Q A 2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존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매년 검진 대상의 경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검진 실시·관리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거나 검진 목적(결핵 발생의 사전 예방)에 따라 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결핵 검진과 함께 조기(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적절한 결핵 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Q A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설 전에 신규채용된 종사자·교직원이 최초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 기존 종사자·교직원 중 최초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다만, 신규채용자 중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보건복지부령 제898호, 2022.7.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Q A 4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경우 ‘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동 규정은 검진 의무 소속된 기관･학교 등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 중 1회만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즉 소속기관･학교 등을 변경 시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 뿐만 아니라 타 기관･학교 간의 이동(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에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 * 검진의무가 발생하는 기관･학교와의 이동을 인정함

Q A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 의무대상자가 과거 치료력(결핵･ 잠복결핵)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문진과 진찰로 갈음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2호) ∙ (참고) 결핵 진료지침(4판, 2020) :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IGRA)는 과거에 이미 양성반응을 보였거나 과거 결핵 치료력이 분명한 환자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검사방법으로는 과거에 잠복결핵감염 치료 혹은 활동성 결핵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경우 새로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Q A 6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가 면역학적 검사를 문진과 진찰로 갈음한다면 어떻게 검진 실시 여부를 증빙해야 하며, 이전 치료·검진 관련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면역학적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력 또는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임을 주치의가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라면 어떤 형태로든 증빙 가능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함

Q A 7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의 정의, 진단방법,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자료나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목록은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의료기관 검색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혹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 결핵·잠복결핵감염 관련 자료는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 결핵바로알기, FAQ”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대표 자료 : ‘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 소책자 등

Q A 8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비전염성 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기관･학교의 장이 처벌받을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Q A 9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라 검진 의무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기관･학교의 장 등에 의해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용역 업체 등을 통해 간접 고용된 경우에도 종사자･교직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종사자･교직원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사자･ 교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검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고용의 형태(직접, 간접고용)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학교 등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기관･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교직원로 볼 수 있으며, 다만, 법의 목적과 취지상 해당 기관･학교 등에 출입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필요가 있음 -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기관･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교직원에 해당되어 해당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함 -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과 같이 기관･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결핵예방법」상 종사자･교직원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이 아니더라도 기관･학교 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관련

Q A 1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의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토록하고 있음(결핵예방법 제34조제2항) - 따라서, 학교의 경우라도 교육청이 아닌 특별자치시장 등이 부과해야 함

Q A 2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에서‘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즉 과태료 부과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과태료 부과 대상은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나열된 기관･학교*의 장 등을 말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Q A 3	과태료 부과는 기관 단위로 부과하는 것인가요?
∙ 결핵 검진 의무자의 특정 시점에서 의무자가 의무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관･학교 등의 단위로 부과함

Q A 4	검진대상자가 매년 실시해야하는 검진(결핵검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미실시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의료기사
∙ 과태료 부과 주체의 위반 회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임(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 예를 들어, 금년 2월 점검시 종사자･교직원 5명에 대해 결핵검진등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 내년 2월에도 5건을 적발하였다면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점검 시 전체 종사자･교직원 100명중 미수검자가 1명 혹은 100명이어도 위반회차 1회에 해당됨

Q A 5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자료 8]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1. 학생건강검사기록 중 교무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

－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여부,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 실시 현황 등

2. 재학생, 전입학ㆍ편입학, 상급학교 진학(졸업생 포함)

구분	이관(보관) 자료	방 법
초 ㆍ 중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전송) 및 출력물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매체(교무업무시스템)와 함께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원적교에서 재ㆍ전ㆍ편입학 또는 진학하는 상급학교로 이관(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4조제4항)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고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자료 (교무업무시스템)	○ 고등학교 졸업 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12년간 기록ㆍ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 포함)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 * 졸업생 건강기록부는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5년간 보관)하므로 별도 보관 불필요

3. 미 진학, 휴학, 퇴학 등의 경우

－ 교무업무시스템의 건강기록부 전산자료 및 종전 건강기록부는 해당 학교에서 5년간 보관

4.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관리방법

구분	보관방법	전출 시	전입 시	상급학교 진학 시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초1ㆍ4학년, 중ㆍ고1학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는 해당 연도만 학교에서 보관하고 1년 후 폐기 (단, 학교장이 건강검사 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관 가능)	보내지 않음	받는 서류 없음	이관하지 않음

[참고자료 9]

학생건강기록부 정정대장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학생건강기록부 정정대장
일련 번호	정정 년월일	정정대상자		정정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도, 학년, 반, 번호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 내용	정정 내용	정정 사유	담임 (담당)	부장	교감	교장
※ 작성방법 1.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3.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정정대상자의 학생건강기록부 정정 전 출력물과 정정 입력 후 출력물 및 정정사유 증빙서류(입력착오, 보조부 기재 잘못 등)를 첨부하여 학교장이 정정 내용 및 입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결재 및 입력확인의 부장은 업무소관부서장으로 한다. 5. 정정대장은 학생건강기록부에 준해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정정대장과 증빙 서류는 같이 보존해야 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자료 10】

응급환자 관리 및 전문의약품 투약에 대한 동의서

	○○학교 가정통신문(예시)	보 건 2020 - 1호

<학부모님께>

본 동의서는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셔서 3월  일( 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 (     )반 (     )번  ( 남, 여 )   성 명: (             )

1. 학교 응급환자 관리 안내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거: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1)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등으로 위급하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는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학교-119로 연락 또는 병원후송)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후송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께 인계)
상황	- 의식장애, 호흡곤란, 약한 맥박, 심정지 - 개방골절, 다량출혈 -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 염좌, 단순골절이 의심 될 때 - 열성질환, 단순 외상 -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2)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학교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 (             )이나, 응급조치 가능한 학교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에는 119에 연락하여 응급 후송할 것입니다.

3) 학교 교육과정 중 일어나는 사고에 한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신청을 원하실 경우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절차에 대한 동의 및 사고발생 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나 연락이 안 될 경우, 위의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교에 위임할 것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응급시 보호자 연락처	1: (관계: ) 2: (관계: )	부모 부재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관 계: 전화번호:
자주 이용 하는 병·의원	병원명: ☎	혈액형: A, B, O, AB중 기록 해당 Rh타입에 √표시	모름□, ( )형, Rh+□, Rh□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대비, 학생건강검사 시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학년 반, 성별, 성명, 주소, 학부모 성명, 학부모 연락처, 건강문제, 혈액형 등

3. 보유·이용기간:   년  월 일 – 학교 재학기간

** 응급환자 관리 절차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 성명:              (서명)

※ 뒷면은 학교에서 처방된 전문의약품을 투약해야 할 경우 의사선생님께 작성을 부탁합니다.

학교 내 응급 투약(경구약,주사) 의뢰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거: 교육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학교 내 응급환자 투약에 대한 의뢰서

대상자 이름	학교 학년 반 이름
병 명
약품 이름
투약 용량
투약 방법
투약 위임자	보건교사 ( ) 담임교사( ) 교직원 모두 ( ) ※ 해당 위임자에 ○표해 주십시오.
보관 방법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의 투약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병원명, 의사 성명, 병원소재,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2020년 3월  일 – 학교 재학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 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병원명               (전화)             의사 성명:               (서명)

응급투약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의뢰 학생	학교 학년 반 이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아동명, 병명,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2022년 3월 일 – 학교 재학기간

** 응급환자 투약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투약으로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에 따른 모든 사고는 의뢰자가 질 것 임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학부모 성명:               (서명)

【참고자료 1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9]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12】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210㎜×297㎜(백상지 80g/㎡)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문진표(중학생ㆍ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Ｖ”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쌕쌕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순환기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윙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ㆍ허리ㆍ무릎 등이 쑤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210㎜×297㎜(백상지 80g/㎡)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모르는 사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검자 인적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 증상에 대한 물음			구강건강행태에 대한 물음
※ 최근 1년 동안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학생의 구강건강행태에 해당하는 번호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증상	①있다	②없다	7.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간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모르겠다 8. 어제 하루 동안 이를 닦은 때를 모두 표시해 주세요. ①아침식사 전 ②아침식사 후 ③점심식사 후 ④저녁식사 후 ⑤잠자기 직전 ⑥간식섭취 후 9. 과자 등 단음식이나 콜라 등 청량음료를 즐겨 먹습니까? ①그렇다 ②보통이다 ③아니다 10. 현재 사용 중인 치약에 불소가 들어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③불소치약이 무엇인지 모름
1.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짐
2. 차갑고 뜨거운 음료 혹은 음식을 마시거나 먹을 때 치아가 아픔
3. 치아가 쑤시고 욱신거리고 아픔
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남
5. 혀 또는 입 안쪽 빰이 욱신거리며 아픔
6. 불쾌한 입 냄새가 남
※ 특별히 치과의사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쓰십시오.

【참고자료 13】

건 강 조 사 서

【초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1학년은 부모님(보호자)이, 4학년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병력	최근 1년 동안 질병을 앓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생활/비만	내 용		예	아니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하루에 잠은 7시간 이상 자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5. 학교생활/가정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상담을 받길 원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텔레비전 / 인터넷 / 음란물의이용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부모님이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8. 흡연 / 음주 / 약물의 사용	가족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
	가족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다.
9. 성 의식	누군가 내 몸을 만져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10. 사회성/ 정신건강	친한 친구가 있다.
	전에 재미있던 공부나 놀이가 재미가 없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학교재량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건 강 조 사 서

【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학교  ○학년 ○반 ○번호  (남, 여)  성명  ○○○, 보호자 ○○○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1. 병력	최근 1년 동안 질병을 앓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식생활/비만	내 용		예	아니오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먹는다.
	매일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평소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
	콜라, 음료수 또는 과자를 하루에 두 번 이상 먹는다.
	햄버거, 피자 또는 라면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3. 위생관리	밥을 먹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4. 신체활동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다.
	하루에 잠은 7시간 이상 자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5. 학교생활/가정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로 상담을 받길 원한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6. 텔레비전/인터넷/ 음란물의이용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한다.
7. 안전의식	자동차를 탈 때 항상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길을 건널 때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구를 착용한다.
8.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최근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최근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9. 성 의식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10. 사회성/ 정신건강	친한 친구가 있다.
	전에 재미있던 공부나 놀이가 재미가 없다.
	고민이나 궁금한 점, 괴로운 일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학교재량란)	◦ 학교 상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사항을 첨가 할 수 있음 ◦ 건강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 및 담임교사 등은 생활지도 참고

[참고자료 14]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초등용)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 건강검진
1인당 검진비용	1학년	4학년
		일반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중․고등학교용)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 건강검진 승낙서’ 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학생 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계약서 작성 생략)

□ 검진기관 (전화번호: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1인당 검진비용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
	일반 (구강검진포함)	비만 (구강검진포함)	일반 (구강검진포함)		여학생 (구강검진포함)		비만 (구강검진포함)
검진대상	1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 (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구강검진 계약 시 치과 검진 기관과 상호 원만하게 협의 후 계약

- 검진계약 방법, 검진결과 통보 방법 등

□ 검진기관의 학생 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1.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2.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3.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 건강검사(구강검진)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4. 검진기관 준수사항

가.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나. 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다.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라.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마.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바.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5.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7.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8. 손해배상: 검진기관은 상기 계약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9. 검진취소 등: 천재지변 또는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에는 학교는 즉시 검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0. 계약조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청렴계약특수조건은 학교에서 교부)

11. 계약 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각서(학교에서 서식 제공), 통장사본

[참고자료 15]

건강이상자(요 양호자) 관리카드(예시)

NO.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학반 변동현황
								연도별	학반	담임
보호자	주 소								˜
	성 명			연락처		☎			˜
병 명			최초발병시기						˜
현 재 건강상태									˜
								치료 유무
성격,취미
가 족 력
가정환경
병 력
식 습 관
운동습관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담자	직 : 성명 : (인)

[참고자료 16]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치주질환 (잇몸병)	①		없음	②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턱관절 이상	①		없음	②		있음				( )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없음	②			있음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우수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제3대구치 (사랑니)	①		정상	②			이상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과잉치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17】

학생 건강검진 기관 만족도 조사 (예시)

조사 일자：20  .  .  .( )

학  교  명：◯ ◯ 학교

본 설문지는 학생건강검진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만족도를 파악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강검진 받은 해당 병ㆍ의원을 √ 표시해주세요

일반 건강검진 기관		치과 건강검진 기관
1-1 ◯◯병원	√	2-1 ◯◯치과의원
1-2 ◯◯의원		2-2 ◯◯치과병원
1-3 ◯◯병원		2-3 ◯◯치과의원	√

■ 학생건강검진 만족도에 관하여 해당란에 √ 표시해주세요

조사 내용	일반검진					치과검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1. 검진 기관과의 거리	√					√
2. 검진시 대기 시간의 길이				√				√
3. 병원 직원의 친절도			√					√
4. 검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진장비의 청결도			√				√
5. 검진기관의 탈의실 및 대기실 등 검진환경 쾌적함 정도	√						√
6. 종합적인 만족 정도		√					√

■ 불만족 또는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많은 대기자들로 인해 긴 시간동안 기다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계획적인 검진 시간표와 같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만족도 조사 서식은 학교 재량에 따라 조사내용을 달리할 수 있음

[참고자료 18]

학생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예시)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
청구처 (학교명)
청 구 내 역
항 목				건강검진비(A)		실시인원(B)		청구금액 (A×B)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기본진료)
구 강 검 진				8,120(원)
소 변 검 사 (요단백, 요잠혈)
혈액검사	혈액 (Ⅰ)	혈 당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AST
		ALT
	혈액(Ⅱ)	혈색소
흉부 방사선검사	직접촬영(14"x14")
	CR 또는 DR
	Full PACS
계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까지 실시한 귀 교의 학생 건강검진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인)

첨부 1.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건
2. 구강검진결과통보서	건

3. 건강검진통계표

[참고자료 19]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절차

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안내		∘시교육청→각급학교(유치원)→학부모(보호자)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 안내
학생 보호자 (학부모)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 준비		*구비서류 ①신청서 ②난치병학생 질환설명서 ③진단서, 의사소견서 ④비급여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포함) ⑤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 등 ⑥통장사본 ⑦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⑧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⑨그외 필요서류(학교장 추천서, 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학생 보호자 (학부모)	신청 절차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교육청	치료비 지원 신청서 검토 및 1차 심사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1차 심사 - 관련기관 중복지원 여부 조회(지자체, 보건소 등)
교육청	위원회 개최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지원내용: 난치병 학생의 비급여 치료비 ∘위원회 결정사항 - 대상자 최종 선정 - 치료비 지급 금액 결정
교육청	지원결과 안내 및 지원금 지급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대상 학교 및 학부모 안내 ∘안내방법: 대상학교 공문발송 및 유선 통보 ∘지급방법: 대상 학생(또는 학생보호자) 계좌 입금

[참고자료 20]

2024년 보건소별 학교 연계 건강증진 사업

□ 중구보건소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사업내용 및 신청	학교 협조사항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교육	4~12월	중·고	∘내용: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바로알기, 질환별 증상 및 예방법, 에이즈 무료익명검사 홍보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신청(공문 또는 전자메일)	∘교육시간 및 장소 확보
구강보건실 운영	5~11월	혜인학교	∘내용: 구강검진 및 치과진료 ∘방법: 치과의사회 자원봉사자 협조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동의서 제출	∘참여 학생 선정 ∘일정 조율 등
건강한 돌봄놀이터	1~9월	초 돌봄교실 1개교	∘내용: 영양‧구강‧비만·흡연·음주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방법: 전문강사 학교 방문 교육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24년 대상학교 1월 중 선정완료)	∘참여 학생 선정 ∘장소 확보 ∘수업 중 참관 및 관리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오예교육)	4~5월	초·중 ·고	∘내용: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마약 예방 교육 ∘방법: 중구약사회 소속 강사(약사) 현장 강의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신청(팩스 또는 전자메일)	∘참여 학생 및 가능 시간 선정 ∘장소 확보
흡연음주 폐해예방교육	4~11월	중‧고	∘내용: 흡연․음주폐해예방 교육 ∘방법: 전문강사 학교 방문 교육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24년 3월중 공문 발송, 모집 예정)	∘참여 신청 ∘장소 확보 ∘교육 참관 및 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4~12월	초·중 ·고	∘내용: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 환아관리, 응급대응체계구축, 물품 지원 등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신청(공문 또는 전자메일)	∘알레르기질환 환아 조사 ∘교육시간 및 장소 확보

□ 동구보건소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사업내용 및 신청	학교 협조사항
손씻기 체험교구 대여 사업	2~12월	초	∘내용: 손씻기 체험교구(뷰박스·형광물질)대여 ∘방법: 학교 보건담당교사 연계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보건교육 등 학교행사 연계 ∘뷰박스 등 대여 및 반납
어린이 불소도포	4~10월	초 1~3	∘내용: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방법: 치위생사 방문하여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참여 학생 선정 ∘동의서 회수 ∘장소 확보 ∘당일 질서유지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4~11월 (방학기간 제외)	상진초	∘내용: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구강건강 조사 ∘방법: 주 1회 반별 칫솔질 교육 및 불소도포 실시	∘운영 관련 협의 및 조정 ∘취약계층 아동 연계
초등학교 양치 환경조성	5~7월	양치 판넬 설치 초 7교	∘내용: 올바른 칫솔질 습관 생활화 환경조성 ∘방법: 기존 설치된 양치 판넬 관리, 설문조사	∘판넬 관리 협조 ∘설문조사 협조
건강한 돌봄놀이터	3~7월	초등 돌봄교실	∘내용: 아동비만예방 영양교육, 놀이형 신체 활동(16차시) ∘방법: 영양, 신체활동 강사 기관파견 교육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24년 참여학교 선정완료)	∘신체활동 수업시 운동장 또는 체육관 이용 장소협조 ∘사업전·후 신체계측, 설문, 학부모 동의서 배부 회수등
굿모닝 운동교실	4~11월	초·중	∘내용: 학교 일과 전(8시~8시40분사이) 요일별 신체활동(피구,줄넘기,공놀이,훌라후프 등) 우수 참여 학생 모바일 쿠폰 지급 ∘방법: 학교 신체활동 전문강사 파견 ∘신청: 강북교육청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교육청 물품 지원 (23년 기 협의사항 조율중) ∘참여학생 모집, 출석체크 만족도 설문조사 ∘운동장 또는 체육관 사용협조
청소년 비만예방등 홍보캠페인	5~11월	중·고	∘내용: 비만예방 챌린지 인증샷, 홍보 캠페인, 체지방 즉정 등(흡연예방, 감염병, 마약예방 등 보건소 사업 공동추진) ∘방법: 학교 체육대회, 축제등 행사연계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학교행사시 보건소 홍보부스 설치등 장소확보 ∘학교행사 일정조율, 학생참여 독려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캠페인	5~11월 (2회)	중,·고	∘내용: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캠페인 ∘방법: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09-4094)	∘참여 학생 선정 ∘장소 확보
흡연·음주 폐해예방 홍보체험관 운영	4~11월	초·중·고	∘내용 - 청소년 흡연 및 음주 폐해 교육, 모형전시 - 가상 음주체험을 통한 음주의 위험성 안내 ∘방법: 이동 체험관 운영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학생 참여 독려 ∘장소제공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3~12월	초·중·고	∘내용: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환아발굴 지원 학부모 교육, 담당교사 전문교육, 보습제 등 물품지원, 아토피예방 건강구연동화(저학년) ∘방법: 보건담당교사 연계 운영 ∘신청: 강북교육청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학부모교육 신청 안내 ∘알레르기질환관련 유질환자 물품배부 등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사업내용 및 신청	학교 협조사항
아동비만예방 건강한 돌봄놀이터	8~10월	초 1교	∘내용: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놀이형 영양 및 신체활동 교육(돌봄교실 학생 해당) ∘방법: 기관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 - 영양, 신체활동 교육 각 14차시 진행 - 주 1회 방문, 각 수업 1시간씩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41-8163)	∘참여 학생 선정 ∘신체활동 가능한 장소 (체육관) 확보
“아삭아삭, 폴짝폴짝 다 함께 건강 체중 만들어요” 캠페인	4~10월	초	∘ 내용: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식습관 정보제공 및 홍보 캠페인 운영 ∘ 방법: 방학 전·후 생활터(학교) 중심 캠페인 활동 ∘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등하교 시간 캠페인 운영 장소 및 시간 배정 등
「금연해영Young,건강해효孝」	3~11월	초 6교, 중 1교	∘내용: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4차시) ∘방법: 방문교육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학교별 참여 2학급 선정 ∘수업시간 확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4~12월	초·중·고	∘선정: 보건교사 상주 또는 1년 이상 근무한 담당교사를 지정한 경우 ∘내용: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41-8249)	∘교육 참여 학생 선정 ∘장소 확보 ∘안심학교 담당자 알레르기질환 관련 교육 이수 ∘알레르기질환 환아 파악 등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 ∘알레르기 질환 관련 유병률 조사 협조

□ 북구보건소

□ 남구보건소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사업내용 및 신청	학교 협조사항
청소년 성과 에이즈 예방 교육	3월~12월	중,고	∘내용 - 건전한 이성교재를 위한 준비 - 에이즈 감염경로 및 예방법 - 청소년 에이즈 상담사례 ∘방법: 강의식(시청각 교육) ∘신청 - 보건소 공문 안내→ 공문 신청 -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26-2424)	∘희망학교 신청 ∘교육 일정 및 장소 확보 ∘교육 후 관련사진 회신
손씻기 뷰박스 대여	3월~11월	초	∘내용 -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을 통해 손씻기 중요성 부각 및 감염병 예방에 기여 ∘신청 - 보건소 공문 안내→ 공문 신청 -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26-3176)	∘사업신청 및 대여일정 협의 ∘교육 후 관련사진 회신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	4~11월	초	∘내용: 불소(바니쉬)도포, 칫솔질 교육 ∘방법: 학교별 방문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유선신청(☎ 226-2501)	∘희망학교 신청 ∘일정협의 ∘참여 학생 선정 ∘동의서 등 관련 가정 통신문 배부 및 회수
불소용액양치	7~8월 (여름방학)	초	∘내용: 불소용액 배부, 주의사항 안내 ∘방법: 신청기관별 제공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26-2501)	∘희망학교 신청 ∘용액 배부 및 주의 사항 안내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12월 (방학제외)	개운초, 동평초 전교생	∘내용: 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 ∘방법: 주 1~2회 보건소 전문 인력 학교 방문수행 ∘신청: 운영협조 및 일정안내(☎ 226-2399)	∘구강보건실 운영 전반 ∘학생 인적사항 제공 ∘일정 협의 ∘동의서 등 관련 가정 통신문 배부 및 회수
초등돌봄교실 비만예방 프로그램	3~8월	초등 돌봄교실 이용아동 (1~2학년)	∘내용 - 영양, 식생활 형성 프로그램 운영(16차시) -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16차시) - 비만도 모니터링(사전, 사후 신체계측) - 만족도 조사(관계자 및 참여자) ∘방법 - 영양사, 운동사 기관방문 대면 교육 ∘신청 -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희망학교 신청(완료) ∘교육 일정 및 시간 배정 ∘학생 학부모 대상 홍보,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징구 ∘신체활동 시 체육관 확보
흡연‧음주폐해 예방프로그램운영	3월~11월	초‧중‧고	∘내용: 흡연‧음주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방법: 방문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26-2447)	∘희망학교 신청 ∘일정협의

□ 울주군보건소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사업내용 및 신청	학교 협조사항
건강생활실천 홍보·캠페인	3~10월	초·중·고	∘ 대상: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 방법: 학교 축제·행사·등하교 시간 캠페인 ∘ 내용: 간접흡연 및 음주예방, 영양, 구강 등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 ∘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 장소 확보 ∘ 자원봉사 학생 지원
아동·청소년 구강건강학교	3~11월	초·중·고	∘방법: 전문강사를 통한 대면교육 ∘내용 -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 구강보건관련 판플렛 및 홍보물 배부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04-2757)	∘ 교육 일정 조율 ∘ 교육 장소 확보 ∘ 불소도포 동의서 배부 및 회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월~12월	초 4교	∘대상: 영화초,중남초,범서초,온남초(4개교) ∘방법: 주 1~2회 출장방문 ∘내용: 올바른 칫솔질방법 교육, 불소도포, 구강검진 구강행태 설문조사	∘ 학생 인적사항 제공 ∘ 가정통신문 발송 동의서 징구
건강한 돌봄놀이터	3~7월	초 (삼평초, 중남초)	∘ 대상: 삼평초·중남초(2개교) 돌봄교실 이용 아동 ∘ 방법: 학교 출장방문 ∘ 내용: 놀이형 영양·신체활동 프로그램 비만도 및 건강행태 평가	∘ 학사일정 내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4~10월	초·중·고	∘방법: 등·하굣길 마약퇴치 홍보 및 홍보물 배부 ∘내용: 마약퇴치 합동 캠페인 ∘신청: 보건소 유선(☎ 204-2735) 협의 후 공문	∘ 참여 학생 선정 ∘ 장소 확보
흡연·음주 예방교육	3-10월	초·중·고	∘ 대상: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 방법: 전문강사를 통한 집합 또는 방송교육 ∘ 내용: 흡연·음주폐해 및 예방 교육 ∘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 교육 일정 조율 ∘ 교육 장소 확보 ∘ 방송시설 및 장비 지원
청소년 금연지원 프로그램	3~10월	중․고	∘ 대상: 흡연학생(금연희망자) ∘ 방법 - 학교별 3회차 운영(1, 2, 4주 총 3회) - 학교 방문 교육 및 상담 ∘ 내용 - 개인별 금연상담, 금단증상 관리, - 금연행동요법교육, 금연클리닉 연계 등 ∘ 신청: 보건소 공문 안내 후 공문 신청 사전 보건소 유선 신청(☎ 204-2752)	∘ 참여 학생 선정 ∘ 상담 장소 확보

[별첨]

[ 시교육청 업무 분장 ]
직위	성명	전화번호	업무
보건팀장	서보순	210-5581	보건팀 총괄
장학사	성정희	210-5582	-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 학생 성교육 관련 사업 -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총괄 - 학생 흡연 및 음주 예방 사업 - 학생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 학생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체중관리 사업 - 학생 및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보건교사 직무연수 - 학교보건 보조강사 지원 사업
주무관	김미라	210-5583	- 학교건강관리 기본방향 수립 -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 학교건강검사 관리 및 별도 검사 - 치과주치제 운영 - 학생 건강증진센터 운영(구강증진사업) -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 학교 방역물품 비축 관리
주무관	김정은	210-5585	- 보건실 현대화사업 총괄 -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학생 체형불균형 예방사업 -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 - 1형당뇨 학생 관리 및 지원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 NEIS(보건) 관리 - 감염병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 관리

※ 본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우선 문의
교육지원청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강북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주무관 정효정	219-5703	중구, 동구, 북구
강남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주무관 최세영	228-6702	남구, 울주군